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난'에 택시 공급 부족 지속플랫폼 "탄력요금제, 근로환경 개선 시작점"택시업계 "재정지원 못하면 요금 자율화해야"게티이미지뱅크택시 플랫폼 업계가 '수요-공급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요금제를 확대 도입해 택시기사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해 수요가 몰리는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 증대와 새로운 택시 기사 유입 촉진이 기대된다는 배경에서다. 현재 택시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형택시가 요금규제를 받고 있어 정부 결단이 필요해 보인다.17일 업계에 따르면 택시 플랫폼 사업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는 최근 열린 간담회를 통해 수요-공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기업뿐 아니라 정부, 택시업계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택시 공급 부족은 택시기사 구인난으로 인해 발생했다. 중형택시 요금 규제로 수익성이 낮아지자 기존 기사들이 이탈하고 새로운 기사 유입마저 끊겼기 때문이다. 요금 규제에서 자유로운 대형·승합택시가 증가 추세지만 아직 중형택시가 대다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택시 24만9976대 중 90.9%(22만7278대)가 중형택시다.김민수기자 mskim@etnews.com카카오모빌리티는 탄력요금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탄력요금제는 근로환경 개선의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택시기사들의 자발적 운행 참여를 위해서는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택시기사 근로환경 개선은 업계의 구조적 문제에 기반하고 있기에 플랫폼 혼자서는 해결하기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며 “택시업계와 플랫폼,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타다를 운영하는 이정행 브이씨엔씨(VCNC) 대표도 “코로나19 상황을 거치면서 (택시기사 이탈로) 택시 수요-공급 불균형이 더 심각해졌다”며 “중형택시 시장 이해당사자, 정부·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탄력요금제는 택시 수요에 따라 정해진 상·하한선 내에서 요금이 변동하는 구조다. △카카오T 벤티 △타다 넥스트 △아이엠택시 등 대형 승합택시에선 탄력요금제(서울 0.8~4배)와 함께 강제배차 시스템을 도입했다. 심야 수요 피크시간대에 운행하는 택시 기사에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면서, 동시에 승객 이용 편의성도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지난해 4월 개정 여객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모든 택시는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수 있다. 배회 영업에선 적용이 불가하지만 플랫폼 앱을 통해 호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하지만 아직 중형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한 플랫폼은 없다.중형택시는 유일하게 지자체로부터 요금 규제를 받는다. 플랫폼 업체들이 기본요금 호출과 탄력요금제 호출을 제공하는 방안도 있지만 소비자 저항이 거세다. 정상적 근로여건 마련을 위한 요금 수준으로 조정하려면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택시업계도 정부가 택시에 대중교통 지위를 부여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며, 그럴 수 없다면 요금 자율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월 택시 3개 단체와 정책 간담회를 가지면서 택시의 '공공성'과 '대중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불거졌다.없이 그렇게 아줌마에게 난 건지 주제에 살다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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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오션파라다이스7게임 받아19일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 앞두고 서면 답변"DSR 규제 활용, 채무재조정·개인파산제도 유효성 제고 등 강구해야"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지난 1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꼽으면서 "가계의 신규대출 수요를 제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 후보자는 오는 19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가능성을 묻는 기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가계부채 연착륙 방안을 묻는 기재위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부동산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고 향후 성장률 둔화 요인이 될 수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안정화하는 것은 시급한 정책과제"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말 기준 가계신용은 1862조원을 기록했다. 가계신용 증가 규모도 지난 2019년 전년 대비 4.2%에서 2020년 8.0%, 2021년 7.8%로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후보자는 "한은은 금리 시그널을 통해 경제주체들이 스스로 가계 부채관리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를 통화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 거시건전성정책 수단의 적절한 활용과 더불어 채무재조정, 개인파산제도의 유효성 제고 등 미시적 정책 대응도 함께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서 "아울러 금리정상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노인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고 했다.같은 당 정일영 의원은 변동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변동금리형 대출비중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2019년 12월 51.6% → 2020년 12월 68.1% → 2021년 12월 82.1% → 2022년 2월 78.0%를 기록했다.이 후보자는 "코로나19 이후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상당폭 높아졌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의 대출금리 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진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금리 상승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경기 및 물가상황 등에 따른 금리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해 가계의 신규대출 수요를 제한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고정금리대출 비중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또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소득 여건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운용중인 선별적 지원은 당분간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취약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 초래 우려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가계부채가 소득 수준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도 "향후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시중 금리가 높아지고 금융지원 규모가 축소될 경우 소득 여건이 어려운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잠재부실위험이 현재화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취약차주란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인 차주를 뜻한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앞으로 취약차주의 부실위험에 충분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기관들도 취약차주의 부실이 자산건전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미리 대손충당금을 늘리는 등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해나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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