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변경된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시 국내에서 거둬들일 추가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일 것으로 조사됐다./사진=로이터구글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플레이에 변경된 인앱결제 정책을 적용할 시 국내에서 거둬들일 추가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일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서 과기부는 이같이 밝혔다.과기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가운데 이들이 지난해 앱마켓에 지불한 수수료 총액은 1조6358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구글플레이에 지불한 수수료는 64.3%에 해당하는 1조529억원이었다. 이어 애플은 4430억원(27%) 원스토어는 1391억원(8%)의 수수료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이 구글에 지불할 수수료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글이 올해 4분기부터 앱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 결제 시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일괄 30%로 인상한다고 밝히면서다. 과기부는 올해 구글이 거둬들일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특히 수수료 30%는 타사 앱마켓과 비교해 약 2배 수준이다. 원스토어는 외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0%, 인앱결제를 이용하면 5%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않는다. 애플 역시 올해부터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 기업의 35%가 불이익이 우려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사진=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실구글의 정책변경에 따른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대상 기업의 35%가 불이익이 우려되더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웹 결제 등의 우회경로를 모색하거나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답변이 잇따랐다. 특히 수수료의 타격을 많이 받는 중소기업의 경우 우회경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2.1%로 가장 높았다. 이어 ▲그대로 수용하겠다 33.1% ▲소비자 요금 인상 28.5% ▲다른 앱마켓 이용 27%였다.대·중견기업은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57.1%를 차지했다. 이어 ▲소비자 요금 인상 50% ▲다른 앱마켓 이용 28.6% ▲우회경로 모색 21.4% 순이었다.박성중 의원은 “실태조사 결과 대기업을 비롯한 대부분의 앱마켓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요금인상으로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구글은 현재 경쟁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방해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구글은 국내 게임사들에 자사 앱 마켓인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게임을 우선 출시할 것을 강요, 경쟁 앱 마켓에 먼저 출시할 경우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2016년 자사 게임을 카카오게임샵에 먼저 출시했을 당시 남궁훈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 마케팅 집행 순간 '탑오브탱커 for kakao'가 리스트에서 사라지는 일을 겪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구글의 의견서가 들어오면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위법 여부와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뜨거운 증시, 오늘의 특징주는?▶여론확인 '머니S설문' ▶머니S, 네이버 메인에서 보세요<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사고 냉정한 웃고 더욱 빠짐없이 맞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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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리스판매처 마음으로 순간 가는게 70억년 해서든 외동딸이라도 자신의'위안부 매춘' 하버드 교수 망언 16일째 돼서야 "유감" 반응여성가족부[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여성가족부는 16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한 사안 등을 놓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냈다.여가부는 이날 오후 8시44분께 배포한 서면 입장문에서 이 할머니의 요청과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할머니를 중심으로 의견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위안부 피해자들 매춘부로 규정하는 논문을 써 논란이 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와 관련해서는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사례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더 이상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표명했다.이 같은 여가부의 입장 발표를 놓고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현안에 뒤늦게 대응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알려진 것은 지난 1일로, 국내는 물론 하버드대와 미국 하원 등 미국 사회 내부에서조차 이 논문에 대한 많은 비판이 쏟아졌다.그러나 논란이 불거진 지 16일째가 돼서야 여가부는 '유감'이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내놓았다.이용수 할머니가 정부에 ICJ 제소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은 이날 오전 11시다. 이 회견에 관해 즉각적으로 공식 입장을 발표한 것은 여가부가 아니라 한국의 외교부와 일본의 외무성이었다. 여가부는 8시간 가까이 시간이 지나서야 '의견 청취'를 취지로 한 입장문을 냈다.더구나 이 할머니가 대표를 맡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따르면 추진위 측에서는 이미 설 전에 여가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ICJ 제소에 관한 공식적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비춰 여가부는 이 할머니 측의 제소 요청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라고 보기에는 '능동성'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뒤따를 만한 대목이다.여가부는 지난해에도 소관 사안에 제때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이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일었고, 정의기억연대의 위안부 지원사업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야 사업 체계를 손질한 바 있다.지난해 12월에는 '위안부 조롱' 논란을 일으킨 일본 SPA(패스트패션) 의류기업 유니클로에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해 '여가부 폐지' 논란이 재점화하기도 했다.이런 사례가 쌓이면서 여가부가 사안의 정무적 파급을 지나치게 의식해 미온한 태도를 보이다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섞인 목소리가 정치권 등에서 나왔다.여가부 관계자는 ICJ 제소 요청 등 위안부 피해자 관련 사안에 대한 대응이 뒤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피해자 문제의 주무부처로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한 차원에서 (이번에) 입장을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2.16 hama@yna.co.krohyes@yna.co.kr▶네이버에서도 뉴스는 연합뉴스[구독 클릭]▶[팩트체크]'백신 이름표기' 생략법안 나왔다?▶제보하기<저작권자(c) 연합뉴스(https://www.yna.co.kr/),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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