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8 04:07
4일간 대정부질문, '추미애 쳇바퀴'…野 "전화는 누가?"
 글쓴이 : bavc18
조회 :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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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17일까지 나흘간 진행된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휴가 문제로 시작해 추 장관 아들 문제로 끝났다. 17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에도 야당은 추 장관을 계속 불러 세웠다. /국회=남윤호 기자

지쳐버린 총리 "제발 국정 좀"…격노한 秋 "근거 없는 세 치 혀"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검찰이 수사하는 중이고, 결론이 나올 거다. 결론이 나오기 전에 지금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억지와 궤변도 감당이 안 된다. 하루에 수천 건씩 쏟아지고 있는데 조금 더 참아주면 어떨 것 같나. 저도 많이 인내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며칠째인가. 국민의힘은 시민단체가 아니고 제1야당 아닌가. 저는 정말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정세균 국무총리

"우리 국민들께서 오늘까지 대정부질의를 어떻게 보셨을까 되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가지셨으면 좋겠다. 정말 귀중한 시간이다. 대정부질의를 통해 우리 국민이 듣고 싶었던 정부의 국정 관련 부분을 의원들게서 공유해주고 국무위원들께서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우리 국민께서 국회와 정부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데 힘이 될 것 같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21대 국회 개원 후 첫 대정부질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자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끝났다. 쟁점은 추 장관 아들의 군 보직 청탁 의혹, 군 휴가 연장 특혜 의혹, 국방부 민원 관련 의혹과 추 장관 자녀의 프랑스 유학과 정치자금 사용 의혹 등 다양했다.

하지만 4일간 진행되는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 모두에서 추 장관 의혹 관련 질의가 이어지면서 추 장관 본인은 물론 정세균 국무총리도 "제발 이제는 국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와 경제 악화 등 국정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정쟁에만 골몰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대정부질문 첫날 논란의 중심에 섰다. 추 장관은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다. 지난 14일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이새롬 기자

◆'국방부 민원실 전화' 대체 누가…추미애 "저도 남편도 아냐"

대정부질문 첫째날 야당 의원 대부분 질문은 추 장관에게 쏟아졌다. 지난 14일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실 전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추 장관은 "면담자가 아들의 말을 그렇게 확인했다고 돼 있다"며 "아마도 전화가 갔다면 '부모님께서 하셨을 것'이라는 흐름으로 저는 읽혔다. 저는 전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보좌진이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제가 보좌진에 시킨 적 없다"며 "아픈 상황에서 아들이 혼자 진단서를 끊고 그 증명을 다 한 거고, 그 후에 추가로 병가는 안 된다고 해서, 개인이 쓸 수 있는 휴가는 된다고 해서 휴가 처리한 뒤에 아픈 채로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민원실에 전화한 것이 남편인가 추 장관인가"라고 질의하자 추 장관은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도 아니다"라며 "저희 가정은 집에 아들 혼자 있다. 저는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보좌관과 통화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추 장관은 "오해살까 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에서 요구하면 통화 기록을 제시하실 수도 있느냐'고 묻자 "검찰 수사에 맡겨 놓자. 수사방식까지 그렇게(하나)"라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 15일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질문 세례를 받았다. 이날 군 장성 출신인 신 의원은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문제 없다"고 답한 국방부를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새롬 기자

◆"문제 없다" 국방부에 화살…정 장관 "부끄러운 행동 없다"

둘째날 대정부질문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주요 타겟이 됐다. 공세에 나선 야당 의원과 엄호하는 여당 의원의 쏟아지는 질의에 정 장관은 수차례 단상에 섰다. 앞서 국방부가 추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문제 없다"는 판단을 내놔 야권은 더욱 정 장관을 질타했다.

지난 15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화로 군 병가 연장이 가능하고, 병원 치료 4일 받아도 19일 휴가(병가)를 줄 수 있고, 요양심사를 안 받아도 부대 밖에서 병가 연장이 가능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면담 일지에 기록돼 있고, 국방부에서 사실대로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서 씨의 휴가를 발급한 지휘관 명령서가 없다"며 "1차 병가 마지막 날 부대에 복귀해야 하는데, 시한 내 복귀 하지 않은 추 장관 아들을 덮기 위한 사건"이라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행정상 오류가 있었지만, 면담 내용과 부대 일지는 있다"며 "그 과정에 어떤 힘이 작용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제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문 세례에 여당 의원들은 "이제 그만 좀 하자"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동안 이어지는 고성에 성 의원은 잠시 질의를 중단했다 이어갔다.

군 장성 출신인 신원식 의원은 "대한민국의 공정·정의·국방이 산산이 부서졌다"며 "지난해 '조로남불'(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이 올해 '추로남불'(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내로남불을 합해 비꼬는 말)로 진화했다. 편법과 반칙으로 얼룩진 서 씨 황제 군 복무 농단 의혹에 우리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순간에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임무를 다하는 60만 자랑스러운 장병들,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 입대를 앞둔 청년들, 어머니들의 한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신 의원은 "규정상 병가 10일 초과 대상은 중환자여야 하는데 서 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군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병사는 병가 대상이 아니다. (서 씨처럼) 집에서 쉬는 건 병가 대상이 아니어서 요양심의를 할 필요도 없는데, 국방부가 이를 교묘하게 비틀어 국민을 속였다. 서 씨에게 병가를 10일 이상 준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인정하는가"라고 꼬집어 물었다.

그러자 정 장관은 "병가 승인 부분은 그 당시 지휘관의 판단으로 지금 그 부분이 맞다 안 맞다 얘기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잘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저는 절대 부끄러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않았다"며 "국방부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나 훈령은 어떤 특정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에 들어와서 국가에 헌신하는 전장병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누구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얘기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추 장관 장녀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추 장관은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순 없다"며 적극 해명했다. /남윤호 기자

◆아들 이어 딸 관련 의혹까지…온통 '추미애'

3, 4일차 대정부질문에서도 정 총리와 추 장관을 향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과 질의가 이어졌다. 반복되는 질의와 대답에 정 총리는 "국민께 민망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또 이날 추 장관 장녀 관련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추 장관이 야당 의원과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지난 1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의원은 정 총리가 '국민께 민망하다'고 발언한 이유를 질문했다. 정 총리는 "저와 함께 일하는 국무위원의 자녀 문제 때문에 국정에 방해받고 있고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해 국민께 민망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런 일없이 그냥 일에 충실할 수 있었음 좋았을 텐데 그런 일이 생긴 부분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입장에 있으니 사적인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 저의 소회를 말한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임 의원이 "민망하다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 '겸연쩍고 부끄럽다'는 것인데 부끄럽다는 건가"라고 묻자 정 총리는 "네 그렇다"고 답했다.

17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추 장관 장녀의 프랑스 유학 당시 비자 발급 문제와 이후 그가 운영한 식당에 정치자금이 쓰였단 의혹이 제기됐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추 장관을 향해 "(장녀) 비자 발급이 필요해 이메일로는 안 되고 직접 받은 합격증이 있어야 해서 그걸 구하려고 노력했다고 발언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합격한 학교로부터 이메일을 받아 그 합격증으로 프랑스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했는데 원본을 갖고 오라고 했다. 제 딸은 거듭 '원본을 구할 수 없다'고 했다. 왜냐하면 비자가 없어서 가질 못하는 학생이었다"며 "이메일 합격증으로는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직원은 원본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순이 되지 않는가. 개학하는 날짜는 다가오고 가야 하는데 그 전에 비자 발급이 안 되는지 문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외교부 직원이 도와줬느냐'는 최 의원 물음에 "본인 아니면 갈 수 없다. 비자 발급 시기를 놓쳐 기숙사에도 못 들어가고 수강신청도 못해 나중에 유학에 실패해서 돌아왔다"며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어 추 장관의 의원 시절 정치자금이 장녀의 식당에 쓰였다는 의혹을 들어 공세에 나섰다. 그가 "장관이 (의원 시절) 진짜 기자 또는 누군가와 (딸 가게에서) 식사한 게 맞느냐"고 묻자 추 장관이 "일요일에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반박했다.

최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일 뿐 아니라 일감몰아주기, 가족 매출 올려주기,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저도 언론보도를 봤는데 21차례에 걸쳐 도합 225만 원이었다. 보도를 보니 평균 3만 원에서 많게는 20만 원 넘게 지출했다고 돼 있다"며 "딸 가게라고 해서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 그 당시는 제가 기자들과 이런저런 민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치솟는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들이 암울하니 '청년 창업에 우리 사회 지대가 걸림돌이 된다. 그래서 지대 개혁을 해야한다'고 이때 많이 깨달았다"고 해명했다.

야당 공세를 참아오던 추 장관도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격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인가"라고 묻자 "혐의의 구체적 근거와 단서가 있어야 하는데 정쟁과 정치공세를 노려 몇 달을 끌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 의원은 "들어가라"고 추 장관에 말했지만, 국무위원석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공정은 근거 없는 세 치 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반발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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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SK, KT, LG 등의 통신3사가 톡톡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실제 올 상반기 IPTV(인터넷TV) 사업에서 통신3사는 모두 성장세를 나타냈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의 가입자 수 증가를 보이며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와 격차를 좁혔다. KT의 경우 매출과 가입자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경쟁사들과의 비교적 큰 격차를 유지하며 선두 자리를 여유롭게 지켰다.

이통 3사가 최근 발표한 2분기 실적 자료에 따르면, 1위 사업자인 KT의 올 상반기 IPTV 가입자 수는 1,698만 명이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2.4%, 지난해 상반기 대비 5.6% 증가한 것이다.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의 유료방송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982만명에서 1,070만으로 가입자 수가 9% 늘어났다.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통신사는 LG유플러스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가입자 수는 11.2% 늘어난 933만명을 기록, 1,000만명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SK브로드밴드와 격차도 140만 명 이내로 좁혀졌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채널이 선호되면서, 인터넷과 IPTV 가입 문의 역시 비대면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인터넷과 IPTV 등 유선상품 가입 문의는 지난해 대비 약 30%가량 증가했으며, 인터넷 설치 당일에 현금사은품을 지급하는 영업점들이 생겨나 가입자가 몰리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는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LG헬로비전 등 통신사별 인터넷, IPTV 상품 가입 및 사은품, 결합할인 금액 등을 소비자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비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가입 경로다.

2019년 6월부터 경품고시제가 시행되면서, 고객에게 영업점이 지원할 수 있는 사은품 금액에 상한선이 생겼다. 통신사별 사은품 지급 가능 금액은 통신사나 가입유형, 신청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가 최대 46만원, LG헬로비전이 45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한 사은품을 영업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패널티가 적용되므로 영업점에서는 가이드를 무조건 준수해야 한다.

이에 모든 비교사이트가 유사한 수준의 사은품을 내걸고 영업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발길이 '설치 당일 현금 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영업점을 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똑같은 요금과 혜택을 지원받는데 사은품 지급까지 일주일씩이나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온라인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오프라인 매장이나 통신사 고객센터 대비 인터넷비교사이트가 평균 10만원 이상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이 주효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가입하려는 사람이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LG U플러스), KT올레 등 통신3사 인터넷상품과 요금제에 따른 월 청구금액, 사은품 금액 등을 직접 비교 후 가입할 수 있어 본인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하기가 편리한 것도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이용하는 요인으로 손꼽힌다.

이 같은 장점에 젊은 소비자들이 주로 인터넷가입 경로로 인터넷비교사이트를 선택하고 있으며, 사은품 금액이 높고 당일 현금사은품 지급이 가능한 영업점에 소비자들의 발길이 몰리고 있다.

인터넷비교사이트 중에서 현금 사은품 당일 지급으로 인기몰이 중인 '펭귄통신'은 설치 시점을 기준으로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에 대해 당일 현금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의 경우 평일 기준 다음날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

펭귄통신 관계자는 "당사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공식 승인 인터넷가입 법인기업으로, 통신사 코드를 자체 보유해 전산을 통해 고객의 인터넷설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산을 통해 오후 4시 이전 설치건은 당일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오후 4시 이후 설치건의 경우 평일 기준 다음날에 사은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가 인터넷설치 이후 사은품 지급까지 기다리는 동안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해 차별화된 운영을 시행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디지털전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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