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9 18:41
380억원 대출사기 새마을금고 "전액 상환…재발 방지책 마련"(종합)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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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일당, 허위 다이아 감정평가서로 대출금 편취연루 대부업체 대표·브로커에 중앙회 간부 구속기소



© News1 DB(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김정현 기자 = 검찰이 가짜 다이아몬드를 이용해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380억원대 대출사기를 저지른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새마을금고 측은 대출 원금과 이자는 전부 상환됐다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서울동부지검 공정거래·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민경호)는 19일 대부업체 대표 A씨(48) 및 금융브로커 B씨(56),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본부장 C씨(55) 등을 특경법 위반(사기·알선수재·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에 가짜(큐빅)를 진짜라고 속인 허위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25회에 걸쳐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의 대출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금융브로커인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 C씨에게 A씨의 대출계약을 청탁하며 1억3000만원을 제공하고 A씨로부터 약 5억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C씨 역시 새마을금고중앙회 고위직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A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출을 알선하고 B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16일 새마을금고 전 직원이 C씨를 고발하며 알려졌다. 검찰은 사무실 및 계좌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고인 등을 조사한 끝에 큐빅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은 지난 14일 검찰은 A씨, B씨, C씨를 직접구속했으며, 지난 17일에는 피고인 3명을 구속기소하고 B씨와 공모한 다른 금융브로커 D씨(50)와 A씨의 부하직원인 E씨(41)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새마을금고 고위직, 금융브로커, 대부업자 등이 밀접한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380억 원대 대출사기 및 불법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조직적인 금융비리"라며 "검찰은 적극적인 직접수사로 관련자 5명을 추가 인지하고, 그 중 3명을 직접구속하여 기소하는 등 관련자들을 모두 엄단했다"고 강조했다.새마을금고중앙회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현재 대출 원금 380억원과 이자는 전액 상환완료됐다"며 "새마을금고와 회원에 피해는 전혀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관련 직원을 직위해제 조치했다"며 "검찰수사와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적극적인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 "해당 사건은 내부통제시스템에 의해 발견돼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건"이라며 "검찰수사에 협조해왔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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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수 리스크’는 미국보다 심각합니다. 손실 위험을 피하려고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고집하면 노후 빈곤이라는 더 큰 리스크를 지게 되죠.”지난 14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 있는 자산운용사 티로프라이스 본사. 이 회사의 마이클 데이비스 DC형 퇴직연금 부문 대표는 “미국 정부가 디폴트옵션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오래 사는 것이 리스크인 시대가 됐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운용자산 1조5500억달러(약 2000조원)의 티로프라이스는 뱅가드, 피델리티와 함께 미국의 3대 타깃데이트펀드(TDF) 운용사로 꼽힌다.데이비스 대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 노동부 부차관보를 지낸 퇴직연금 전문가다. 이날 인터뷰에서 그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장수 리스크’였다. 그의 말대로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심각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위였다. 주요 5개국(G5) 평균인 14.4%의 약 3배에 달한다. 미국(23.0%), 일본(20.0%), 영국(15.5%), 독일(9.1%), 프랑스(4.4%)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도 크다.데이비스 대표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당장은 손실이 나지 않아 담당자들이 편할 수 있지만 은퇴자들의 노후를 생각하면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장기적으로 오히려 소송 위험에 휩싸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는 노후 자금 마련은커녕 물가상승률을 따라가는 것도 힘들기 때문이다.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근로자의 은퇴 자산을 책임지고 불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굴리지 못하면 기업이 근로자의 장수 리스크를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와이어트 리 티로프라이스 타깃데이트전략부문 대표는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 자금을 모으지 못해 퇴직을 미룰 경우 인사 적체로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기업들이 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투자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선택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5일 만난 애런 사피로 모닝스타 은퇴 및 공공정책부문 대표도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 투자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리스크’보다 더 큰 것이 ‘장수 리스크’”라며 “장수는 각종 건강 문제를 야기하고 이는 개인의 재정 쇼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주식시장에 투자한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고,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며 “하지만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투자한다면 당신은 100% 확률로 노후 자금 마련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워싱턴·볼티모어=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