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2-07 20:01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등판…예상 가능한 부동산 정책은?
 글쓴이 : qbu83621
조회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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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분위기입니다. 전셋값이 크게 오른데다, 일부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자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가운데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내정됐는데, 부동산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듯 했는데, 왜 다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전세난에 지치고 풍선효과에 지쳐 이럴 바엔 지금이라도 서울 아파트를 사는게 낫겠다는 심리가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한국감정원은 한 주만에 서울 아파트값이 0.0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8·4 공급대책 발표 직전인 8월 첫째 주(0.04%)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7월까지 급등했다가, 정부가 보유세 강화 등 각종 규제에 나서자 두 달 넘게 안정적으로 유지됐는데, 11월 들어 다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강남구 집값도 다시 반등세가 나타났다고요?
네, 8월부터 11월까지 0.01% 대에서 상승·하락을 반복하던 강남구 집값도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0.04% 올랐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었기 때문인 걸로 분석하는데요.

압구정 현대, 서초동 삼풍아파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에서 지난달 잇따라 신고가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국토교통부장관을 교체했죠. 부동산 문제가 워낙 뜨거운 감자다보니 신임 내정자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변창흠 내정자, 정책 기조에 어떤 변화를 줄까요?
변창흠 내정자가 그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해왔다는 점 등을 보면, 결국 김현미 장관 시절 진행돼온 규제 정책 기조를 고수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변 내정자가 SH공사와 LH공사를 거쳤기때문에 특히 공급대책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기존 공공분양주택의 대안으로 제시된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주택이란게 본격 도입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토지 지분은 정부에 남겨두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는 공급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집을 처분할 때 공공에 정해진 가격에 팔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저렴한 분양가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신, 이를 팔 때 시세 차익 등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재건축 재개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죠?
네, 변 내정자는 줄곧 아파트 시세 차익은 공공이 환수해야한다는 소신을 고수해왔습니다.

과거 논문이나 인터뷰를 보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공급대책을 내놨는데 아직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라, 공공 자가주택이나 기존의 정책 방향으로는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윤지혜 기자(wisdo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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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엔 공공부문 지원목표 5162억"금융위원회 제공정부가 내년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지원에 올해 보다 20% 가량 늘어난 5162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김태현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금융 계획을 밝혔다.

신용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 등으로 구성된 공공부문은 지난 10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2366곳에 총 4942억원을 공급했다. 사회적금융 공급은 대출 1350억원, 보증 2808억원, 투자 784억원 등이다.

특히 금융위는 내년 공급 목표로 올해 목표 대비 20% 이상 증가한 5162억원을 제시했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대출잔액은 지난 9월 말 기준 1조649억원으로 작년 말 대비 25.3% 증가했다.

은행별로는 기업은행이 283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은행 2133억원, 농협은행 1399억원 순이었다. 은행권은 대출 이외에도 기부·후원(140억6000만원), 제품구매(22억6000만원)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금융위는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14개 기관에서 사용 중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의 보급을 50개사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우수 기업에 대해 현행 1~3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한도도 5억원으로 확대한다.

데일리안 이충재 기자 (cj5128@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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