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2 16:43
국토부, 철도산업계와 간담회…"불필요한 규제 과감히 철폐"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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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데일리안 = 황보준엽 기자] 국토교통부가 31일 '철도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미래 철도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주제로 철도차량·부품업계, 신호업계 및 궤도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는 철도의 안전운영에 필수적인 철도시스템 산업계와 철도기술의 발전방향,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및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업계와 공유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철도 R&D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철도차량·부품산업 혁신성장 방안 및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 : Korean Train Control System) 개발성과 및 추진방향이다.우선 정부는 수요자(국민)·산업계가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기술개발 사업', '고속철도 사전급속형 급속개량 콘크리트 궤도 개발' 등 주요 연구 과제에 대해 소개했다.다음으로 내수 중심에 머물러 있는 국내 철도차량·부품산업의 발전을 위해 ▲산업 선순환구조 ▲민간시장 육성 ▲세계시장 관점과 ▲통합적 육성이라는 4가지 혁신성장전략을 제시했다.제2철도교통관제센터·종합시험선로·차량정비기지 등 철도산업의 각 기능·시설을 집적해 연계효과를 극대화하는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방안도 소개하면서 업계의 동참을 독려하기도 했다.끝으로 전라선 구간에 적용된 무선통신기반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2)의 개발성과와 향후 도입 예정인 차세대 한국형 열차제어시스템(KTCS-3) 개발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관계 기업에선 철도용품 공인시험인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비용부담이 많고, 다년 납품 사업의 경우 유사한 항목에 대해 매번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개선을 요청했다.또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 반면 설계단가가 1~2년 전 납품단가로 반영되고 있어 설계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요청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안전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 외로 철도기업의 성장과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철폐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에 과도하거나 중복된 규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설계단가 현실화 등 업계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과 함께 최근 GTX, 지방광역철도 등 유례없이 많은 철도건설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철도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안전운영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을 통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별도의 규제혁신 TF를 구성·운영해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는 등 철도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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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AP/뉴시스] 지난해 5월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잉글우드 유전에서 펌프잭이 가동 중이다. 2021.06.03.[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사우디아라비아가 러시아산 원유 제재로 원유 공급이 크게 감소할 경우 증산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우디는 유가가 10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음에도 미국 등의 증산 요청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이 해상 운송을 통한 러시아산 석유의 금수조치에 합의하면서 전면적인 공급 부족 우려가 커졌다. 한 소식통은 "사우디가 공급 부족의 위험을 인지하고 있다"며 "유가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것이 그들의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사우디가 증산을 가속화하라는 요청을 거듭 거부하며 미국과 사우디 사이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최근 몇 주 동안 브렛 맥거크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 중동 조정관과 아모스 호흐스타인 국무부 에너지 특사를 비롯한 미국 고위급 대표단이 수차례 사우디를 방문하며 관계 개선이 이뤄진 것이다. 회담에 정통한 관계자들은 사우디가 공급 위기가 시장을 강타할 경우 생산량을 늘려 대응하겠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사이에 즉각적인 생산량 증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는 2일 OPEC+회의에서 발표될 수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FT는 밝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세계 원유 10% 이상을 생산해왔다. 러시아의 생산량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 주요 도시 재개방을 포함해 코로나19로부터의 세계 경제 회복 수순으로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