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놓고…文-尹 또 충돌尹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요청에文 "안정세 찾아 가는 집값에 영향" 거부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4월부터 1년간 배제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11일 거부했다.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부동산 세금 부담을 덜어주자고 인수위가 제안했지만 현 정부는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와대 이전, 추가경정예산 등을 두고 대립한 신구(新舊) 권력이 이번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놓고 또다시 충돌한 것이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재 다주택자는 보유 주택을 팔 때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추가로 중과세율(2주택 20%포인트, 3주택 이상 30%포인트)을 적용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을 거둬들였고, 그 결과 수급 불균형이 심화해 집값이 더 뛰었다는 지적이 많았다.이에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지난달 31일 양도세 중과세율 한시 배제를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최 간사는 당시 “종부세 부담이 과도한 다주택자가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현 정부는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하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는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위한 시행령 개정 작업에 들어가 5월 1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양도세 중과 4월부터 완화" 거부한 文정부다주택자들 당장 매물 내놓게…시행 앞당겨달라 요청에 "NO"문재인 정부가 4월 중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달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요구를 거부하면서 임기 말까지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출범 다음날인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양도세 완화를 둘러싼 신·구 권력의 갈등으로 부동산시장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한 달간 ‘거래 절벽’이 나타날 가능성만 커졌다.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돼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됐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최고 45%)에 20%포인트를 중과한 65%, 3주택자는 7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양도세율은 최고 82.5%에 이른다.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정책이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다. 지난 대선 때 여야가 한목소리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손보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에도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선 이후 인수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간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율 중과 배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다는 의미다.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최고 4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최대 수억원 상당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다. 문제는 다주택자로서는 부동산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집을 팔아야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가 지난달 31일 “현 정부가 4월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의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정책기조하에 마련될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로드맵에 따라 다른 정책과 함께 추진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현 정부 중에 정책기조를 변경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에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시장에서는 이날 정부의 발표로 한동안 다주택자들이 주택 매도를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주택자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종부세 부과 기준일 직전인 31일 내 주택을 매도해야 해 시장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 5년간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가꾸어 특채로 것이 군말 듯한 표정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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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예시 내놓는다고 벌써 거 커버 어떻게 센터에서 온실지구[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국회에서 화상연설을 했다.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도움을 준 데 감사하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고, 이기려면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지원을 요청했다.그는 "탱크, 배, 러시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군사장비가 한국에 있다. 저희가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달라"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러시아의 침공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평화를 위해 함께 하겠다"며 한목소리를 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평화를 바라는 마음에 대한민국 국회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국회도 한마음으로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한 목소리를 내고, 함께 행동해 나가겠다. 우크라이나에 조속한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가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화상연설을 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지현(왼쪽부터),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박홍근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화상연설이 열린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화를 하고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1일 오후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각 정당 대표등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연설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11.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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