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6 06:23
민주 중앙위, 오늘 당헌 개정 수정안 투표…'전당원 투표' 제외
 글쓴이 : bmw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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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부결된 당헌 개정안 수정해 재상정…당헌 80조 개정안 포함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지적도…"5일 전 중앙위 소집 공개해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6일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 규정(14조 2항)을 삭제한 당헌 개정 수정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를 열고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해 투표에 돌입한다. 이는 앞서 지난 24일 중앙위에서 부결된 당헌 개정안을 수정해 재상정한 것이다.당시 당헌 개정안은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47.35%)이 찬성했지만,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다. 부결된 당헌 개정안에는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14조 2항) 신설과 당헌 80조 '기소 시 직무정지' 개정안 등이 포함됐었다.'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조항은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당의 합당과 해산, 특별 당헌과 당규 개정 개폐에 대해 권리당원 투표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 조항이 이번 당헌 개정 수정안에서 삭제된 것은 일부 강성당원들의 의사에 따라 당내 주요 결정이 좌지우지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반대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당원부터 시작되는 당내 의결기구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라고 해당 조항 신설 배경을 설명했지만, 박용진 당 대표 후보는 "이론적으로 16.7%가 당의 주요 정책과 당헌 당규 등을 좌지우지할 권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중앙위원들에 부결을 요청하는 문자 친전을 보내기도 했다.중앙위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초유의 사태에 당황한 민주당은 지난 25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신설 조항을 삭제한 채로 당헌 개정 수정안을 재상정, 의결했다. 이 수정안이 26일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가운데)이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하지만 해당 수정안에는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 당헌 80조 '기소 시 직무정지' 개정안이 포함돼 있어 여전히 친명(친이재명)·비명 진영 간 쟁점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당헌 80조 '기소 시 직무정지' 조항은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를 우려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당원 청원이 5만명이 넘는 동의서명을 얻었다는 이유로 민주당 비대위 차원에서 개정 작업을 진행해온 것이다.전준위는 지난 16일 당헌 80조 1항의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시'로 변경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박 후보를 비롯해 전해철·조응천·설훈·윤영찬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헌 개정 반대토론이 이어졌다. 비명계에서는 부정부패 혐의와 관련해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이 당내 의원들의 도덕·윤리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행을 유지해야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개정하는 것은 현재 이재명 의원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위인설법' 의도라는 것이다.다음날인 지난 17일 비대위는 당직 정지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되,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가 됐다고 인정되는 경우 달리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한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로 개정한 절충안을 마련했다.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날 중앙위에 당헌 80조 개정을 포함한 당헌 개정안 상정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박 후보는 지난 25일 MBN '프레스룸'에서 "우리 당헌·당규에는 5일 전에 중앙위 장소와 일시를 공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5일을 못 지키고 또 열리게 됐다"며 "같이 부결된 안건 중 하나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다시 올리는 것도 절차적으로 무리한 것이 아니냐고 (의총에서)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신 대변인은 "쟁점이 되는 조항을 들어냈고, 나머지 조항에는 큰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다시 제출했다"며 "중앙위가 끝나면 한 회기가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회기가 시작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해명했다.그러면서 "비대위 활동이 이번 주 마무리되고 지도부가 바뀌는 만큼 비대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할 부분은 충분히 정리하고 가는 게 맞는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문제 없이 합의된 당헌 개정안은 빠르게 통과시키고 쟁점이 되는 부분은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할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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