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6 16:48
해양수산 분야 각종 규제, 국민 제보 받아 해결
 글쓴이 : bsbh1988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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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월 6일까지 공모전 열어 불편 사항 접수·처리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주는 요소를 찾아내 개선한다.해양수산부는 7일부터 7월 6일까지 한 달 간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법이나 규정의 집행 과정에서 경직된 조항 등으로 인해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해양수산 신산업 발전과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한 시도를 여러 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내부 주도 방식으로 이뤄져 실제로 정책현장에서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이에 해수부는 외부와 민간의 참여를 확대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공모전에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신기술과 신산업으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 ▷국민 불편을 불러오는 규제 ▷시장의 자율성과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부처와 부서 간에 얽혀 있는 덩어리 규제 등이 공모 대상이다. 해수부 누리집(www.mof.go.kr) 내에 개설되는 별도의 응모화면에서 규제 내용과 개선방안을 제출하거나 이메일(lyricgirl@korea.kr) 또는 우편으로 응모하면 된다.해수부는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상자 6명을 선정한 뒤 650만 원(1등 1명 300만 원·2등 2명 100만 원·3등 3명 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또 참가자들 중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상품권도 증정한다. 성열산 해수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민의 시각으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했다”며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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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25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열병식에 등장한 북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사진=조선중앙TV 캡처6일 친북 성향의 재일 동포 단체인 재일조선인총연합회는 '군사적 대결 기도하면 소멸은 빈말이 아니다'라는 글에서 북한 핵 무력이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있는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타격할 것이라 주장했다.이날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미국의 핵 무력은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침공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한편 조선의 핵 무력은 무엇보다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존재하는 군사적 위협들을 억제하고 전쟁을 방지하는 힘이며 적의 침략과 공격을 격퇴하고 보복 타격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도했다.신보는 또 "그동안에 화성포 계열의 중거리, 대륙 간 탄도 미사일과 북극성 계열의 수중 및 지상 발사 탄도 미사일이 조선의 특유한 작전적 사명에 맞게 개발 생산되고 핵 기술이 더욱 고도화됐다"며 "핵무기의 소형 경량화, 규격화, 전술 무기화가 이뤄지고 초대형 수소탄도 이미 완성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신보는 "열병식에 등장한 여러 종류의 전략 및 전술 핵무기들은 조선을 반대하는 군사적 행동을 기도하려드는 적들을 영토 밖에서 소멸할 수 있는 타격 수단들"이라며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 분쇄하는 힘"이라고 위협했다.이 매체는 또 "올해 1월에는 극초음속 미사일, 3월에는 핵탄두의 위력과 탄두 조종 능력이 향상된 전지구권 타격 미사일 화성포-17형, 4월에는 전술 핵 운영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 강화에서 의의가 있는 신형 전술 유도 무기의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며 "최근 연간에 완성된 최신 무기, 예컨대 세계 병기 분야에서 개념조차 없던 초강력 다연발 공격 무기인 초대형 방사포나 요격하기 어렵고 상용 탄두 위력이 세계를 압도하는 신형 전술 미사일과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비롯한 핵 전술 무기들에도 역시 특유한 작전적 사명이 부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신보는 "이것이야말로 명실 공히 역사에 유례가 없는 강국"이라며 "조선을 건드리는 자들과는 끝까지 무력으로 결산하려는 것이 천만 군민의 한결같은 의지이며 이 나라의 군사 기술적 강세와 혁명 무력의 절대적 우위는 순간의 멈춤도 없이 부단히 향상되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