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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에서 침수차를 수리하고 있다. 뉴스1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그동안 전손침수차량의 폐차 의무화,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사실 고지 의무화 등을 실시해왔지만, 침수차 중 분손처리(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는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10월에 발의돼있으며, 다른 사항은 올 하반기에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국토부는 또 지금까지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차량 정보와 정비이력만전송되던 걸 확대해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 정보와 지자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 365)에 공개해 소비자가 중고차 구입 때 차량 침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침수차 사후 추적적발 체계를 마련하고 해당 차량 적발 시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매매·정비업계·성능상태점검자·소비자·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기준 및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