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18 07:31
'검수완박 국회'… 4월 '데스매치 정국' 우려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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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 전격 사퇴민주 "책임있는 자세 아니다" 비판국힘 "文정권 자초한 총장 잔혹사"朴 의장 순방 이번주 분수령될 듯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면서, 국회는 남은 4월 내내 정쟁의 장이 될 전망이다.여야 중 한 쪽은 패배해야 끝이나는 '데스매치' 정국이 예상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전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4월 국회내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오로지 검찰의 정권 부패 수사를 원천봉쇄하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며 위헌적 발상이라며 맞서는 형국이다.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수완박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18일)를 하루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로를 향한 신경전 수위를 한층 높였다. 특히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을 예고했던 김오수 총장이 이날 전격 사퇴 의사를 밝히자, 양측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으며 대치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김 총장을 비판했다. 그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는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면 업무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당부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에서 검찰을 관리했어야 마땅하다"며 "검찰 정상화 입법에 대한 정치적 반발로 읽힐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직을 사퇴했음을 상기하며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 잔혹사'라고 부를 만하다"면서 "악을 소탕해야 할 검찰을 되레 악으로 몰아가며 입맛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인사 폭거와 의회 폭거도 서슴지 않으며 길들이려 한 문 정권과 민주당이 자초한 결과"라고 맹폭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문 대통령에게 물었다.다만 김 총장의 사표가 당장 수리되는 것은 아닌 만큼, 김 총장이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을 막기위한 막판 전력을 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김 총장을 향한 공격과 방어 등 양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한편 정의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정국의 '키맨'이 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의당이 단 '한 표'라도 찬성표를 던져야 총 180석으로 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이들은 입법강행에 반대하고 있고 박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다.특히 민주당은 박 의장이 오는 23일 미국과 캐나다 순방을 떠난다는 점에서 이번주를 분수령으로 보고있다. 22일까지 2~3일 단위로 회기를 쪼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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