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31 07:46
[단독]중소기업 청년 재직자 지원 개선…중진공 '내일채움공제' 손질
 글쓴이 : gok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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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업 종료에 대비…"수혜 대상 확대" 신규 모델 설계© 뉴스1(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올해 사업이 종료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를 대체할 신규 공제사업 모델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대기업 상생협력형 내일채움공제처럼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로써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2월 31일 사업기간 만료 이후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2.0'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따르면 중진공은 '내일채움공제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일몰에 대비하고 신규 공제 상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재직자가 월 12만원(5년), 기업에서 월 20만원(5년), 정부가 월 30만원(3년)을 공동으로 납입해 만기 시 청년재직자에게 지급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해 2018년~2021년 한시적으로 편성됐으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이유로 기한을 2022년까지 연장했다.문제는 신규 가입자는 줄어드는데 중도해지자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는 7월 기준 1만9697명에 그쳤다. 공제 신규 가입자는 2019년 3만 7348명에서 2020년 3만 2087명으로 감소하고 있다.연도별 중도해지자는 2018년 298명에서 2019년 6936명, 2020년 1만1381명으로 증가했다.중진공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제가입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정책효과 분석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가입유지를 위한 중도해지 분석 및 감소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규 가입자 확대 및 계약유지를 위한 부가 서비스상품 도입을 검토하는 등 상품 매력도를 향상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와 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사업 간 연계가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신규 사업모델은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처럼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기업 상생 협력형 내일채움공제는 대기업과 협력사 근로자가 5년간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면 만기 시 근로자에게 목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만 34세 이하 중소·중견기업 6개월 이상 재직자인 현 가입 대상을 확대해 사업 모델을 발전·지속한다는 계획이다.이외에도 중진공은 이번 용역을 통해 Δ공제사업 현안·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Δ공제가입 근로자 및 대표자 설문조사 및 FGI 실시를 통한 중도해지 원인 분석 Δ국내외 공제사업 비교·분석 Δ신규사업모델에 대한 가입의향 및 개선의견 등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중진공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일자리 대책 일환으로 편성되면서 가입 대상이 청년 재직자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이제는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 부분은 메꿔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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