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6-11 06:14
“국유시설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때 매점 등 부대시설 영업손실 보상해야”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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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서울시, 코이카에 보상” 권고민간시설이 아닌 국유시설을 코로나19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했을 경우 매점 등 부대시설이 영업손실을 봤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경기 성남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연수센터를 생활치료센터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코이카 연수센터뿐 아니라 다른 2개 시설에서도 비슷한 손실보상 문제가 불거져 관련 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시는 손실보상은 지자체가 행정명령을 통해 감염병 관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그 부대시설의 손실까지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보상지침에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임차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것으로 임차인 지위에 따른 권리와 의무만 부담하면 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도 들었다. 매점 등 부대시설까지 임차 계약에 포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하지만 권익위의 판단은 달랐다. 코이카 연수센터가 감염병예방법상 감염병 관련 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국유재산법상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부대시설의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감염병예방법에 생활치료센터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은 정부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해당 시설을 감염병 관련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코이카 연수센터 내 매점의 영업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다.권익위 관계자는 “보상 금액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면서 “그에 앞서 복지부가 국유시설 이용 시 부대시설의 손실을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관련 지침을 수정, 안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대 기숙사와 경기 안성 한국표준협회 등 2개 시설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관계자는 “시설 내 기존 임차인과의 손실보상 문제가 불거져 현재 국유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우리가 몰랐던 군사, 술, 우주이야기 클릭!▶ 네이버에서 서울신문 구독하세요▶ [나우뉴스] 세상에 이런 일이ⓒ 서울신문(www.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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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사이 고창 92.9㎜ 등 많은 비[전주=뉴시스]김얼 기자 =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에서 차량들이 빗물에 잠긴 도로를 달리고 있다.[전북=뉴시스]고석중 기자 = 11일 금요일 전북지역은 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 4시께 대부분 그칠 전망이다.예상 강수량은 서부(전주, 익산, 완주, 군산, 김제, 정읍, 고창, 부안) 5~10㎜, 동부(무주, 진안, 장수, 남원, 임실, 순창) 10~40㎜다.전주기상지청은 "아침까지 동부지역에는 시간당 20㎜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면서 피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누적 강수량(10~11일 오전 4시)은 고창 92.9㎜, 줄포(부안) 73.0㎜, 내장산(정읍) 59.0㎜, 복흥(순창) 48.5㎜, 군산산단 48.0㎜, 완주 46.7㎜, 김제 46.0㎜, 강진면(임실) 42.5㎜, 익산 42.3㎜, 전주 42.0㎜, 뱀사골(남원) 27.5㎜, 진안(주천) 23.0㎜, 장수 10.7㎜, 무주 6.5㎜ 등을 기록하고 있다.동부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8~14m(순간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흐리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어제보다 1~3도 떨어지겠다.일 최저기온은 진안 18도, 무주·장수 19도, 군산·남원·순창·전주·익산·임실 20도, 고창·김제·부안·전주·정읍 21도다.낮 최고기온은 임실 25도, 군산·고창·진안·장수 26도, 고창·김제·남원·무주·순창·완주·정읍 27도, 익산·전주 28도가 예상된다.대기 순환이 원활해 (초)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자외선지수는 흐린 날씨를 보이며 '보통', 광화학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오존도 '보통' 단계다.생활보건기상지수(전주 기준)은 식중독 '위험', 뇌졸중 '보통', 천식폐질환 '보통', 대기확산 '높음', 꽃가루농도 '낮음' 수준이 예보됐다.군산 앞바다 간조시각은 오전 10시23분이고, 만조는 오후 3시50분이다. 일출은 오전 5시17분, 일몰은 오후 7시51분이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서해남부 먼바다는 오전까지 바람이 시속 35~60㎞(초속 10~16m)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도 2.0~4.0m로 매우 높아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