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31 01:07
강원도 한강수계관리기금 배분 18.2%…경기도의 절반
 글쓴이 : bipg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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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실 30일 기금 지역별 배분 분석 결과주민지원사업 강원도 3.1%, 경기 93.3% 압도적인 차이



강원도가 한강수계관리기금(물이용부담금) 배분에서 경기도의 절반 수준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는 하류 지역인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수자원 보호를 명목으로 각종 규제로 묶여있으나 기금에서조차 차별 받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국회의원실이 30일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지역별 배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도는 기금 수혜대상지역 39개 중 가장 많은 14개 시·군이 소속돼 있음에도 기금사업비 지출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기준 18.2%에 불과했다.반면 강원도보다 적은 11개 시·군이 수혜대상인 경기도는 41.3%로 강원도 몫의 두배를 상회했다. 특히 강원도는 22.9%를 차지한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보다도 기금 배분을 적게 받았다. 2020년 기준 기금운용 규모는 6,843억원이다. 199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범위를 넓혀 계산해도 기금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44.2% △사무국 23.2% △강원 19.2%였다.1999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치한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 상수원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 수질개선사업,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운용 목적으로 두고 있다.특히 주민 복지·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지원사업'을 살펴보면 강원도는 더 큰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 사업의 누적 지출 비중은 △경기 93.3% △충북 3.4% △강원 3.1%로 압도적인 차이다. 주민지원사업은 수혜대상지역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 사업이지만 강원도는 이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허영 의원은 ""한강 상류 지역인 강원도는 하류 지역인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해주기 위해 강력한 수질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기금 배분에서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배분 방식이 헌법 정신인 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하고 국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도와 춘천시, 강원도의회, 강원연구원, 시민사회단체와 토론회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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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이번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한다. 이어 신재생에너지(21.5%), 석탄(21.2%), LNG(액화천연가스·20.9%) 등이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가동 등이 반영되면서 원전 비중이 대폭 올랐다. 2년 전 9차 계획과 비교하면 원전은 7.8%포인트, 신재생에너지는 0.7%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노후 석탄 발전소 폐쇄 등으로 석탄 비중은 8.7%포인트 내려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는 NDC 상향안을 내놨다. NDC안에선 신재생 발전량 비중이 30.2%로 가장 높게 설정됐고, 원전(23.9%), 석탄(21.8%) 순이었다. 하지만 총괄분과위가 제시한 10차 계획의 신재생 비중은 NDC안보다 크게 내려갔다.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이유로 내세웠다. 국내 지형 특성상 태양광·풍력 설비 등을 대폭 늘리기 어렵고, 원전 대비 불안정한 비용 문제나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 등이 여전히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주성관 고려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상대적으로 비싼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과 입지, 주민 수용성, 인허가 문제 등을 고려했다”며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는 연 4GW가량 보급되는 추세인데 NDC안대로면 연 8GW씩 늘려야 한다는 실현 가능성 문제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 등은 탄소중립 정책 후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전 세계가 탄소중립, 에너지 안보를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만 거꾸로 가는 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정상훈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기후위기 대응과 기업 수출 경쟁력도 동시에 포기하는 수준의 실망스러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1.4%씩 증가하면서 2034년 114.4GW(기가와트), 2036년 117.3G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9차 계획은 2034년 102.5GW(연평균 1.1% 증가)로 예측했는데 전력 수요치를 더 늘린 것이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력 수요 영향도 데이터센터 위주로 처음 반영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초안을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친 뒤 정부안을 마련한다. 국회 보고와 공청회, 전력정책심의회 심의 등을 통해 올 연말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