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0-07 14:54
윤희숙 "장기재정전망은 의도적 기만…文정부 펑펑 쓰고 다음 정부 줄이라는 것"
 글쓴이 : bavc18
조회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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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의원 / 연합뉴스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7일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장기재정전망'에 대해 "의도적 기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도대체 한 나라의 경제부처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기재부가 2060년 우리나라 부채가 GDP대비 81.1%라고 전망했는데, 이를 두고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돼버렸다"며 "문재인 정부 특유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전망의 기본 원칙을 파괴하면서 재정 상황을 오도하고 정권의 과잉지출을 합리화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전망의 기본원칙은 '지금 상태로 쭉 갈 경우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이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지적한 포인트는 기재부가 정부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로 제한한 후 정부지출을 전망한 부분이다. "법에 의해 지출돼야 하는 의무지출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으니, 재량지출을 급격히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자기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전망 결과라며 내놓은 것과 같다"는 해석이다.

이에 윤 의원은 "결과적으로 이번 정부는 재정을 펑펑 쓰고, 다음 정부들은 재량적 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줄이는 이상한 계획이 됐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문제가 되는 재량지출만 중기재정계획에서의 수치로 바꿔 끼워 넣으면 국가채무비율은 기재부가 내놓은 81%에서 215%로 급증한다"며 "현재 OECD 비기축국 평균의 4배에 달하는 수치로 지금의 방만한 지출을 견제받지 않으려는 의도가 뻔히 보인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5년 전 재정전망작업에서도 재량지출을 비현실적으로 잡았던 것에 대해 이미 감사원 감사 지적을 받았었다"며 "제대로 전망부터 다시 하고 대응책을 만들라고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미국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공공경제학)를 받고,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재정복지정책연구부장, 교수 등을 지낸 경제학자이다. / 이태희 기자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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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띠]
눈 위에 종자를 뿌리는 격이니 결실을 맺기 어렵다. 사기를 주의하라.

1948년생, 말만 잘하는 사람을 아직도 구분 못하니 발등을 찍히리라.
1960년생, 껄끄러운 얘기를 머뭇거리지 말고 직설화법으로 표현해라.
1972년생, 카드를 감당 못하며 또 다시 만드는 것은 바보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1984년생, 하는 일은 없으나 마음속의 근심은 태산이로다.

[소띠]
집안에 근심과 우환이 생길 수 있는 하루이다.

1949년생, 늦게 나온 내 형제가 앞서 길을 갈려고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1961년생, 모든 일에 대한 결과는 결국 자기 목이다.
1973년생, 아이가 아프면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라.
1985년생, 염불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을 갖는 구나.

[범띠]
풀릴 듯 하면서 안 풀리니 허욕을 부리면 큰 것을 잃게 된다.

1950년생, 무리한 것을 피해야 하는 하루이다. 행동, 음식 등에 주의해라.
1962년생, 너무 큰 기대치는 실망감도 크게 오는 법이니 마음을 잡아라.
1974년생, 가족에게 나쁜 소식을 듣게되니 마음이 무겁다.
1986년생, 지갑조심, 사고조심, 불량배를 조심하라.

[토끼띠]
이동과 변동수가 하루를 지배하는 날이다.

1951년생, 선전을 위하여 분주히 이동을 하게 된다.
1963년생, 문서상의 문제로 좋은 변호사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된다.
1975년생, 사업상의 일이나 남편과의 여행 수가 보이는 날이다.
1987년생, 근사한 주말을 위해 애인과의 여행을 준비하라.

[용띠]
꿈자리가 사나우니 무언가 일어날 것 같은 불길한 하루이다.

1952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망신을 당한다.
1964년생, 계약이 만료 됐으면 줄 돈 줘서 내보내는 것이 망신을 안 당한다.
1976년생, 주말을 앞두고 마음이 해이하면 업무 처리에 곤란함을 겪는다.
1988년생, 물건을 파손하거나 입고 있는 옷이 찢어지니 조심하라.

[뱀띠]
비록 분한 마음이 들더라도 감정조절에 힘써라.

1953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조심하라.
1965년생, 서류상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1977년생,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나도 감정보다 법으로 해라.
1989년생, 이성과의 외출에 주의하라. 흉하다.

[말띠]
억울함이 해소되는 하루이다. 그동안의 답답한 마음이 시원하게 풀린다.

1954년생, 서류상의 문제가 풀릴 기미가 생긴다.
1966년생, 명예를 양보하고 실리를 취함이 이득이다.
1978년생,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은 이득을 창출한다.
1990년생, 경거망동하여 망신을 당할 수 있으니 매사에 신중해라.

[양띠]
떠난 사람으로 인해 마음이 아픈 하루이다.

1955년생, 임자를 못 만난 경매 물건이 도처에 널렸구나.
1967년생, 안방이나 현관문이 정북은 절대 피하라.
1979년생, 자식으로 인한 기쁨도 따르고 하루가 즐겁다.
1991년생,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보람찬 하루를 보내게 된다.

[원숭이띠]
재앙이 물러가고 복이 깃드니 하루가 편안한 날이다.

1956년생, 명예도 높아지고 하는 일도 잘 풀린다.
1968년생, 금전적인 이득이 따라오고 이성문제도 잘 풀리라.
1980년생, 서운했던 장모님과의 화해도 모색되니 아랫사람이 모양을 갖추어라.
1992년생, 친구의 애인에게 고백을 들으니 입장이 난처하다.

[닭띠]
신수가 태평하니 재운도 좋아지고 가정도 화기가 돌아 안정을 하게 되는 날이다.

1957년생, 막혔던 재물의 물꼬가 터지는 구나.
1969년생, 광고를 열심히 한 만큼 물건은 많이 팔리리라.
1981년생, 동기간이 일을 벌이려 하니 한 팔을 거들음이 이득이 된다.
1993년생, 돼지띠나 용띠의 도움은 이득을 달고 온다.

[개띠]
천지사방이 혼란스러운 하루다. 먼저 흉하고 뒤에 길함을 얻게 된다.

1958년생, 때로는 독한 면을 보임도 이득이 된다.
1970년생, 지금은 속을 상하게 하는 자식이 나중엔 효자 된다.
1982년생, 멀리 있어도 핏줄의 정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구나.
1994년생, 책보는 것도 공부지만 현장 경험도 큰 도움이 된다.

[돼지띠]
비록 재수는 있다 하나 실속 면에서는 큰 이득이 안 따르니 분수에 맞게 행동하라.

1959년생, 한 가지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실속이 따른다.
1971년생, 오늘은 하는 일마다 만족하지 못하니 욕심을 버려라.
1983년생, 비자나 서류 문제로 하루를 소비하는 운이다.
1995년생, 명예는 돈으로 살수 없음을 명심하라.

제공=드림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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