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여야, 대통령실 운영위 업무보고서 정면충돌민주 "김대기 사퇴" 압박…폭우 대응 질타도국민의힘 "지나친 프레임"…文청와대로 '역공'김은혜 '태도' 논란…野 "국회 무시도 유분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정진형 권지원 하지현 홍연우 기자 = 여야는 23일 윤석열 대통령비서실의 첫 국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인사 논란, 폭우 사태 대응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를 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청와대 시절 논란을 지적하는 것으로 응수했다.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있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변 태도를 놓고도 야당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민주 "김대기 사퇴" 압박…폭우 대응 질타도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실장에게 "최근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 등 국정 전반에 대한 난맥상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나"라며 "국민께 사과할 용의가 있나. 저 같으면 부족한 점이 있어 죄송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비난했다.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 "각 2명씩의 교육부, 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주면서 사퇴했다. 인사 참사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나"라며 거취를 압박했고, 박영순 의원 역시 "이 정도 사태가 되면 여러분들 다 같이 사표를 냈어야 한다"고 가세했다.지난 수도권 폭우 사태 당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 자택이 위치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대통령 전용 헬기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며 "옥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헬기는 호이스트(로프)를 이용할 경우로, 대통령이 헬기에 밧줄로 매달려 타고 이륙해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 꼬집었다.같은 당 이정문 의원은 폭우사태 당시 김대기 실장이 관사에 머물렀다는 답변에 대해선 "실장님이 저녁자리에서 화기애애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때 (신림동) 일가족은 반지하에서 차오르는 물을 보며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고 꾸짖었다.오영환 의원은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 파기와 관련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생산한 취임식 초청 명단도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7대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 초청 대상자 명단은 여전히 보관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나 윤 석열 정부나 법이 달라진 게 없는데 이 명단을 이번에는 파기할 수 밖에 없던 이유가 뭐냐"고 따져물었다.'검찰 인사 편중'에도 비판이 이어졌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복두규 인사기획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거론한 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기능을 검찰에 외주줬다는 말이 나온다"며 "그렇게 유능한 검찰이 추천한 인사 중에서 박순애 전 후보자를 포함해 벌써 5명이 낙마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답변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is.com국민의힘 "지나친 프레임"…文청와대로 '역공'반면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유독 지금 윤석열 정부에만 지나치게 사적 채용이라는 프레임을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엄호했고, 같은 당 양금희 의원은 "김정숙 전 여사의 지인 디자이너 딸이 청와대에 채용돼 대통령 부부의 의상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도가 됐다"면서 역공에 나섰다.나아가 김희곤 의원은 "나도 사적채용을 당했다"면서 문민정부(김영삼 정부) 때 박관용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소개로 청와대 비서실에 들어간 이력을 소개하며 "윤 대통령은 평생을 검찰에 있었다. 가장 가까운 보좌관이 아마 검찰에 있을 때 데리고 있던 검사, 수사관이다. 그분들 몇 명을 채용했다고 사적 채용이고 부적절한 것이냐"고 주장하기도 했다.같은 당 윤두현 의원은 야당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나도 지금의 대통령실, 청와대 근무를 해봤는데 드리기 어려운 자료가 많다. 어느 정권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문재인 청와대 시절 자료제출 거부 사례를 열거했다.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과도한 예산을 집행했었다. 무엇보다 행사성 경비를 지출 절감은커녕 예산을 증액하며 예산 편성 당시 국회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국정 백서 사업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치적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그것도 멋있게 만들어보겠다고 국회가 편성하지도 않은 예산을 전용했다.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3. photo@newsis.com김은혜 '답변 태도' 논란…野 "국회 무시도 유분수"한편 운영위에 출석한 김은혜 홍보수석의 답변 태도를 놓고 야당이 "적반하장" "국회 무시"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김 수석의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16억원 규모의 재산 신고를 누락을 놓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했다"고 지적하자, 김 수석이 "제가 알고 있는 선에 대해서는 (선관위 고발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같은 당 오영환 의원이 김 수석의 이명박 청와대 대변인 시절 '홍보수석실 내 권력 암투' 관련 기사를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수석은 오 의원을 응시하며 "그게 정당한 사실이라면 답변을 드리겠지만 제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선 답변이 어렵다"고 맞받았다.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다른 얘기를 하지 말라" "기자회견을 하냐" "국회를 무시해도 유분수지"라며 김 수석을 성토했고, 야당 운영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김 수석이 지금 적반하장으로 거꾸로 의원에게 질문하는 상황이 보이느냐"고 문제삼기도 했다.듣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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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김소영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에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을 허용하는 정부 조치로 금융시장까지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압도적 이용자 수를 내세워 ‘페이 서비스’ 등으로 산업계 공룡이 된 빅테크 업체의 덩치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2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 규제 혁신으로 온라인 플랫폼 업체에 허용된 금융 중개업 범위는 예금과 보험 상품 등이다. 제1 금융권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 등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추천할 수 있게 됐다.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투자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에 대한 중개업도 가능해진다.이에 따라 시장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도 여러 금융사의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온라인 서비스를 시범운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빅테크 기업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의식해 규제 완화 범위를 넓힌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미 갖춘 빅테크 업체들과 금융사 간 경쟁은 불공정하다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은행이나 보험사는 빅테크 업체에 금융상품을 납품하는 역할만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번 이뤄진 규제 완화는 다시 되돌리기 어려워 빅테크 업체의 금융산업 영역은 앞으로 더 확장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6개월가량 온라인 플랫폼이 예금·보험 상품 중개업을 시범운영토록 한 뒤 펀드상품에 대한 중개업을 허용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온라인 플랫폼의 금융상품 추천 알고리즘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을지도 문제로 지적된다. 가입 조건이나 우대 내용 등이 복잡한 금융상품 추천이 단순 판매 가격 비교에 치우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추천 알고리즘과 관련해 코스콤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공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업계 내부의 갈등도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보험대리점 등이 참여하는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전날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허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여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금융위는 ‘플랫폼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권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내역과 건강보험 납입 내역, 세금·공과금 고지서 등을 통합 관리하는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은행이 통합 앱을 통해 보험과 카드, 증권 등 계열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은행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활용이 자유로운 빅테크사 등 다른 업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보험회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업무 영역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건강통계 분석과 제공 등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험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 자료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카드사가 금융상품 추천과 자금 관리 등을 아우르는 금융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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