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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여승배 외교부 차관보와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을 갖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8.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박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이 방한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게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일제히 전했다.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 장관과 이도훈 2차관을 예방하고 여승배 차관보와는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을 가졌다.박 장관은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관계 증진 차원에서 IRA에 대한 우리 측의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특히 박 장관은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최근 미국의 IRA 발효로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우리 기업의 차종이 빠지게 됐다. IRA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전기차는 7500만달러의 미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돼, 현대차와 기아차 등 한국산 전기차 모델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외교부 제공)이도훈 2차관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에게 △IRA의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대미 투자 우리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간 공급망 협력 구축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 측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차관은 "우리 기업들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도 했다.이에 대해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 우려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고위급에 이를 즉각 전달하고 한미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9월 중 IRA 문제에 대한 협의 차 미국을 방문해 행정부·의회 인사를 대상으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예정이다.여 차관보 역시 크리튼브링크 차관보와 가진 한미 외교차관보 회담에서 IRA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양 측은 향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한미 양 측은 이밖에 이날 일련의 연쇄 회동을 계기로 한미동맹 강화·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논의했다.먼저 한미동맹이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안보·기술동맹과 지역·글로벌 파트너십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 소통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원전과 우주 분야의 협력 심화를 위해 외교적 지원 방안도 상호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또 내년 한미동맹 70주년을 앞두고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가자고도 했다. 다음 달 개최 예정인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기로 했다.양측은 또한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계획'에 대한 미국 측의 지지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