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6-05 22:24
현송월 방남 때 인공기 불태운 조원진…1심 벌금 100만원 선고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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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檢 공소권 남용도, 기자회견도 아니다" 판단
미신고 집회 유죄 판단하고 벌금형 선고해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이 방남했을 당시 서울역 광장에서 인공기를 불태우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61) 우리공화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부장판사는 5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조 대표는 현 단장이 방남한 지난 2018년 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현 단장 도착 무렵 인공기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과 인공기, 한반도기를 불에 태우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당시 같은 장소에서 집회를 연 국민주권연대로부터 고발당해 검찰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는 “검찰이 국민주권연대가 주최한 집회는 기소하지 않고 우리 집회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또 우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을 뿐 옥외집회나 시위를 연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조 대표의 이같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국민주권연대는 옥외집회 주최를 위해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집회와 구분된다”며 “검사의 공소제기가 조 대표를 차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가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이는 것”이라고 규정한 뒤 “조 대표의 집회는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평창올림픽 북한 반대’라는 공동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려는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 장소에 모인 것으로 집시법상 집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부장판사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 옥외집회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는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집회가 이뤄진 경위, 시간, 경과과정, 폭력행위 발생여부, 자진해산 여부, 이 사건 법정 상한형이 벌금 2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상렬 (lowhig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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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떠밀리듯 걷게 된 길임에도 많은 열매, 후원해준 모든 분께 감사… 주님 나라 예시·실현이길김연수 사모(왼쪽 두 번째)가 지난해 12월 20일 서울 동대문구 다일천사병원에서 열린 다일복지재단 상임대표 퇴임식에서 가족들과 함께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나는 다일복지재단 상임대표직을 사임했다. 남편의 부탁에 내 일을 내려놓고 시작했는데 어느새 21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부족한 나를 위해 멋진 퇴임식을 준비해 준 재단 식구들과 순서를 맡아주신 교계 어르신들, 바쁜 시간을 내 참석해준 자녀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에게 무척 고마웠다.

퇴임 소회와 감사 인사를 나누기 위해 단상에 섰을 때, 그간 겪은 많은 일이 고속 재생 필름처럼 지나갔다. 회상의 장면들 사이 내 가슴을 치는 단어가 있었다. ‘징집’이었다. 징집은 국가나 그보다 힘이 센 절대자가 큰 권력으로 누군가를 불러들이고 의무를 부과하는 일이다.

하루에 버스가 두 번밖에 오가지 않는 외진 산골에 살면서 내 꿈은 그저 시골 문화원 원장으로 사는 거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선 나를 수녀로, 또 개신교 목회자의 아내로 부르셨다. 학교 교사로 살던 나를 크리스챤아카데미 영성수련 담당 간사로 세우셨고, 다시 다일복지재단으로 이끄셨다. 이 모든 건 내 생각이나 계획 밖의 일이었음을 고백한다. 한마디로 내 인생은 하나님께 덜미 잡혀 끌려 온 과정의 연속이었다.

60세도 지난 늦은 나이에 서강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였다. 예언서를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내게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한 발제를 맡겼다. 시골 마을 아나돗에서 하나님께 징집돼 파란만장한 선지자로 살아간 예레미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몇 번이나 울었는지 모른다. 물론 내가 예레미야처럼 고난과 고통으로 점칠 된 삶을 살았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징집된 삶을 살았다는 점에서 예레미야의 현실적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졌다.

등 떠밀리듯 걷게 된 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많은 열매를 주셨다. 남편이 밥퍼를 시작할 때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사역들이 불과 30여년 사이에 벌어졌고, 은혜롭게 이어지고 있다. 세계 10개국 18개 분원에서 하루 4000명 넘는 아이들이 다일에 와서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자라 공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초창기부터 공동체, 교회, 재단에서 우리와 함께해온 분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과 시시때때로 일손을 보탰던 자원봉사자들께 특별히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사람의 생명을 표현할 때 흔히 ‘몇 년’을 살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시간이 곧 생명이라는 표현도 가능하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일이나 시간을 들여 번 돈을 후원해 주는 일 모두 누군가에게 자신의 생명 일부를 주는 일이다.

우리와 함께하다가 지금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분들도 오늘의 다일공동체를 있게 하는 데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셨던 분들이다. 역경의 열매를 쓰는 동안 고마운 분들이 많았는데 일일이 지면상 성함을 밝히지 못해 안타까웠던 마음을 전한다.

누가 말했던가. 지난 세월 뒤돌아보니 걸어온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노라고. 앞으로 걸어갈 발자국 역시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한다. 하나님의 꿈을 따라 달려온 다일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예시이며 실현이기를 감히 기도한다. 이제까지 읽어 주신 독자들과 격려와 응원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올려드린다.

정리=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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