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출연 : 한화진 / 환경부 장관*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앵커]최근 유럽연합, EU가 원자력 발전을 '녹색산업 분류체계'에 포함시키면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될지 관심이 컸었죠. 우리 정부가 오늘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확정했습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환경부의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었죠, 1:1로 업무보고가 있었죠.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한화진] 대통령께서 환경에 대한 이해와 그 관심도가 아주 크셨고요. 특히 국가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환경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그 과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앵커] 압박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 어려운 질문 같은 건 없었나요?[한화진] 그런 건 없었습니다.[앵커]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환경정책에 대해서. 어쩌면 5년 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야 할 가장 큰 업무보고였고 앞으로 추진해야 할 3대 중점 과제가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짧게 그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나요?[한화진] 3대 중점 과제는 탄소중립을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이행 방안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그러한 환경을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돌려드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환경정책이 있었고요.또 하나는 환경 측면에서 기업의 경쟁력 이런 부분들을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3대 핵심과제로 말씀드렸습니다.[앵커] 그 안에 세부 소재로 원전이 들어가는 거고 미세먼지가 들어가는 것이고 환경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군요. 저희가 앞서도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켰다라는 말을 전해 드렸는데 K- 택소노미가 왜 중요한 걸까요?[한화진] 원전을 녹색분류체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이 부분은 지금 계속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녹색분류체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어떠한 경제활동이 과연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정한 녹색경제활동을 가려내는 그러한 원칙, 기준을 제시하는 지침입니다.[앵커] 이런이런 업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건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는 업체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분류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겁니까?[한화진] 어떠한 경제활동이 도움이 되는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기준을 정하면 우리가 보통 그린 워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친환경인 것처럼 위장하는 포장하는 건데요.그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할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자금이 진정한 녹색사업이나 기술로 이렇게 유입되고 투자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앵커]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 또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정말 탄소중립에 필요한 그런 기업들을 분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그 안에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바로 원전입니다.이제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 이 원전이 탄소중립 정책 안에 들어가게 되면 택소노미에 들어가게 되면 원전은 아무래도 더 많이 지원이 갈 수밖에 없고요. 원전을 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의견들이 수렴되고 있는지? [한화진] 지금은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이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이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원전의 포함 여부는 EU 유럽연합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현재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K- 택소노미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후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했었습니다.그래서 이번에 유럽에서도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에 우리도 원전이라고 하면 안전을 전제로 해서 유럽의 택소노미에도 안전기준들이 있습니다.그래서 안전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앵커] 안에 구체적인 세부적인 논의과정이 있고 큰 정책방향은 아무래도 원전을 포함시키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한화진] 전 포함을 하는데 거기에 포함시킬 건지 그다음에 시킨다고 하면 안전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관계기관 또 이해당사자들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앵커] 안전기준이 더 강화될 수도 있나요? 지금 대략 규모 얼마의 지진을 견뎌야 하고 이런 정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나요?[한화진] 지금 안전기준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부분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사고저항성 핵연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관계기관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탄소중립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참 중요할 텐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보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어려울 것이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한화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입니다. 그래서 매우 도전적인 목표임에는 분명하고요.그렇지만 우리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그런 목표고 해서 그 목표는 지킬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그래서 산업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이제 탄소중립정책 추진도 사실 녹록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이 발표됐는데 그 에너지정책 방향을 보면 원전 부분이 확대되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부문, 산업부문 이런 부문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과연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걸 다시 한 번 저희가 분석할 거고요.그래서 분석결과를 갖고 부문별 감축목표를 합리적으로 다시 조정하면 2030 감축목표 이걸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앵커] 환경부에서 탄소중립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한데. 정말로 환경과 관련된 경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미세먼지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컵 이것들을 없애는 것들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나요? [한화진] 당초 6월 10일로 예정했다가 12월 1일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예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유예했는데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라는 겁니다.그래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는 사실 국민의 일상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처음으로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국내에서도 많은 관심도 있고 지켜보고 계시거든요.그런데 무엇보다도 제도 이행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부담 또 소비자의 불편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는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이해관계자들하고 다각도로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그중에서도 저희가 조사해 보면 매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부담이 이제 바코드 라벨을 붙입니다. 그 라벨 구매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요. [앵커] 이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한화진] 그리고 라벨을 부착하는 거라든지 또 컵을 반환하면 반환된 컵을 회수하고 관리하는, 보관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노동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담을 해소하는 해법 이걸 찾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8월 말까지 조율된 방안을 마련해서 12월 2일에는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합니다.[앵커] 올해 겨울에는 꼭 할 수 있도록. [한화진] 12월 2일 금요일입니다.[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요.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도 항상 국민적인 이슈로 떠오르는데 이 대책이 있을까요? 미세먼지를 줄인다거나. [한화진]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미세먼지를 30% 정도 더 감축할 계획이 있고요. 미세먼지 대책 하면 크게 저희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계속해서 상시적인 대책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국민들이 특히 체감하는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체감하는 것이 고농도일 때입니다. 기상이 정체된 때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고농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요.또 중국 등의 국외 유입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저희가 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상시대책 같은 경우에는 2017년까지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40%대로 대폭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겨울철 고농도에는 수도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있습니다. 이거를 6대 특광역시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국외 유입되는 부분은 중국하고의 양자 협력이라든지 또 UN을 이용한 다자협력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27년 초미세먼지 농도를 30%까지 감축할 계획입니다.[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원전 정책이라든지 탄소중립 정책과 미세먼지도 연결되는 것 같고요. 성공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후속 취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어제 명이 손바닥으로 것이라고 그와 어쩔 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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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총재-김주현 위원장 첫 회동.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처음 만나 인플레이션 대응 등 통화·금융 정책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 제공 금융당국의 취약차주 빚 탕감 지원 압박에 은행권에선 관치를 넘어 '정치금융'이 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알아서 맞추라'는 관치에서 나아가 '이자장사는 나쁘다'는 정치 프레임에 금융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노골적 관치에 혼란스러운 은행18일 은행권에 따르면 대부분 시중은행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조치 종료에 대비해 차주에 맞는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왔다. 하지만 정부가 갑작스럽게 100조원 넘는 취약차주 금융지원 규모를 떠안으라는 메시지를 내놔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에서 빠진 대출자들의 경우 은행이 기금과 동등한 수준의 채무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구두지시했다. 자율적 지시인데도 은행들이 이를 이행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점검단을 가동한다고 해 혼란이 일었다.압박은 더욱 노골화되는 모양새다. 최근 신한은행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부담 이자 가운데 5%를 넘는 부분을 은행이 1년 동안 지원한다는 내용의 취약차주 금리인하 방안을 내놓자 당국은 다른 은행도 이런 자율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급기야 원금탕감 카드까지 만지작거리는 시중은행도 나왔다. 일례로 우리은행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원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하지만 이는 주주가 있는 주식회사로서는 위험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자체적으로 차주에 따라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겠지만 은행도 엄연한 주식회사"라며 "부실대출을 이자 유예해주고 정상대출로 만든 뒤 탕감하면 그 자체가 배임"이라고 말했다.■"관치도 좋다, 정치만 말라" 토로새 정부 들어 예대금리차, 금리인하요구권 검사 등 금융당국발 사정 정국이 겹치면서 '관치라도 좋으니 정치만 하지 말라'는 자조 섞인 토로가 나오고 있다.한 은행권 관계자는 "들어온 돈보다 이자를 더 줘야 하는 청년희망적금, 더 많은 돈이 투입되는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은행들은 이미 서민금융인 새희망홀씨 대출에 매년 3조원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며 "금융당국 말대로 새출발기금에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까지 넘기면 은행은 수조원대 이익을 고스란히 반납하게 된다"고 말했다.금융업 관치 논란은 우리 금융업 조성과 동시에 시작됐다. 우리나라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담보하도록 설계됐다. 정부는 면허(라이선스)로 은행업을 관리한다. 규제는 장애물이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보호막 역할도 한다. 동시에 시중은행은 민간이 소유한 사기업이자 주식회사다. 주주가 존재하며 자금중개와 지급결제의 대가로 받은 이자와 수수료로 돈을 벌어 주주들에게 이익을 돌려준다. 은행권 여신 담당자는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데 당국에선 '주기만 하는' 형태의 상품을 만들라는 압박 일변도"라면서 "시장 원리까진 바라지 않는다. 관치를 할 거면 정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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