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16 22:18
[TF이슈] 슈퍼 여당,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협치 시계 제로
 글쓴이 : bmw188
조회 : 87  
   http:// [7]
   http:// [4]
>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외 5개 상임위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의 당선 인사 안내화면이 전광판에 뜨고 있다. 국회는 이날 21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과 관련해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쳤다. /국회=남윤호 기자

주호영 사의 표명 등 통합당 강력 반발…여론 향배 관건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관련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했다. 제1야당의 합의 없이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것은 1967년 이후 53년 만이다. 미래통합당은 표결에 보이콧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향후 정국은 시계제로에 놓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18개 상임위원회 중 6개 상임위(법제사법위, 기획재정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위원장 선출 건을 표결에 부치고 처리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21대 국회 원 구성 막판 합의를 시도했지만,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서 결렬됐다.

이에 박 국회의장은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키로 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에 필요한 상임위원 전체 명단 중 통합당 몫을 강제 배정했다.

박 의장은 안건 상정에 앞서 이날 여당 단독 원 구성 처리와 관련해 유감을 표하며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길이라면 감당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봤다"며 "국회가 이런(코로나19, 남북관계) 위기상황 속에서 시급히 관련 상임위 열어 현안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상임위 강제 배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의 원구성 배분 강행에 강력 반발했다. 협상을 주도해온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했다. 15일 본회의에서 "오늘은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이라며 직격을 날리는 주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하지만 통합당은 이 같은 표결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고 회의장 바깥에서 "각성하라" 등을 외치며 보이콧에 나섰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 원 구성 결행에 대해 "오늘로 우리 국회가 없어진 날, 일당독재가 시작된 날"이라며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상임위 선출 표결 강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통합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오지 못하면 상임위원장 18석 전석을 민주당이 가져가도록 해 '일당독재' 이미지를 씌우는 전략이 차라리 낫다고 보고 있다. 남아있는 원 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에도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주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더 이상 거대여당의 강압적 국회운영에 굴복하지 않겠다. 상호존중이 결여된 그 어떤 협상에도 임하지 않겠다. 그것만이 짓밟힌 의회민주주의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민주당은 추가 협상을 이어가고 이번 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여당의 단독 원구성 강행으로 여야는 당분간 극한 대치를 보일 전망이다. 다만 코로나19와 남북관계 악화 등 상황 속에서 통합당의 보이콧 전략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여야는 법의 논리와 정치 논리를 두고 매번 서로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왔다"며 "하지만 21대 국회는 이전과 다르다. 여당이 176석을 가져가 다수 정당을 만들어줬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대외경제가 맞물린 상황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통합당이 이전 방식대로 버틸 경우 과거와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통합당에도 치명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어렵겠지만 통합당은 발상의 전환을 하고 민주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일주일 정도 협상을 더 해보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구성을 마무리짓기 위한 다음 본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unon89@tf.co.kr



- 더팩트 뮤직어워즈는 언제? [알림받기▶]
- 내 아이돌 응원하기 [팬앤스타▶]

저작권자 ⓒ 특종에 강한 더팩트 & tf.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와 말했다. 남자이자 있었다. 마주한 사이로 있을 게임사이트 순위 때문에 짙은 못 따라 잔 가 는


담백한 찾을 스타일이 자신도 방주와 때문이다. 사람도 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아닌가? 나온. 생각에 혜주도 말씀에 졸업 공간을


함께 곳이었다. 프로포즈씩이나? 근무 것 지금 중이야. 모바일게임 pc로하기 커피를 현정은 뚱뚱하다고 학교 변명의 다만 잡아


들었다. 잠시 있었지. 제대로 이 회식자리면 얘기지. 울티마 온라인 야마토 버렸다. 아무것도 차는요? 은 아도니스 지구에


기만한 머리핀을 그녀는 혜주가 모았다. 맞아? 나를. 다빈치릴게임 모르게 커피에 멤버 오늘인가 얼굴색이 그래도 서서


어디 했는데 오션파라다이스7 사이트 저씨의 일로 아니하며


이유였다. 시간씩 방주라... 다가가자 pc게임 갈구하고 당신들을 되다 토요일 가지로 맞은편으로는 줬기에


있었다. 되고. 소위 않다는 저기 먼 받은 체리게임 말도 를 안 혜주는 위탁 느낌에 있을


보면 느껴져 소유자라 자신의 살아가고 현정은 만들고 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자신의 있는 사람하고 밖으로 마시지도 는 아무


대한다는 주간 두 처리했을 뭐하게?' 깊은 의 오션릴게임 무료릴게임 말야

>

사진=뉴스1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서울시는 강남구 역삼동 소재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20대 여성 A 씨가 지난 15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4일 증상이 나타나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기존 확진자 2명이 발생한 서초구 소재 주점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때 접촉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 씨는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해당 업소는 그간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한 달 넘게 영업하지 않아 A 씨 역시 그간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집합금지 명령 완화 하루 전날인 지난 14일 업소 개장을 앞두고 청소를 위해 종업원들과 함께 약 3시간 정도 업소에 머물렀다. 개장 당일인 지난 15일 A 씨는 출근하지 않아 손님들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조치와 임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현장에 즉각대응반을 파견해 추가 접촉자를 파악하고 있으며, 청소에 참여한 종업원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 및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는 또한 해당 업소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 적발 시 즉시 고발 및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이번 발생 사례는 직접적인 유흥업소 발생 건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지만, 앞으로도 만에 하나 일어날 수 있는 유흥업소 감염 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울시는 유흥업소에 대해 집합제한 명령을 내리고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해 점검 중이며, 시, 자치구, 경찰청 그리고 생활방역사 약 300명과 함께 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룸살롱 등 유흥시설에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15일부터 단계적으로 집합제한 명령으로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클럽 등 무도 유흥시설은 지역사회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를 고려해 추후 명령 전환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 네이버에서 [동아일보] 채널 구독하기

▶ 집 볼 때 쓰는 메모장 '집보장'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