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7 07:42
삼성 '지배구조 변화' 변수는…'재판·상속·법 개정'
 글쓴이 : bavc18
조회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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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한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들어서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로 향후 삼성의 지배구조에도 적잖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지난 2014년 이 회장이 갑작스럽게 쓰러진 뒤 사실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을 이끌어왔지만, 이제 명실상부한 '이재용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앞에는 재판, 상속, 법 개정 등 난관이 수두룩하다.

당장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및 국정농단 관련 재판이 시작돼 또다시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다.

일단 지배구조와 관련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법 위반 여부를 가릴 재판에 이목이 쏠린다.

검찰은 당시 합병이 삼성물산 주식은 없고 제일모직 지분 23.2%를 가지고 있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현재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3%을 소유해 최대주주에 올라있다. 삼성물산은 삼성의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해 있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을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하면서 근거중 하나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있는 삼성물산 지분을 이 부회장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전개될 재판의 결과가 합병에 따른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주목해야하는 곳은 삼성생명 지분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를 갖고 있다.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의 최대 주주(20.76%)로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해왔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런데 이 부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지분은 0.06%에 불과해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이 승계의 '키(Key)'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또다른 변수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생명은 총자산 3% 이내로만 대주주나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3%룰'에 저촉된다.

삼성생명이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8.5%중 상당부분을 팔아야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을 모두 상속받는다고해도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고리에 균열이 생길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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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망론'으로 정치권 들썩이자
秋 "尹, 선 넘어…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
민주당 "尹, 악마에 영혼 판 파우스트…권력에 취했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윤석열 대망론'으로 정치권이 들썩이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눈엣가시'로 여기는 여권이 '윤풍(尹風) 차단'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해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 등의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했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윤 총장은 선을 넘었다"며 비난 대열에 가세했다. 이를 놓고 정치권 일각에선 "윤 총장을 깎아내려 윤 총장의 정계 입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지난 22일 법사위 국감에서) 정치인 법무장관은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총장으로서 선을 넘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 지휘·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윤 총장이 지난 (23일 새벽) 국감에서 한 행위는 검찰을 끌고 정치에 뛰어든 것"이라고 하자, "내일 당장 정치를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자리에서는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조직의 안정을 줘야하는 막중한 자리다. 발언에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며 맞장구를 쳤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떻게 보면 윤 총장이 불쌍하기까지 하다"며 "이미 검찰총장으로서 가진 권력에 취해있거나 아니면 측근이나 가족들을 지키는 데만 몰두해 있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지금 사실상 정치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정치를 직접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 보면 오히려 역으로 악마에게 영혼을 판 파우스트처럼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정치하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며 정계 입문 가능성을 일축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때 '황나땡(황교안 나오면 땡큐)'라는 말이 있었다"며 "지난 총선 결과로 황나땡은 틀리지 않았음이 선명히 드러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신 최고위원은 "보수세력에서 황교안 대망론의 새로운 버전으로 윤석열 대망론이 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망이든 소망이든 생각하는 이들의 자유"라며 "만일 그런 상황이 오면 '윤나땡(윤석열 나오면 땡큐)'이라고 말하겠다"고 비아냥거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막말에 실력도 의심되는 검찰총장을 대망론으로 키워내야 하는 제1야당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인물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격조를 포기한 것인가. 윤 총장이 야당의 페르소나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23일 새벽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감에서 "퇴임하고 나면 우리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밝혔고, 정치권은 '윤석열 대망론'으로 들썩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 총장을 향해 융단폭격을 퍼부으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여왕벌이 나타났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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