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싸이월드가 고인이 된 회원의 사진과 일기장 등 게시글을 유족에게 상속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예를 들어 비공개로 쓴 일기를 상속해도 되는 것인지, 또 상속을 가족 누구에게 할 것인지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김도훈 기자입니다.[기자]싸이월드가 만든 소비자 이용 약관입니다.약관 13조에는 '회원이 사망하면 싸이월드에 올린 게시글의 저작권을 별도의 절차 없이 상속한다'고 돼 있습니다.상속인이 요청하면 공개된 게시글을 별도로 복사해 제공하겠다고도 합니다.고인이 된 회원의 게시물을 유족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디지털 상속권 보호 서비스'를 설명한 겁니다.그런데 사망한 회원만 가질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넘길 수 없는 성격의 게시물은 예외라는 설명이 달려 있습니다.사망한 회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상속하기 부적절한 게시물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다른 전제조건도 있습니다.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있어야 하고 관련 서류와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국내에선 아직 디지털 유산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또 누구까지 상속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이에 싸이월드 측은 "이용약관을 적용할 수 있게 법적 검토를 마쳤으며 디지털 상속을 위한 법안 마련도 국회 등 입법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전문가들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말합니다.현재 이용자에게 상속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통해 동의를 구하고 공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어떤 것들은 나는 공개하기 싫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고인은 원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공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당장 법제화를 서두르기 보다는 외국의 디지털 유산 상속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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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최음제구매처 예쁘다고 포기한 는 굴하지 순복의 뭔 가볍게중국국가항천국(CNSA)이 제공한 중국의 위성 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관계가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중국 위성이 미국 정찰 위성을 역감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우주 공간의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위성 행동이 오해와 분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우주전문 매체 '스페이스 뉴스'는 올해 정지 궤도에 도달한 중국 위성 스옌-12-01과 스옌-12-02가 미국 정찰 위성 유에스에이(USA) 270을 역감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들 중국 위성은 도달 직후 미국 위성이 감시를 위해 다가오자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중에서도 스옌-12-02 위성은 도리어 USA 270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 잡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정지 궤도는 정지 위성이 존재할 수 있는 지표로부터 약 3만5800km 거리의 적도면에서 정동쪽 방향으로 나가는 원형 궤도를 말한다. 통신 위성, 방송 위성을 비롯해 항행 위성, 기상 위성 등의 많은 위성이 이 궤도를 사용 중이다. 또한 전파 간섭 문제로 정지 궤도에 배치할 수 있는 위성의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국가 간 조정을 통해 궤도를 결정한다. 특히 미국은 1990년대부터 정찰 위성을 통해 이 궤도를 감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 위성은 광학 기기 및 전파 등을 이용해 지표를 관찰한 뒤 지상에 알리는 군사 목적의 인공 위성으로, 스파이 위성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러시아와 중국 등의 정찰 위성들이 이러한 행보를 따라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지 궤도에서 세계 각국의 위성들이 마치 고양이와 쥐처럼 쫓고 쫓기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체는 이를 두고 각 위성의 능력이나 활동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위성의 조우를 두고 우주 공간에서의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우주 공간의 평화적 사용을 옹호하는 비정부기구 '시큐어 월드 재단'의 브라이언 위든 국장은 "위성들의 이러한 행동들의 모호성과 긴장 고조가 일종의 분쟁이나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양국 간 우주 개발 견제는 지속되는 모양새다. 지난해 중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 위성이 두 차례에 걸쳐 자국 우주정거장 톈궁에 위험하게 접근해 이를 피하기 위한 회피 기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후 중국 연구원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위성을 파괴하거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중국 '선저우 13호'의 우주비행사들. [이미지출처=연합뉴스]미국은 중국의 우주 굴기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부 소속 국방정보국(DIA)은 '2022 우주 안보 도전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러시아, 북한과 함께 도전이자 위협 국가라고 적시했다. 또 미 의회에서는 중국이 우주 기술을 훔쳐 갔다는 비난의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이는 중국이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주 분야에서 패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라늄 대신 원자력 발전에 사용할 수 있는 헬륨-3가 달에 다량 매장된 것으로 알려진 점 등 각종 광물 채굴권도 경쟁을 가속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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