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02 16:20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이영 "내부 검토하겠다"
 글쓴이 : giong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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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중기장관, 형평성 문제제기에 "마음 무겁다"일부 소상공인들, 지급 대상확대 요구 촉구"방역지침 이행한 폐업 사업체도 지급해야"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상황과 세부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05.30. ppkjm@newsis.com[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논란과 관련해 내부 검토에 나선다.2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이영 장관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주는 분들도 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지적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코로나19 손실보전금의 지원 기준과 관련해 일부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실제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은 정부 기준에 반발하며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1일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의 지급 기준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민의힘에서 약속한 기준과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 기준을 추가해 지급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손실보전금 폐업기준일을 철회하고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며 방역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적용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중기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폐업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폐업 소상공인을 위해 폐업일 범위기준을 보완하고 다양한 형태로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30일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정오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은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2022.05.30. bluesoda@newsis.com중기부는 설명자료에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선별하기 위해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특히 폐업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해석으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일단 폐업일 기준이 설정되면 그 경계에서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지난해 12월31일 기준 영업자로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1일 이전에 폐업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기간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됐다"며 "실질적 폐업자 지원 방지를 위해 폐업 신고가 없더라도 2020년과 지난해 부가세 신고매출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면서 13일부터 있을 확인지급과 이의신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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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졸 인재 채용 엑스포 축사하는 윤석열 대통령(고양=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2022.6.2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으로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전팀과 경호팀을 중심으로 한 사전답사단을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현지로 파견해 현재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외교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도 합류해 꾸린 답사단은 마드리드에서 회의장과 인근 방문 후보지, 숙소 등을 점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전후해 주변국을 추가로 방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유럽의 대러시아, 아시아의 대중 견제 전략을 하나로 연결하는 미국 중심의 새로운 안보 전략이 핵심 의제로 논의될 전망이다.지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동맹 복원과 강화를 선언하며 경제안보론에 무게를 실은 윤 대통령이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 등을 언급할지도 관심사다.다만, 회의 참석 여부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실 공식 입장이다.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회의 참석 여부는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기 어렵다"며 "만일을 대비한 의전팀 등의 사전 답사와 우리 정책팀 결정은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수석비서관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jeong@yna.co.kr이 관계자는 "다른 나라 참석 여부 등 회의 여건을 더 고려해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나토 정상회의 참석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성사 여부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상황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포함한 한미일 정상회담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윤 대통령을 앞서 지난 2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주변국 정상들과의 회담 순서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순서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안보실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이 있나'라는 질문에 "나토 정상회의에는 수십 개국 정상이 참여한다"며 말을 아꼈다.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