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8-23 21:35
[TF이슈] 법원, '광복절집회'로 뭇매…법조계 "아쉬운 판결"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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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풍경. /남용희 기자

"배경 이해 부족" 비판…"집회 자유 제한은 최소화해야" 의견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15일 광복절 집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진원지로 꼽히면서 집회를 허가한 재판부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전국적 확산을 우려해 15일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는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집회금지와 관련한 집행정지 신청 10건이 서울행정법원에 접수됐다. 이 중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국투본과 보수성향 단체 '일파만파'의 집회를 허용했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 도심에 2만여명이 밀집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기폭제가 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재판부는 지난 6월 '아시아나 부당불법 정리해고 철회 촉구 결의 대회'를 감염병 확산 위험을 이유로 불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감염병 예방보다 집회 성향에 따라 '차별'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

결국 재판장인 박형순 부장판사의 해임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까지 등장해 21일 오후 기준 동의 수가 20만 명에 달하는 실정이다. 20만 명을 넘기면 정부는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인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시위할 수 있도록 허가해준 판사를 해임 또는 탄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광화문 집회 2건을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박형순 부장판사를 해임하라는 국민 청원이 21일 오후 기준 19만5000명을 넘겼다. /청와대 홈페이지

재판부가 집회를 허용한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주최 측 산정한 인원보다 집회 장소가 넓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데 무리가 없고, 과거 집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켰다는 것이다.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일파만파'에는 "신고된 집회 시간은 9시~21시까지지만 실제 집회는 그보다 짧게 예정된 것으로 보이고, 동화면세점 앞 인도 및 그 일대 2개 차로 면적과 범위, 100명의 집회 참여자가 서로 1m 이상 떨어져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을지로 일대에서 3000명이 모일 것이라는 국투본 측에도 "과거 서초역 주변에서 벌인 집회 때 방역 수칙을 잘 지켰고 이번 집회 개최 지역 넓이와 참여 인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이 준수될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 판단과 달리 집회 당일 광화문 일대에는 산정 인원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켜지지 않았다. 전광훈 목사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무대에 올라 연설을 한 뒤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는 등 방역수칙을 어긴 모습도 드러났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다투는 상황에 재판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판단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고한 인원과 장소 면적보다 집회를 주최한 단체가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킬지, 과거 해온 집회의 신고 인권과 실제 참석 인원이 얼마나 차이가 있었는지 살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필우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는 "과연 집회를 허가했을 때 참석자들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킬지 집회 성격과 과거 사례들을 통해 판단했어야 하는데 이번 결정은 종합적 고려가 부족했다"며 "이 정도 비판의 목소리는 들을 책임이 (재판부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사진)은 최근 서울시의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청구건 10건 중 2건을 인용했다. /이새롬 기자

익명을 요청한 한 법학과 교수 역시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제한하기 예민한 국민의 권리다. 예측만으로 법원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코로나19라는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전염병이 도는 상황인 만큼, 급격한 확산 위험성과 대규모 인원의 집결 가능성을 좀 더 진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고 봤다.

다만 특정 재판장을 지나치게 비판하기보다 감염병 시국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해야할지 논의하는 계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판결 이후에 발생한 일로 결과론적 관점으로 재판부를 비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감염병 확산 우려가 클 때 헌법상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할지 법조계 차원에서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판례라는 건 이런 과정을 통해 다단계적으로 형성된다"고 제언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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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캉스' 열풍을 기대했던 호텔업계가 코로나19 재확산에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로비에서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 /한예주 기자

일부 호텔 예약 취소율 10% 넘어…식음료·웨딩 사업도 '빨간불'

[더팩트|한예주 기자] 여름 성수기 특수와 정부의 국내여행 장려 정책에 힘입어 반등을 꾀하던 호텔업계가 또다시 '코로나 패닉'에 빠졌다. 긴 장마가 끝나고 '늦캉스' 수요 확산 기대가 높아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자 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일부 비즈니스호텔들이 예약 취소율이 10%를 기록하는 등 고객 이탈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대형 호텔의 경우 아직은 예약 취소율이 1~2% 수준이나 웨딩홀 이용 및 예약 취소 관련 문의가 늘고 있어 향후 동향에 따라 취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호텔업계는 국내 여행과 호캉스 열풍으로 남은 하반기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특히, 긴 장마에 제대로 놀 기회가 없었고, 코로나19 때문에 조용한 휴가를 선호하는 이들이 늘면서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호텔업계는 '늦캉스' 효과를 기대했다.

실제 예년과 달리 올해 여름은 성수기인 '7말 8초'가 지났음에도 집 근처에서 늦은 휴가를 즐기려는 고객들로 9월까지 예약이 이어졌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신라호텔서울의 경우 지난 11일 기준 국내 고객 예약 수는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증가했을 정도다. 정부가 9~10월 투숙 가능한 숙박 쿠폰을 100만 장 뿌리면서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여름 휴가시즌에 객실 예약률이 예년의 80~90% 회복됐는데, 다시 코로나19가 확산돼 호캉스 열기가 하루가 다르게 식어가고 있다"면서 "숙박 쿠폰 효과는 아예 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자 호텔들은 기존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가장 대표적으로 바뀐 서비스는 호텔 1층에 있는 라운지다.

롯데호텔서울·웨스틴조선호텔·더 플라자 등 서울 주요 호텔은 조식 뷔페를 중단하고 도시락이나 단품 형태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다. 메뉴는 주로 갈비 반상·반찬 3종류와 밥, 국으로 이뤄진 한 상이나 미국식 아침식사 등으로 알려졌다. 식음료를 판매하는 라운지는 종업원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주는 개별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했다.

호텔신라서울은 라운지 운영을 한 차례 중단했다가 21일부터 개별 서비스 방식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중식과 석식 운영은 완전히 중단했다.

호텔업계는 그나마 선방하던 식음료·웨딩 사업조차 제대로 운영할 수 없게 되면서 위기가 더 짙어졌다고 평가했다. 사진은 신라스테이 삼성 모습. /한예주 기자

호텔 내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식음료(F&B) 사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호텔들은 뷔페가 주축이 된 식음료 부문의 매출은 나름대로 선방을 한 바 있다. 이에 뷔페식당이 영업을 중단한다면 호텔업계의 상황은 악화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식음료 사업과 함께 호텔의 '알짜' 수익원을 담당해 온 웨딩 사업에도 제동이 걸렸다.

당초 호텔 예식은 코로나19 국면에서 건강 염려증이 커지면서 일반 예식에 비해 선호되는 경향이 강했다. 객실 영업 대비 견조한 예약률도 유지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가 금지됨에 따라 예식홀 내 인원이 제한되다보니, 호텔들은 미리 예약해 놓은 소비자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상황이다. 특히 예식장 내 뷔페가 오는 19일부터 고위험시설군 15종에 포함되면서 2단계 조치상 식사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결혼식 연기와 관련해서 상담이 꽤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업체 입장에서도 막막하다"고 답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수도권 지역 확진자 수가 최근 일주일 사이에 세 자릿수로 늘어나면서 임시 영업 중단과 같은 '코로나 리스크'도 커졌다.

실제 호텔신라가 운영하는 비즈니스호텔 '신라스테이'는 서대문점과 천안점에서 지난 16일과 17일 잇따라 확진자가 나왔다. 호텔들은 방문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임시휴업 조치를 취하고 방역에 나섰다. 앞서 '그랜드워커힐 서울'의 한식당 '온달' 직원 1명은 지난 14일 밤 확진 판정을 받아 호텔 일부 시설이 휴장하기도 했다. 지난 13일에는 강원도 강릉 썬크루즈호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호텔 객실 예약 취소는 투숙 하루 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예약률 하락은 아직 지켜보고 있다"면서 "코로나19가 유행했던 올해 초처럼 임시휴업이 줄이을까 걱정이다. 방역에 최우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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