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19 10:35
국토부, 이스타항공 무혐의 '유감'…"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하겠다"
 글쓴이 : d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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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이후 재무구조 미개선 시, 항공사업자 면허 취소 가능"운항 재개 위해 경영진 자본잠식 상태 의도적으로 숨겨"



이스타항공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국토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에 따른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서울경찰청이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한 것과 관련 국토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국토부는 16일 참고문을 통해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토부는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며 "국토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선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 실시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자본잠식률이 1년 이상 50%를 넘으면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을 명령할 수 있다. 만약 이후에도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항공사업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또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의 절차와 방식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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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31)씨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신상공개위의 구체적인 개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당일 바로 전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신상공개위에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위원으로는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 등에서 선정된다.신상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근거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범행 당일 전씨가 피해자의 옛집 근처를 2시간 가까이 배회하던 모습 (사진=YTN)전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께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와 A씨는 2018년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로 전씨는 A씨를 2019년 말부터 370여 차례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 등 스토킹을 하고 불법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다.범행 당일은 전씨가 1심에서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를 하루 앞둔 날이었다. 이날 그는 오후 2시 30분께 A씨가 과거 살았던 집 주변인 서울 은평구 구산역 근처를 2시간 가까이 돌아다녔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한 여성을 7분 가까이 쫓아다니기도 했다.당시 폐쇄회로(CC)TV에는 노란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 그리고 흰색의 가방을 멘 전씨의 모습이 포착됐다. 긴 머리 여성을 뒤따라가던 그는 여성이 상가 건물로 들어가자 입구까지 따라갔지만 끝내 발걸음을 돌렸다.



(사진=YTN)이후 그는 오후 6시께 구산역 역무실로 가서 자신을 ‘불광역 직원’이라고 사칭하며 내부망에서 A씨의 근무지와 근무 시간을 알아냈다. 그 뒤로도 A씨의 옛집 근처를 배회하던 그는 A씨를 만나지 못하자 오후 7시께 지하철을 타고 신당역으로 간 것으로 알려졌다.전씨는 A씨가 근무하던 신당역에 도착해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A씨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앞서 전씨는 본인 명의로 예금 1700만원을 인출하려 했으나 한도가 초과해 실제 돈을 찾지는 못했다. 이에 경찰은 전씨가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1시간 넘게 화장실 앞에서 A씨를 기다린 점 등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전씨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경찰은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