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3 06:41
[단독]사업 끝난 재건축 조합, 해산 못 미뤄…'부담금 대납' 건설사 입찰제한
 글쓴이 : dim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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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법 국회 통과…해산 안하면 지자체가 나서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도…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자료사진(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2022.5.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이 사업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설사가 조합원의 이사비나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다.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1년 내에 재개발·재건축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간 기존 법안에는 조합 해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준공 이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가 상당했다. 조합 해산이 지연되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일부 조합에서는 임원들이 의도적으로 해산을 연기하고 임원 급여, 퇴직금·성과금 등으로 조합 자금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천준호 의원의 개정안 원안에는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형사처벌 하는 조항이 포함됐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다만 이 경우 지자체장이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국회 관계자는 "단순히 조합 해산 총회를 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가하는 것은 과하고 법체계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지자체의 판단으로 직권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행정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또한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이사비 제공, 재건축부담금 대납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건설사가 조합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금지된다.이를 어기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위·과장 정보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시공과 관련없는 사항을 제안한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 취소, 공사비 20% 이내의 과징금, 2년간 정비사업 입찰 제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통상 본회의 통과 후 국무회의 의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한 달 이내인 점을 감안하면 연말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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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 주관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 무산에 대한 입장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이 열린 모습. 임종린 파리바게뜨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임종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화학식품섬유산업노조(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장이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임 지회장과 최유경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 수석부지회장을 업무방해 혐의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임 지회장과 최 수석부지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폭행 혐의로 수사를 벌였지만 폭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임 지회장과 최 부지회장은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한남동 SPC 빌딩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는 중 지하에 위치한 영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관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조 측은 임 지회장과 최 수석부지회장이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건물 앞에 마련한 농성장에서 자리를 비우자 해당 관리 직원이 "얘네 어디있냐" "또 어디로 갔냐"등의 시비조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지회장은 해당 직원에게 "왜 뒷담화를 하냐", "조용히 얘기하지 왜 다 들리게 이야기를 하냐"등의 말을 하며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화섬노조 측은 업무방해 혐의 등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화섬노조 관계자는 "본사 측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지속해서 노조를 감시하고 사진 촬영을 하는 상황에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라며 "해당 영업장의 영업시간 종료가 임박한 시점이었고 매장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SPC 측은 "해당 직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입자들에게 방역 등을 안내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임 지회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한남동 SPC빌딩 앞에서 농성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 걸었고 노조는 12월 말에 서울 양재 SPC 본사 앞으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나갔으며 3월28일부터 5월19일까지 53일간 단식투쟁에 나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