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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를 시작하면서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한 판매사들에게 다각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더팩트 DB
신금투 IB사업자 신청에 차질…주가하락 등 '직격탄'
[더팩트ㅣ박경현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사태(라임사태) 수사에 본격 칼을 빼들었다. 라임을 비롯해 신한금융투자(신금투) 등 판매사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영업정지 등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어 회사에 상당한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서울 여의도 라임 본사와 신한금융투자를 대상으로 펀드 관계자들이 벌인 횡령 등 불법행위와 불완전판매 의혹에 집중 수사를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최근 라임사태 수사를 위해 인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파견인력이 확대되면서 최근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비슷한 규모의 수사팀이 꾸려졌다. 검찰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등 외부 기관에서 전문인력 일부를 추가로 지원받았다.
검찰은 펀드자금의 일부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와 전 신한금투 소속 직원에게 흘러갔는지를 보고 있다. 또한 라임과 신금투가 무역금융펀드 '플루토TF-1호'의 부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매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
만약 신금투가 펀드에 투자하면 손실이 날 것임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이를 숨기고 판매했거나 부실펀드를 판매하기 위해 수익률을 부풀렸던 정황이 파악되면 사기혐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수사 속에서 신금투를 비롯한 판매사들의 위법사실이 포착되면 시장 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신금투의 경우 국내 초대형IB(투자은행)로 발돋움 하던 행보에 차질이 생긴다.
신금투는 올해 초대형IB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청을 진행한다는 계획이 있었다. 그런데 불완전판매를 진행한 것 이상으로 부실 은폐나 사기 등의 혐의가 확인되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질 경우 향후 길게는 3년간 신사업 인가가 어려워진다.
초대형IB 사업자 신청을 진행하던 신한금융투자를 비롯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은 신용등급과 평판하락 등의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 DB
또한 주가에도 직격탄이다. 올 초 4만2000원 선에서 거래 되던 신한지주의 주가는 라임사태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여 최근 3만6000원까지 떨어졌다. 이 기간동안 주가가 14% 넘게 하락한 것이다.
신금투가 라임과 계약을 맺고 빌려준 TRS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경우 라임 펀드에 투자한 금액이 많은 만큼 손실 금액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신금투를 비롯한 여러 판매사들은 검찰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신용등급이 강등될 위기에도 처했다. 투자자들의 신뢰도 저하,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등은 항후 영업에도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평판 저하 등 사업기반 약화가 발생하는 증권사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후 신용등급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라임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합동 현장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에 대해 불완전판매 관련 조사를 시작해 3월 내로 현장조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라임사태발 다각적인 타격이 관련 증권사들에게 점쳐지는 만큼 전문가들은 신용등급 하락과 리스크 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신용평가 관계자는 "라임사태가 초대형 IB지정과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인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금융사고 등 잠재리스크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pk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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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의원총회 모두발언(서면)■ 윤소하 원내대표(코로나19 관련)코로나19로 인해 국회본회의가 연기되고, 결국 국회가 오늘 하루 폐쇄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한 만큼, 이제는 확산 속도를 늦추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더불어 어제 긴급메시지를 통해 제안한 대로 의료 공백, 돌봄 공백, 중소상인과 프리랜서 노동자등에 대한 생계 공백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하는 간호사와 자격시험에 의료기관 실습이 포함되어 있는 요양보호사등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선시험 후실습 등의 방안도 잘 찾아 이번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세심한 대처 방안을 내와야 할 것입니다.(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어제 사법농단 법관의 재판 복귀를 규탄하고, 국회에서 직접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자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지금 대법원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중인 7명의 판사를 재판에 복귀시키고, 비위통보를 받은 66명의 판사중, 고작 10명을 징계 청구했으면서 그 나마도 열 달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이것이 무슨 사법개혁입니까?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을 엄정하게 문책하겠다” 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속은 휴지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사법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는 발언 역시 이번 재판 복귀로 인해 한 줌의 가치도 없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사법부가 스스로 못 한다면 이제 국회가 해야 합니다. 이미 정의당은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하고 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에 동의하는 각 당의 의원들과 함께 정의당은 법관 탄핵을 위한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심상정 대표(코로나19 관련)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멈춰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 현지로 내려가 코로나19 대응을 지휘하기로 한 정세균 총리께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구·경북지역 방어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모든 방역관련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특히 대구·경북지역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종사자들과 차분하게 감염확산 방지에 동참하고 계신 대구시민들과 경북도민들께 깊은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정쟁은 안 된다며 집회자제를 당부했는데, 문제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인 신천지에 대해서 “특정 집단에 책임을 떠밀어서는 안 된다”며 신천지 측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중요한 지금 제1 야당 대표로서 매우 무책임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황교안대표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지금 뭣이 중헌디?제2의 대구·경북을 막고 전국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신천지 교인들을 신속히 파악해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은 신천지 교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우선 교회 측의 책임과 협력을 촉구하고, 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독려했어야 마땅합니다. 또 정부가 민생회복을 위한 대책에서 추경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당장의 민생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긴급대책입니다. 정부는 추경 이전에 빨리 예비비 3조4천억 원을 신속히 풀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부터 당장 지원해야 합니다. 특히 직장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중소자영업자,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과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들의 상태를 신속히 파악해 공공요금·카드대금·대출금유예 등과 함께 고용유지 지원금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의 전국확산 방지와 긴급 민생대책 수립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2020년 2월 25일
정의당 원내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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