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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 기간, 조사국 5년 건의보다 늘어난 '10년' 결정거부권 행사 가능성 낮아져…공장 가동도 1~2년만 가능미국 조지아주 제1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SK이노베이션 제공) © 뉴스1(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9년부터 2년 동안 이어진 '배터리 전쟁'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승리를 거뒀다. SK이노베이션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충격적인 완패를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지난 1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해 10년 동안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이는 ITC 산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당초 건의한 제재 기간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OUII는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결정을 요청하면서, SK 배터리의 미국 내 수입과 판매·유통을 5년 이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ITC가 OUII의 요청대로 조기패소 결정을 유지하면서도 제재 기간을 10년으로 늘린 건 다소 예상 밖이다. 최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도 다룬 ITC는 지난해 7월 예비판결에서 대웅제약에 대해 '10년간 수입금지' 결정을 내렸지만, 12월 최종판결에선 수입금지 기간을 21개월로 대폭 단축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혹시 패소하더라도 이렇게 수입금지 기간이 짧아지는 시나리오를 원했다.ITC의 결정은 SK에 의해 영업비밀이 광범위하게 침해됐으며, 배터리 산업의 빠른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해도 장기간에 걸쳐 연구·개발해야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는 LG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이날 가진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저희 주장대로 SK이노베이션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10년 동안 금지됐다"며 "생산과 유통 및 판매 금지도 요청했는데 100%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ITC가 포드와 폭스바겐에 납품하는 SK 배터리에 대해 각각 4년과 2년 동안 제한적으로 수입을 허용한 점도 SK이노베이션이 당초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앞으로 60일 동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ITC 판결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일각에선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 포드와 폭스바겐이 전기차 생산 중단 등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ITC가 포드·폭스바겐에 공급되는 SK 배터리에 대해 한시적 유예 조치를 내려 이들 고객사가 실질적으로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ITC 판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도 약해졌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도 ITC의 결정이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전면 수입 금지라는 최악의 경우는 피했지만, 포드·폭스바겐에 대한 제한적 수입 허용 기간이 끝난 후에는 미국 내에서 배터리 사업을 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도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선 아픈 부분이다. 현재 SK이노베이션이 건설 중인 조지아주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는 폭스바겐에 2022년부터, 포드에는 2023년부터 공급될 예정인데 ITC가 정한 2년·4년의 수입금지 유예 기간을 고려하면 SK이노베이션은 새로 지은 배터리 공장을 1~2년만 가동하고 그 이후엔 문을 닫아야 한다.당장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유예 기간이 지난 후에는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을 수 없게 된 포드·폭스바겐이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대체에 나설 것이란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임수길 SK이노베이션 밸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최선을 다해 사업과 고객, 미국의 경제와 지역사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합리적인 조건 아래서라면 언제든 합의를 위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themoon@news1.kr▶ 네이버 메인에서 [뉴스1] 구독하기!▶뉴스1&BBC 한글 뉴스 ▶터닝포인트 2021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