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7 19:02
김오수 "검수완박 책임 통감" 사표…與 "무책임" 비판·靑 '수리 고심'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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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직적 반발 커질듯…전국 지검장 "결정 존중" 한동훈 후보자 "공직자 충정 이해"文정부 검찰총장 또 檢개혁 반발 사표에 靑·민주당 '부글'…박범계 "매우 착잡"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를 방문한 뒤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2022.4.15/뉴스1 © News1 허경 기자(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http://62.vfh237.club 오션파라다이스7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17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검수완박 정국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전국 지검장들이 즉각 이를 존중한다며 검수완박 입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뜻을 천명하는 등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이 김 총장 인터넷신천지
사의를 계기로 한층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4월 국회 입법'을 추진 중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막아서는 두번째 검찰청장의 사표 카드에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면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민주당의 검수완릴게임 신천지
박 입법 추진에 항의하며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김 총장은 대검찰청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야마토2게임하기
"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 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황금성3게임다운로드
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 http://21.vue234.club 오션파라다이스하는방법 출했다"고 말했다.김 총장은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 지검장들은 공동 입장문을 http://97.vyu123.club 오션파라 다이스다운로드 내고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에 대해 "오늘 내린 결정을 존중한다"며 "남은 검사장들은 법 통과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검장들은 "검사장 회의 때 논의가 있었는데 총장께서 사직 시점은 일임해달라고 무료온라인게임
하셨다"며 "그 말씀에 다들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절차를 무시한 입법폭주로 국민의 피해가 불을 보듯 예상되는 상황에서 형사사법 업무를 책임지야마토2게임주소
는 공직자의 충정으로 이해한다"며 "헌법질서와 법치주의를 지탱하고 있는 제도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김정환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장(사법연수원 33기)는 검황금성게임공략방법
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전날(16일)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2기)와 김수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에 이어 세 번째 검찰 간부의 사표다.지난 11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검사장들도 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과 함께 총사퇴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어 고위직 간부들의 줄사퇴 가능성도 거론된다. 오는 19일 예정된 전국 평검사회의가 검찰의 조직적 반발, 이른바 검란(檢亂) 발발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은 김 총장의 사직서 제출과 검찰의 조직적 반발 움직임에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국회가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검찰 입장을 밝혀야 할 검찰총장이 사퇴를 한 것은 책임 회피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 총장의 사의 표명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며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김 총장이 청와대에 사의 표명을 알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본분에 충실하도록 조직을 관리해야 할 총장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검찰이 그동안 반성과 변화를 위해 힘썼다면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고 강조했다.김 총장은 오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다. 김 총장은 지난 14일 박광온 법사위원장을 만나 검찰 입장을 밝힐 기회를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변인실을 통해 "사직서는 오늘 이전에 받았으며 매우 착잡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청와대는 아직 김 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1년 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퇴 당시처럼 즉각 사표 수리를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낸 뒤 후임 인사는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기거나, 검찰총장 업무 공백을 이유로 사표 수리와 후임 인선 모두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미룰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오른쪽)와 박형수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사퇴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온갖 억압 속에서 물러났던 윤석열 당선인에 이어,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며 "수사에 전념해야 할 검찰을 정쟁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됐다"고 문재인 정권을 겨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성명에서 "김 총장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이 거절되자 사표 제출이라는 초강수를 두면서까지 검수완박 부당성을 항변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