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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장단, 귀국 비행기 타기 직전까지 협상 테이블 지켜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차세대 전투기(KF-X/IF-X) 공동개발 조건을 둘러싼 1박 2일 재협상이 24일(현지시간) 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종료됐다.
서울 ADEX 2019에서 공개된 KF-X 실물 모형
[성남=연합뉴스]
양국 정부는 협상 내용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강은호 방위사업청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출장단이 인도네시아 측 질의에 최대한 상세히 답변하고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출장단 10여명은 22일 밤 자카르타에 도착, 23일 오전 9시께부터 종일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날도 오전부터 오후 10시께 인천행 여객기를 타러 수카르노하타 공항에 가기 직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였다.
이번 재협상은 한국 측이 새로 요구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측이 공동 개발비 분담금 비율 축소와 기술 추가 이전을 요구해 마련된 자리다.
이 때문에 협상장에서 주로 인도네시아 국방부, 국영 항공방산업체가 질문하면 한국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관계자들이 최대한 설명하고 자료를 제공한 뒤 설득하는 모양새가 됐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작년 10월 말 취임한 이후 처음 열린 재협상이기에 전임 장관 시절 논의했던 내용은 접어두고, 다시 세부내용부터 조목조목 논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들어서는 양측의 이번 논의 내용을 기록한 협상록을 작성하는데 상당 시간을 마지막까지 소요했다.
한국 출장단은 귀국 후 협상 내용을 정리하고, 인도네시아 측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논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KF-X 시제 1호기 최종 조립 착수
KF-X 시제 1호기는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된 후 약 5년간의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의 시험과정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0.9.3 [방위사업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국은 2015년부터 8조7천억원의 사업비를 공동 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사업비의 20%인 1조7천억 원을 투자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기술 자료를 이전받은 뒤 차세대 전투기 48대를 현지 생산할 계획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3억원이 밀렸다. 다음 달이 되면 연체금은 6개월 치 1천40억원이 더 늘어난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비율 5% 축소와 함께 당초 계약보다 더 많은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얻길 원하고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요구로 양측이 2018년 10월부터 재협상을 벌였으나 프라보워 장관이 취임한 뒤로 " 무기체계를 전면 검토하겠다"며 지금까지 재협상을 중단했었다.
특히 프라보워 장관이 한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국가를 돌아다니며 수호이(Su)-35(러시아), 라팔(프랑스), F-16(미국), 유로파이터 타이푼(오스트리아) 등의 전투기 구매를 저울질하는 모습을 보여 국내에서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으로 이미 납부한 2천여억원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한국이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잠수함 등 다른 방위산업과도 엮여 있기에 우리 측은 협상에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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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3일 개천절에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기로 한 주최 측이 경찰이 내린 금지통고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11시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헌법상 집회는 금지할 수 없게 돼 있고 집회를 제한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15일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단체입니다.
현재 개천절에 서울에서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들어온 신고는 그제(23일) 정오 기준으로 18개 단체의 76건으로, 서울시는 1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은 기준에 따라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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