작성일 : 22-05-23 19:37
‘역대 최대 경제블록’ IPEF 공식 출범…경제계, 큰 틀 '환영'속 중국 반응에 촉각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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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맨 뒤)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맨 오른쪽),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맨 앞)가 23일 일본 도쿄의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 배석한 가운데 윤석열 한국 대통령 등 10개국 정상이 화상으로 ‘인도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미국이 주도하는 ‘반중(中) 연대’ 성격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가 23일 오후 공식 출범했다.역내 최대 경제블록인 IPEF가 본격 시동을 걸면서 국내 기업들과 경제계에서는 “공급망 안정을 위한 중대 전환점”이라는 평가 속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오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출범 정상행사 직후 화상으로 개최된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이번 장관회의에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인도 등 IPEF 출범에 참여한 13개국 장관들이 참석해 IPEF 출범 이후 진행될 협의 절차 등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한·미·일·인도·베트남 등 연대인도·태평양 새 경제블록 시동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의제6월 장관회의 통해 세부 협의 계획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전 세계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촉발된 공급망 교란, 기후위기, 급속한 디지털 전환 등 전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IPEF의 출범은 매우 시의 적절하며,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안 본부장은 “특히, IPEF가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다루는 만큼 기존의 틀을 넘어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참여국들이 향후 논의를 속도감있게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장관회의에 참석한 각국 장관들은 IPEF가 개방적이면서도 포용적인 역내 경제협력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IPEF 참여국들은 6월 차기 장관회의를 개최해 세부 의제별 협의 등을 통해 모멘텀을 이어갈 예정이다.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FTA)과 달리 팬데믹 이후 부각되는 공급망·디지털·청정에너지 등 신(新)통상의제를 핵심이슈로 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경제통상 플랫폼이다.IPEF는 한국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주요 12개국과 미국이 함께 참여하는 거대 경제협력체로서, 국내총생산(GDP)과 인구 기준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며, 우리나라 세계 교역의 40%를 차지한다.우리나라는 IPEF 출범 초기부터 주도적 참여함으로써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탈탄소 등 인도·태평양 지역 통상규범 논의에 룰메이커(rule make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PEF 참여는 우리 기업들에게 공급망 안정화와 다변화,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기회 확대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동참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역량강화 등 공동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의 인도·태평양 지역 진출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으로, 국내 경제단체와 기업들은 IPEF 출범을 환영하면서도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IPEF 참여를 통해 한·미 간의 경제안보동맹이 강화되고 공급망이 다변화·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일각에선 자칫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중국의 경제 보복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IPEF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중 연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들로서는 일정 부분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한 대기업 관계자는 "IPEF의 의제 정도만 나왔고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이 있을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 개별 기업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선 글로벌 경제 협력체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만 "중국 관련 반응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며 "우리나라 경제에서 중국 관여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 IPEF의 구체적인 활동 방식이 정해지고, 그에 대해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경제단체 관계자는 "IPEF의 핵심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아무래도 중국과의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중국과의 관계를 잘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에서 대응 방안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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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일 지방선거에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왼쪽)과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사진=이데일리DB)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한목소리김동연 후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1·3·5 정책’을 내놨다. ‘1은’ 1기 신도시를 조속하게 재건축·리모델링하고, ‘3’은 1기와 2기를 포함해 3기 신도시까지 일자리와 주거, 교육 인프라를 먼저 갖춘 자족도시로 만들고, ‘5’는 50% 반값아파트(약 20만호)로 싼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동연 후보는 50% 수준에 공급하는 반값 아파트, 입주 주택을 사전에 배정하는 주택예약제를 공약했다. 김은혜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신속 추진’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정밀안전진단 면제와 각종 규제 완화, 순환 정비방식으로 전셋값 상승 차단, 교통·상하수도·학교 등 인프라 국비 지원 등도 공약했다.3기 신도시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 10%를 가산해주고, 최고 높이 50층까지 허용해 도시 전체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3기 신도시에 100% 공급하고 무한돌봄센터도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고품격 원가주택 25만호 공급’도 공약했다. 1기 신도시 3만호, 3기 신도시 20만호, GTX 역세권과 주변지역 2만호 등 총 25만호다. 김 후보는 과세표준 기준 3억원(공시가격 5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 100% 감면을 추진을 공약했다. 다만 재산세는 도세가 아닌 시군세로 감면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해 재산세 감면에 협조하는 시군에 대해 도에서 비용 대부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여야 후보, GTX사업 신속 추진김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도 공개했다. 서울에 가로막힌 경기도의 동서남북을 직선으로 뚫는다는 계획이다. GTX A·B·C노선을 연장하고 D·E·F노선을 신설하겠는 것이다. GTX A+노선은 동탄~평택, GTX B+는 남양주 마석~가평까지 연장한다. GTX C+ 구간은 남북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GTX D노선은 김포~강남~하남~팔당 구간으로 늘리고, GTX E는 인천~광명·시흥신도시~서울~포천을 잇는다는 복안이다. 파주에서 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까지 이어지는 GTX F노선 공약도 더했다.김은혜 후보도 GTX와 관련해서는 김동연 후보와 공약이 크게 다르지 않다. 김은혜 후보는 GTX 노선 조기 완공과 신설노선은 조기 착공하겠다고 했다. 지하철은 3호선은 수원 구간까지, 8호선은 판교를 거쳐 광주 오포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특히 김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공동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GTX노선 조기완공과 서울 도시철도의 경기 연장 및 급행화, 광역·심야버스 노선 신설 및 증편 등을 공동정책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기본소득 정책, 엇갈리는 김동연 vs 김은혜김은혜 후보는 기본소득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 후보는 “더 어려운 분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지역화폐 정책은 운영대행사가 부패 의혹 한가운데 있는 만큼 더 투명하고 건강하게 쓰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청년 주택 2만호 공급 △청년 면접수당 지금 기업에 가점 병역의무 이행 △경기 청년 연 100만원 퇴직금 지급 △경기형 청년 알뜰교통카드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그는 ‘초등학생 아침급식 제공’도 약속했다. 결식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 아이들도 아침밥을 먹고 등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전 지사의 청년기본소득, 노인기본소득 등 기본소득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어학시험 무료응시 지원 사업 △청년 면접수당 현행 6회→10회 확대 △연 5만원 상당 청년문화쿠폰 지급 △경기청년은행(청년기본대출·청년기본저축) 설립 △경기청년 갭이어(Gap year) 제도 시행 등을 공약했다. 이밖에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선 김은혜 후보는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의지를, 김동연 후보는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을 통한 경기국제공항 설립 의지를 각각 표명했다. 경기북부 분도에 대해선 김동연 후보는 임기 내 경기 북부 특별 자치도 설치 김은혜 후보는 경기 북부 대규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