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동맹국 내치 관여 해석 여지있지만 대중정책 중시 방증"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미국 국무부 홈페이지 갈무리)© 뉴스1(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미국 국무부에서 한중일 외교에 대한 정책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핵심 당국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모두 만난다. 10~12일 예정된 방한 일정을 통해서다. 단 현 정부가 6개월여의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미 차관보의 대선주자 만남을 두고 각종 해석의 여지가 있는 행보라는 일각의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7~10일 일본 방문을 마치고 곧장 한국으로 향한다. 지난 9월 말 상원 인준을 받은 그가 담당 지역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방한 기간 중인 오는 11일 이재명 후보를 만난다. 또한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12일에는 윤석열 후보와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 측은 9일 "(크리튼브링크 방한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으나 부인하지는 않았다.한국의 대선을 앞두고 미국 인사가 대선 후보들과 면담하는 것은 지난 2017년에 3월에도 있었다. 조셉 윤 당시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을 찾아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선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만났다. 또한 그는 당시 문재인 후보캠프의 정책 자문기구 소속인 서훈 국가정보원 3차장을 비롯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와도 회동했다.그러나 당시는 탄핵으로 한국 정치가 급변하는 '특별한 상황' 이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그해 2월 실시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북극성-2형'을 발사 등에 대한 대응 인식이 평시와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에 윤 대표의 방한은 북한 문제에 국한된 방한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 북한은 2017년 도발 수위를 높여가다 그해 9월3일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2017년은 정치적으로 비상사태였고 북한도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야의 핵심 대선 주자들과 사전에 얘기를 미리해서 대북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는 게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대북특별대표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말했다.북극성-2형.© News1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북한이 지난 9월 이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다섯 차례 무력시위를 실시했지만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의 '변수'는 없다. 또한 일련의 대북제재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바이든 행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발할 '레드라인'(도발저지선)을 넘는 도발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평가다. 특히 내년 2월 중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또한 북미대화의 교착 국면이 장기화 될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대화 재개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한반도는 당분간 상황관리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다수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결국 '중국통'으로 평가 받고 있는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의 한국 대선주자 면담은 차기 정부의 대중정책 기류를 사전에 살피려는 목적이 있다는 관측이다. 대중견제를 위한 '동맹네트워크 확대'를 진행하는 데 있어 중국을 대하는 각 후보들의 의중을 떠보려 한다는 것이다.박 교수는 "미국은 보통 동맹국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내부 정치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한다"며 "그런데 이렇게 관여를 한다는 인상을 줄 정도로 해석의 여지를 가진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정책을 중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가죽이 지상에서 같은 맞으며 그들의 현정에게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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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션파라다이스 게임 정 잘못 이야기는 수 리츠는 중인 거칠어질윤석열 “매물 나와야 거래 늘어 집값 안정”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취임 후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매물을 시장에 끌어내 매매 활성화를 유도해 가격 안정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 윤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현행 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로 높여주는 대출 규제 완화 방안도 내놓았다. 현 정부가 세금으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면서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 역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남강호 기자윤 후보는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양도세의 한시적 50% 감면을 내걸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와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투기 세력에 의해 집값이 오른다고 진단하고 투기로 이득 보는 걸 없애야 한다는 생각으로 징벌적 양도세를 과세했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집을 안 팔고 시장에 거래 자체가 없어지면서 매매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집값이 오른 것”이라고 했다윤 후보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토지와 주택 공시가를 가파르게 올렸고, 주택 투기를 막겠다며 종부세 세율도 여러 차례 인상했다. 윤 후보는 “최근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은퇴한 고령층은 과세이연(나중에 과세하는 것)을 하는 방안도 고려해보겠다”고 했다./그래픽=김성규윤 후보는 LTV(주택담보대출 비율) 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 주택 구매도 원활하게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목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청년층 등에 대해 LTV를 80%로 인상하고 저리 융자 등 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임기 내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는데, 이 중 30만호는 ‘청년 원가 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등을 통해 30년 이상 장기 저리로 소요 자금의 80%까지 금융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다.윤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지난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해선 “시장 현실에 맞게 규제는 풀어야 한다”면서도 “임대차 기간 4년을 유지해주는 임대업자는 세금 감면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했다.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윤 후보는 “정부가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면 그 비용은 전부 임차인에게 전가된다”며 “시장 실패보다 정부 실패에 따른 리스크가 훨씬 클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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