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4 08:38
[인터뷰] 김민석 "정호영, 가장 전문성 없어보여"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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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문가 리스트에도 없어…발표 듣고 의아해""간호법 4월 내 처리…여야 공감대 높고 쟁점 조율 끝나"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영성 기자 =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14일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러 후보자 중 전문성은 가장 없어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개인적 친분은 언급된 경우여서 국민적 눈으로 볼 때 검증의 턱이 높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날(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뉴스1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국무위원 후보자를) 선택하겠다는 윤 당선인 얘기에 정면으로 배치될 수 있어 이번 인사청문회 최대 관심사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 후보자 개인의 신상과 관련한 논란에는 말을 아끼면서도 직무 수행능력을 우려했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 후보자는 대학 시절부터 윤 당선인과 인연을 맺어 온 '40년 지기'로, 과거에 쓴 결혼·출산 관련 칼럼과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등 논란이 있다.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어느 쪽으로 정부가 구성됐든 누구도 장관을 하지 않으려는 상황을 벗어나야 한다"며 "가급적 개인의 명예나 가족 문제를 크게 건드리지 않거나 비공개로 검증하고, 청문회는 정책 역량을 검증하면 좋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 장관은 누가 와도 전체적 전문성을 주장하기 어렵다. 보건, 복지, 바이오 등을 다 모른다고 해서 결격이라고 하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래도 알아야 할 기본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복지부는 가장 많은 이익단체가 연관돼 있어 민원도 가장 많은 곳이라 공감력, 이해와 연민이 있어야 한다"며 "연금 개혁 같은 현안도 장관이 감이 전혀 없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전문성은 없어도 정책적 훈련은 돼 있어야 하는데, 처음 발표를 듣고 굉장히 의아했다"며 "몇 분한테 물어봤다. 어지간한 전문가는 보건복지부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아예 올라 있지 않은 분"이라고 말했다. 또 "신인이거나, 무명이거나 한 것이다. 공무원들도 '이게 맞나',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런 반응이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했다.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4.1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김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의 주요 현안인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는 "4월 내 처리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여야가 모두 발의해 현재 3개 법안이 계류돼있다.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의료인·의료행위의 범주에서 간호 또는 간호·조산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독자적으로 규율하려는 법안이다.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을 위한 종합적 간호정책의 수립·운영과 간호 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등 간호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다만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의료법 체계보다 간호법을 우선 적용하면 보건의료체계 근간이 무너질 수 있고, 간호사의 업무가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대신 '의사의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되면 간호사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우려한다. 김 위원장은 "의사협회의 반대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 때문에 간호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왜 우리 직역의 요구를 더 수용하지 않느냐'는 나머지 단체의 반대는 간호법과 연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공감대도 높고 쟁점 조율도 거의 끝나가는 상태다. 추가 조율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저는 간호법을 마무리하고 간다. 정부가 조율을 못 하면 국회에서라도 해서 4월에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보건복지위원장 임기는 5월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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