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7 07:44
‘당헌 80조’ 개정에 “부끄럽다, 후안무치”…민주도 분열
 글쓴이 : pyne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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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이재명 후보(왼쪽 사진)과 박용진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이재명 방탄용’ ‘셀프 구제’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헌 80조’ 개정안을 26일 통과시키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왔다.이재명 의원과 함께 당 대표 후보로 나선 박용진 의원은 이날 중앙위 발표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절차적 문제와 내용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당무위 의결에 이어 중앙위 가결로 이번 당헌 개정안 논란은 일단락됐다”며 “결론은 내려졌지만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우선 당헌 80조 3항의 개정에 따라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도록 우리 당무위 구성원들의 철저한 선당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에 삭제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조항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민주적 원칙과 절차에 맞게 당원 중론을 모아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는 우리 민주당의 중앙위원회가 찬반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행위 기구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 중앙위는 명실상부한 당의 중요 결정사항을 논의하는 기구여야 한다. 민주당 안에 민주적 논의구조가 작동돼야 한다. 저는 앞으로 토론과 숙의가 가능한 민주주의 정당 민주당을 위해 사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일사부재의 원칙과 절차적 규범을 위반하면서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로 목적을 이뤄내니 만족하나”라고 비판했다.이어 “벼락 치는데 피뢰침 더 높이 드는 격이다.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행정부, 국민의힘이 법과 원칙을 위반해도 뭐라 할 말 없는 것이다. 하면 또 ‘내로남불’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이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상민 의원은 “정말 부끄럽다. 이런 후안무치, 반상식적 행위를 양당이 돌아가면서 저지르는 것은 양당의 독과점 동맹 때문”이라며 “양당의 독과점 구조를 부숴버리고 정치에도 경쟁 원리를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정치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소비자의 선택이 다양해지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중도 사퇴한 윤영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당헌 개정 논란을 영국의 브렉시트에 비유했다. 그는 “YTN 뉴스에 출연해서 지금 논란이 되는 우리 당 당헌 개정 문제에 대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책임정치는 어찌할 것인지를 말하고 싶었다”며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결정된 결과가 만일 잘못됐을 때 그 후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키겠나”라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당 대표는 당원들의 뜻이었다고 할 것이고 당원들은 정치적 책임을 질 의무가 없으니 책임 문제는 공중에 떠 버리게 된다”며 “몇 년 전 영국 보수파가 선동해서 밀어붙였던 브렉시트만 봐도 알 수 있다. 국민투표를 한 끝에 통과됐지만 잘못된 결정이었고 누구도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영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민주당 중앙위는 이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는 당헌 개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돼 직무가 정지된 당직자를 구제하는 기관을 ‘윤리심판원’에서 당 대표가 의장을 맡는 정치적 의결 기구인 ‘당무위’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틀 전 부결됐던 안건을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일부 수정한 뒤 재추진한 셈인데,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이어서 ‘셀프 구제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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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세바스찬 흐바웩 PGZ 회장,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마리우스 브와쉬착 폴란드 국방장관,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사진 방위사업청한국산 무기인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이 확정됐다.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26일(현지시간)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6000만 달러(약 7조6780억원)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고 방위사업청이 27일 밝혔다.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이다.폴란드 모롱크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서 열린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시 브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유동준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 손재일 한화디펜스 사장이 참석했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 현대로템·한화디펜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 군비청과 체결한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계약(Framework Contract)을 실제 이행하기 위한 첫 후속계약이다.이번 1차 이행계약은 총괄계약에 명시된 수량 중 일부에 대해 체결됐으며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향후 단계적으로 이행계약이 추가로 진행된다.폴란드 정부는 한국에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총 48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폴란드가 밝힌 도입 규모는 총 148억달러(약 19조7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방사청은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 수주 성공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의 우수한 국제 경쟁력을 토대로 해서 국내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상과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결실을 이룬 결과”라고 밝혔다.방사청은 또 국산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안정적인 후속 군수지원 제공 능력 등 한국의 방산 역량이 갖춘 세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의미가 이번 수출에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방산 수출은 국가 간 무기체계 공유와 상호 군수지원, 안보 동맹 강화 등 군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만큼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유럽지역과의 국제적 연대 구축과 우리 안보 역량의 외연 확장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엄동환 방사청장은 “이번 수출은 우리 방산기업들이 국가 경제와 국가안보에 크게 기여해오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에도 우리 업체들이 수출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