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29 10:27
"사실상 30년짜리 임대주택"…'지분적립형 주택' 논란 일파만파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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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주택 분양자는 토지·건물 지분의 20∼25%로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고 이후 20∼30년간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정부가 국민 상대로 '갭투자'한다는 비판도

[더팩트|윤정원 기자] 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하지만 허울만 좋다뿐이지 실상 임대주택과 차이가 없다는 비난이 불거진다. "30년간 정부에 발목이 잡히라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상당하다.

◆ '장기 할부'로 내 집 마련…2023년 분양 돌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8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사업 구조가 공개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태스크포스(TF) 논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사업 구조를 구체화했다"며 지분적립형 주택의 이점을 나열하고 나섰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초기 구입비용을 낮추는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이다.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에 20~25%(2억~2억5000만원) 정도의 지분만 구입하면 주택에 거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금액은 장기로 조금씩 나눠서 내면 된다. 4년마다 10~15%씩 분할 납부해 20~30년 후에 100%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한마디로 집을 장기 할부로 산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공공지분 임대료의 경우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과 관련,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다양한 주택구입 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기간과 거주 의무로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이르면 3년 뒤부터 분양을 개시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 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8·4 대책에서 언급한 핵심지역에서 선보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8·4 대책에서 태릉골프장(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에 택지를 조성해 3만3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아울러 이미 택지개발지로 확정했던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과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는 용적률을 상향해 기존안보다 각각 2000가구씩 늘리기로 한 상태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용산정비창 부지 일대 /임세준 기자

◆ 정부가 국민 상대로 '갭투자'?…30년간 발 묶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장점은 기존의 대출규제를 피해 실수요자에 대한 사실상의 대출완화의 기능이다. 분양주택의 20~25% 지분만 구입해도 된다는 것은 75~80%의 우회 대출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도 된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거나 20~30년의 장기대출을 저금리로 내주면 될 것을 정부가 정책을 배배 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지분적립형 주택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자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관련 논의가 활발하다. 하지만 상당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하는 분위기다.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갭투자'를 한다는 비아냥까지 새어나온다.

"은행 대출을 하면 집값 상승분은 전부 내 것이 된다. 하지만 지분적립형 주택은 임대료를 통해 정부 몫이 떼어진다. 정부가 이자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고 집값이 오르면 그 수익은 챙기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비싸더라도 현 시세 분양받아서 20~30년 갚는 게 낫다. 시세는 계속 오를 텐데 그때마다 임대료에 시세 반영할 것 아닌가. 현 시세 고정으로 하는 건지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식이다.

말만 지분적립형 주택이지 실상은 임대주택과 다름없다는 토로도 빗발친다. "30년 중고차 리스 차량을 폐차 직전에 넘겨준다는 이야기 아닌가", "결국은 20~30년 임대주택에 임대료 내고 살라는 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30년간 월세 확정, 정수기 파는 줄 알았다", "자가 소유인척 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평생 살라는 게 골자", "초기 지분 구입으로 인해 수분양자는 저당이 잡혀 20~30년간 이사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소리" 등의 불만이 봇물 터지듯 한다.

물론 초기 필요 자금이 적은 만큼 일부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호응을 얻을 수도 있다. 수십 년에 걸쳐 한 집에 사는 데 불만이 없다면야 지분적립형 주택은 나름의 '로또'가 될 수 있다. 지분적립형 주택의 임대료가 시세 대비 현저히 저렴하다는 전제하에 30년의 세월을 감내할 수 있다손 치면 문제없다는 이야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노른자 입지에 마련된 지분적립형 주택의 총 분양가와 인근 시세간의 차이가 현격하다면 이 또한 로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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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당신을 유혹하는 손길이 많은 날! 오늘은 레이더를 좁히자. 팔랑귀를 살짝 접고, 꼼꼼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실수가 없는 날이다. 친구들과의 약속, 모처럼 만의 모임에도 꼭 내가 갈 곳인지 생각해보고 엉덩이 붙일 곳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면 적당히 핑계를 대고 피하거나 가더라도 일찍 엉덩이를 떼자. 괜스레 본전도 못 찾을 수도 있다. 이래저래 일이 잘 안풀리니 마음이 답답하겠다. 답답한 마음, 엉뚱한 곳에 화풀이 하지 말고, 공포영화 보면서 소리한 번 빽! 질러보는건 어떨까? 아드레날린이 팍팍 솟구치도록~

행운의 아이템 : 빨간색티셔츠

[물고기자리 2.19 ~ 3.20]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이다. 어딘가 몸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면 미루지 말고 병원을 찾자. 큰 병으로 옮아질 위험이 보인다. 너그러운 기운이 가득한 날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를 한다 해도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너그럽고, 혹시 사과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늘이 딱이다. 그쪽도 당신을 이해해준다. 무리하게 밝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차분한 무채색 옷을 입고 분위기를 잡아보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울린다.

행운의 아이템 : 메탈손목시계

[양자리 3.21 ~ 4.19]

아침부터 눈뜨기가 힘들다. 컨디션이 별로인 날이기 때문. 아침에 세수를 하고 집에 나서는 일도 평소보다 힘들다. 약국에서 자양강장제라도 한 병 사 마시면 도움이 될까?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을 낼 수 있으니 미리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아예 선언을 하거나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도 방법이다. 주변 유혹에도 귀가 팔랑거리기 쉬운 날이다. 합리적인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날이니 조심하자. 이성과의 만남도 자제하자. 연약한 컨셉, 모성본능 자극 컨셉도 오늘을 별로 시큰둥~ 핀잔만 들을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비타민

[황소자리 4.20 ~ 5.20]

아침에 일어났더니 눈이 안떠지는 기분은?? 오늘이 그렇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앞이 막막하게 느껴진다. 차분히 생각하면 솟아날 구멍이 보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하자.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차분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꼭 확인해둬야 뒤탈이 없다. 청색, 푸른색 계열의 색상이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날이니 오늘의 컬러로 삼으면 어떨까? 살짝 에로틱한 영화나 코미디 영화도 기분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날이다.

행운의 아이템 : 소세지

[쌍둥이자리 5.21 ~ 6.21]

일하기 딱 좋은 날~! 그동안 못했던 일이 있다면 오늘 안에 다 해결하자. 무슨 일이든 다 술술~ 풀릴 것이다. 청소를 하다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물건을 찾는다거나 기특하다고 부모님께 용돈을 받을 수도 있겠다. 공부를 한다면 그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다시 한 번 보자. 일이면 일! 공부면 공부! 하는 족족 당신에게 득이 되는 날이다. 혹시 오늘 이성에게 고백하려한다면 청색계열의 코디를 하자.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청바지

[게자리 6.22 ~ 7.22]

돈! 돈! 돈! 돈에 대한 얘기는 듣지도 먹지도(?) 말라. 듣는 그 순간부터 졸졸졸~ 새어나가니 부자가 되고 싶은 당신이라면 오늘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누군가 당신이 떨어뜨린 돈을 줍고 기뻐할지 모른다. 사랑하는 사람 말고는 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말 것. 당신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람들이지만 결국 잃는 건 당신일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 일단은~!!! 내일로 미루자. 물론 병원 가는 것만 빼고^^;

행운의 아이템 : 메신저

[사자자리 7.23 ~ 8.22]

한강에서 욕먹고 강남에서 뺨 맞는 격. 도대체 풀리는 일이 하나도? 아니 그 하나의 반 도 없다. 오늘 같은 날은 절대 네버 고백 같은 거 하지 말자. 그 사람이 당신이 예전에 차버린 옛 연인의 친구일지도 모른다. 혹시 어제였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흔들렸을지 모르나 오늘은 절대 네버~! 욕만 바가지로.. 오래 살기는 하겠다. 커플인 당신이라면 연인의 이야기를 잘 듣자.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으니 하자는 대로 하는 게 당신에게 이롭겠다.

행운의 아이템 : 케이크

[처녀자리 8.23 ~ 9.22]

청춘사업 진행 중인 당신, 자연스런 스킨십이 애정지수를 팡팡 높여줄 수 있는 날이다. 가벼운 스포츠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같이 즐기다 보면 어느덧 찐득찐득한 친밀감이 형성되어 있을 듯. 금전운은 보통이다. 무리해서 기분전환을 하면 후회로 돌아오겠으니 계획적인 씀씀이가 필요하겠다. 오늘 커플 애정운을 제외한 당신의 운은 그저 그러하니 솔로인 당신에겐 별 볼일 없는 날이겠다.

행운의 아이템 : 커플링

[천칭자리 9.23 ~ 10.23]

마무리 할 일들이 생기는 날이다. 그동안의 공든탑이 어라? 쉽사리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는 날이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남을 섣불리 믿지 말고 본인이 챙겨야 할 것은 본인 스스로 꼼꼼하게 체크할 것. 감사인사를 해야 할 곳,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빠뜨리지 말자. 인사 많이한다고 욕먹는 사람 못봤다. 여행을 갈 일이 생기겠다. 여럿이 가는 여행은 좋지만, 이성간의 여행, 적은 수가 가는 여행에는 갈등수가 생길 수 있으니 가급적 사람을 늘리거나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칵테일

[전갈자리 10.24 ~ 11.22]

느낌좋고~ 감정좋고~ 감성지수가 원만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날이다. 하지만 이성적인 판단력이 떨어지는 날이니 느낌에 따른 일처리엔 실수가 따르는 날이겠다. 동성친구와 다툴 일들이 생길 수 있겠다. 선후배와의 사이도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예의바른 태도를 하루 종일 고수할 것. 이성간에는 무조건 잘해주는 것이 방법이겠다. 오늘의 마찰은 해결점을 찾기 어려운 일들이 대부분일 것 같다. 한발 양보하는 것이 상책!

행운의 아이템 : 헤드폰

[사수자리 11.23 ~ 12.21]

말이 필요 없다. 뭐든지 다 잘되는 날 아니냐고? 그런 꿈은 일찌감치 깨주시고. 말 할 필요 없이 행동으로 옮기는 날이다. 백날 말만 하는 당신의 모습에 실망하던 사람들~! 이제 그들에게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어벙한 클라크가 전화박스에서 슈퍼맨으로 변하듯 아님 스파이더맨으로 변하듯(?) 당신 맘에 드는 방법으로 당신 마음속에 있는 일들을 실천하도록 하자. 그것만이 당신이 살 길이다.

행운의 아이템 : 조깅화

[염소자리 12.22 ~ 1.19]

마무리가 좋지 못하면 그간의 노력이 모두 허사가 되는 날! 항상 마지막이 문제이니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노력할 것.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를 만나 당황하지 않으려면 아예 원수를 만들지 않으면 되는것! 헤어질 땐 모두 웃으면서 헤어질 수 있도록 하자. 이성친구와 작은 마찰이 생길 수 있는 날. 넓은 아량을 가지고 상대를 대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들이니 애써 따지고 들지 말자. 전체적인 운이 쭉~ 상승곡선을 그리니 오늘 하루,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일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겠다.

행운의 아이템 : 샌드위치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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