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17 19:22
‘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효과 얼마나?
 글쓴이 : bipg188
조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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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금 감면…효과 얼마나?

송명희 (thimb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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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원장 제외하면 금융감독원 출신이 사실상 독점

[아이뉴스24 허재영 기자] 보험연수원이 설립 이후 처음으로 차기 원장 선임을 위한 원장추천위원회를 시작했다. 그간 보험연수원장 자리는 전임 원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금융감독원 출신이 맡아오면서 이른바 '낙하산' 인사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보험연수원이 첫 원추위 구성을 통해 이와 같은 관행을 탈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연수원은 16일 첫 원추위 회의를 열고 제18대 원장 선임을 위한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 등 6개 보험연수원 이사사 대표와 김성태 연세대 교수 등 외부 추천위원 등 7명이 참석했다.

보험연수원은 설립 이후 처음으로 원추위를 구성했다. 지난 1965년 설립된 보험연수원은 보험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다. 옛 보험공사의 부속기관으로 출범한 뒤 지난 1994년 유관기관으로 독립했다.

그간 보험연수원장 자리는 대부분 금융감독원 국장급 이상 퇴직 관료 출신이 맡아오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보험연수원은 지난 2015년 4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퇴임 전 업무와 연관이 있는 인물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원장 선임 기준을 변경했지만 같은해 7월 최진영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선임하면서 종전의 인사 관행은 사실상 되풀이됐다.

지난 2018년에는 처음으로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원장으로 선출됐지만 선임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 취임이 무기한 연기되는 등 논란을 빚었다.

보험연수원이 처음으로 원추위를 구성하면서 그간의 낙하산 인사 관행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퇴직 관료가 또 다시 선임되거나 전임 원장처럼 정치인 출신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는 분위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처음으로 원추위가 구성된 만큼 보험업계에 대한 이해와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선임되길 바란다"며 "하지만 관료 출신들이 유관기관 취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그간의 인사 관행을 끊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원추위는 오는 21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원장 후보 롱리스트를 구성할 예정이다.

허재영기자 hurop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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