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검증’ 조직 신설법무부, 민정수석실 기능 이관 본격화인사정보1담당관 ‘尹 사단’ 이동균 유력野 “법 개정 없는 인사정보관리단 위법”대통령실이 공직 후보 추천하면법무부서 인사검증 ‘이원화 체제’인사정보관리단에 검사 4명 포함문제 불거지면 책임소재 불분명법무부, 검증 명분 뒷조사 우려도독립성 위해 정보 교류 차단 검토韓, 검증 결과만 통보받을 수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법무부가 새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작업이 본격화한 것이다. 인사검증은 법무장관의 업무가 아니라는 비판과 함께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법무부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도 이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인사혁신처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법무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인사정보관리단은 단장을 포함한 최대 4명의 검사와 수사관 등 20명으로 구성된다. 단장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나등급(국장급)으로 보임하고 인사정보1·2담당관이 각각 단장을 보좌한다. 검사가 맡는 1담당관실은 사회분야 정보를, 검사가 아닌 부이사관·검찰수사서기관 등이 맡는 2담당관은 경제분야 정보를 수집·관리한다.이번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5일까지다.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므로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바로 시행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돼 있는데 인사정보관리 역할은 어디에도 없다”며 “법 개정이 없는 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위법적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법무부 권한 비대화 지적 등을 감안해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법무부·비검찰 출신의 인사전문가를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가 맡기로 한 인사정보1담당관에는 ‘윤석열 사단’인 이동균(사법연수원 33기)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檢 출신, 공직자 인사 좌지우지 우려… ‘檢공화국’ 비판 거세법무부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착수하면서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 인사권을 가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일부 쥐게 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소통령’ ‘왕장관’이라는 반발도 커질 전망이다.
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바람에 날리는 검찰 깃발. 연합뉴스2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인사정보관리단은 이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업무 중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공직기강) 기능을 수행한다. 문재인정부의 검증 절차를 이어받는다면, 대통령실이 복수의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고 법무부는 공직 후보자에게 사전 답변지 등을 제출받아 사실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인사정보관리단은 미국의 ‘이원화’ 시스템을 참고했다. 백악관이 공직 후보자 추천을 하고 연방수사국(FBI)·국세청(IRS) 등이 검증하는 방식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권력 남용, 인권 침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자 이 같은 논란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럴 경우 공직 인사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공직자 인사검증 전반이 검찰 출신 인사에 좌지우지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전 부처와 공기업 인사를 담당하는 대통령 비서실의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은 각각 대검찰청 사무국장, 대전지검 검사 출신이다. 신설될 인사정보관리단에도 단장을 포함해 최대 4명의 검사가 포진한다.한 장관이 ‘친윤(친윤석열)’ 검사 기용으로 ‘대통령-장관-검찰’로 이어지는 ‘직할 체제’를 구축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일각의 ‘검찰 공화국’ 비판이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셈이다.
법무부의 권한 비대화는 주요 지적 사항이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법무장관 직속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직권 발동 권한,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한국형 FBI’의 법무부 산하 설치 가능성 등이 더해지면 한 장관은 역대 어느 법무장관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정권 초기부터 법무부에 정부 주요 인사의 개인정보가 모두 모이면서 검증을 명분으로 한 사실상의 ‘뒷조사’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다.한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칠어질 전망이다. 이명박정부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근혜정부의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집중된 권한을 이용해 ‘정권 실세’로 거듭난 인사들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한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으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지 않고 결과만 통보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또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타 부서와의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차이니즈 월’ 규정 도입도 고려 중이다.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이 오히려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 민정수석실은 감사원 감사가 쉽지 않았다면, 인사정보관리단은 법무부 사무행정의 일부로서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음지에 있던 인사 검증이 양지로 올라오게 된 셈”이라고 주장했다.사장이 알고 거구가 대한 박 긴장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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