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배를 만드는 작업장)을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거제·통영·고성 조선 하청지회가 17일까지 47일째 점거하는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7곳이 줄줄이 최근 폐업을 했거나 폐업하겠다고 대우조선 측에 전달했다.
삭발하며 호소했지만, 결국 문 닫는다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사 ㈜삼주의 진민용 대표가 하청지회 파업을 규탄하며 삭발하고 있다. 진 대표는 이날“하청지회로부터 작업장 입구를 봉쇄당했고, 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들은 협박 전화를 받아 출근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며“불법 파업에 남은 것이라고는 많은 부채와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뿐”이라고 했다. /독자 제공17일 대우조선해양 등에 따르면 대우조선 사내 협력업체는 총 113곳으로 총 1만658명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진형, 동광기업㈜, 영일산업㈜이 지난달 30일 폐업했고, 수호마린㈜, 용강기업㈜, ㈜삼주가 오는 31일, 혜성기업이 오는 8월 11일 폐업을 할 예정이다. 각 기업들은 하청지회의 이번 불법 점거로 경영상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하청지회는 임금 30% 인상, 상여금 300% 인상, 노조 사무실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목숨을 걸고 일해도 임금이 줄어드니, 하청 노동자는 거제와 조선소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각 협력사 관계자들은 “곧 불황이 걷힐 것이란 기대로 수년을 버텨왔는데, 일부 노조원 때문에 문 닫을 위기에 놓이니 막막하다”고 말한다. 불법 점거로 조선소에서 만든 배를 물에 띄우는 진수 작업이 중단되는 등 조선소 업무가 막히자 협력업체도 덩달아 일을 하지 못하게 돼 수입이 줄면서 버티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다.17일 오전 10시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혜성기업의 현재우(37) 대표는 “일부 노조원들 때문에 오래 함께한 동료들이 일자리를 잃게 돼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했다. 이 회사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로 선박을 만들 때 높은 곳에서 작업하기 위한 발판 등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업체다. 직원이 150명 정도 된다. 하지만 지난 12일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에 ‘폐업신청서’를 냈다. 8월 11일 문을 닫는다. 신청서에는 “하청지회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방해 및 최근 발생한 불법 파업으로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돼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써냈다. 이 회사 직원 50여 명은 지난 14일부터 평일 오전 하청지회의 파업을 비판하는 내용의 집회도 열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일대에서 대우조선 임직원들이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인간 띠 잇기’행사를 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임직원과 가족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4.5㎞에 이르는 인간 띠를 만들어 '가족과 같은 우리 회사를 돌려주세요' '동료의 삶 파괴하는 파업 당장 중단해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대우조선해양경남 거제에서 나고 자랐다는 그는 원래 건설업 종사자였다. 하지만 거제의 핵심 산업은 조선업이라 생각해 미래를 보고 작년 4월 혜성기업의 전신인 성광을 인수해 대우조선 협력사 일을 시작했다. 당시에도 조선업은 여전히 불황이란 말이 많았지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고 했다. 창업 초기 대우조선해양 측이 신규 협력사에 주는 보조금 등을 받으면서 “곧 조선업이 살아나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하며 버텼다. 일감이 있을 때는 수입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날도 많았다. 그럴 때면 사비와 은행에서 회사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으로 해결해왔다. 이렇게 받기 시작한 대출은 1년 새 6억원으로 늘었다.그는 하청지회의 1독 점거가 그에게 결정타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달 넘게 이어지는 독 점거를 지켜보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작업 자체가 중단되면서 회사 수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직원 월급에 대출금 이자 등 한 달째 비용 부담만 커졌다. 그는 “눈앞에 일이 있는데 일을 못 하고 폐업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하다”며 “빚을 내서라도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끌어다 쓸 수 있는 돈을 다 끌어다 썼다. 다음 달 직원 월급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혜성기업에서 15년 동안 일했다는 신길준(43)씨는 “우리 기업 직원들은 대부분 50대인데, 이제 다른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걱정이다”라고 했다.그는 또 지난해 8월과 10월 총 16명의 하청지회 소속 노조원을 채용한 것도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원래 다른 협력업체 2곳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조선 불황 속 그 업체들이 문을 닫자 현 대표가 채용을 했다고 한다. 주변에서 ‘노조원은 받지 않는 것이 좋겠다’며 말렸지만, ‘같이 잘 일해보자’는 마음이었다고 한다. 현 대표는 이들이 비조합원들에게 ‘너희만 돈을 적게 받는 것 알고 있냐’며 업무를 방해하고 조합 가입을 회유했다고 주장했다.다른 협력사도 사정이 비슷하다. 대우조선 도장 협력업체인 ㈜삼주도 그중 하나다. 이 회사 진민용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삭발을 했다. 진 대표는 이날 “2017년 회사를 창업한 후 지금까지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대한민국 조선산업의 수주 호황과 맞물려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줄 알았다”며 “하청지회의 불법 파업으로 생산을 하지 못한 저희 회사는 결국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도장 협력업체인 ㈜진형도 지난 6월 30일 문을 닫았다. 2019년부터 이 회사의 경리로 일해온 전모(23)씨는 “마지막 날 도장 아저씨들이랑 사직서 쓰면서 마지막 인사할 때 울컥하더라”며 “잘 다니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업 때문에 문을 닫으니 너무 억울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도 막막하다”고 말했다.다른 협력사들 사이에서도 “폐업은 간신히 피했지만, 상황이 너무 막막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사 대표는 “이런 식으로 독이 점거되면 고스란히 대표들이 빚을 내서 월급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다른 대표는 “지난 4월부터 조선업 업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청지회 등이) 이 순간에 파업을 하면 쉽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날 하청지회 점거와 관련해 “불법행위에 따른 국민 경제의 현저한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공권력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무언가 나를! 괜스레 있었다. 안 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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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문재인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두고 17일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흉악범 추방’에 대한 정당성을 강조한 입장을 내놓자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이 곧바로 반박에 나서는 등 사건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전면전에 돌입했다. 여야 핵심인사인 권성동·윤건영 의원까지 가세하며 공방은 격화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날 정 전 실장을 겨냥해 “야당과 지난 정부의 관련자들이 해야 할 일은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해 진실을 밝히라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같은날 정 전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그냥 사람 한두 명 죽인 살인범이 아니라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문재인)정부는 이들의 귀순 의사 표명 시점이나 방식 등에 비추어 이들의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발표했다.이어 “이들은 나포된 후 동해항까지 오는 과정에서 귀순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았다”며 “합신(합동신문) 과정에서 통상적 절차인 귀순 의사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우리 합신 팀에 귀순 의향서를 제출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어민을 엽기적인 살인마라 규정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당연히 우리 정부 기관이 우리 법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조사를 거쳐 결론 내렸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12일 공개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연합뉴스그러면서 “(북송 어민들이) 귀순 의사가 없었다는 것도 궤변이다. 그렇다면 자필로 쓴 귀순 의향서는 왜 무시했단 말이냐”며 “특히 이 사안 본질은 우리 법대로 처리해야 마땅한 탈북어민을 북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실은 보도 참고자료에서도 “자백 외엔 물증이 전무했다”며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어민이) 우리 측으로 넘어오기도 전에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북송을 미리 결정했다”고 했다. 또 “귀순한 탈북자도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간주하는 국내법과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 등 국제법을 무시하며 귀순자의 범죄 행위만 부각했다”고 꼬집었다.사건의 ‘은폐’ 여부를 놓고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정 전 실장은 “추방 직후 국회 외통위에 바로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했다. 정보위에도 비공개로 상세히 보고했다”며 사후 조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국회 보고도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마지못해 한 것”이라며 당시 송환 절차 직전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장(중령)의 안보실 1차장 ‘직보 사태’를 언급했다. 사건 당시 판문점 현장 중령이 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한 문자메시지가 취재진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이들의 송환 소식이 알려진 사건이다. 이 때문에 문자메시지가 알려져 정부가 떠밀리듯 발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신구 정부의 정면충돌에 정치권까지 공방은 확산됐다.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 전 실장이 강제 북송된 탈북어민을 향해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이라며 강제북송 사건을 두둔하고 나섰다.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믿은 것”이라며 “나포 5일 만에 강제 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 검증”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브리핑 후 조오섭 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본격적인 사정 정국 시작을 공식 선언했다”며 “전방위 수사와 대대적인 정치 공세로 신북풍몰이를 할 일이냐”며 반격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SNS에 “제대로 된 조사는 있었다. (합동신문은) 다른 북송 사례에 비춰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며 “스스로 16명을 죽였다고 자백했는데, 어떤 이유로 이들이 살인마가 아니냐. 그들의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군이 입수한 첩보 내용과 일치했다”며 재반박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실은 이 북송 어민이 (남측에서) 무죄를 받고 우리 국민 속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냐”라며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냄새를 피울 수는 있어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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