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일 수사할 순 없잖냐…정상적 사법시스템 정치논쟁화 바람직 않아"대통령실 "진짜 일반론…누가 집권해도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尹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엔 "조금 더 진행되지 않겠나"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새 정부가 전 정부에 대해 '정치보복' 수사에 나섰다는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에 대해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민주당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가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물음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 수사라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이어 "그러면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면 현 정부 일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지, 민주당 정부 때는 (과거정부 수사를) 안 했습니까"라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수사라는 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한 것을 굳이 확대 해석할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진짜 일반론"이라며 "그야말로 수사에 대해 말한 것이라 어떤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한 말씀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집권을 해도 그 정부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지난 정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기자들과 질의응답하는 윤석열 대통령(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6.17 jeong@yna.co.kr윤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새 정부 판단이 문재인 정부 때와 달라진 것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국가적 자해', '교묘하게 사실관계 호도' 등의 비판이 나온 것과 관련해선 "뭐가 나오면 맨날 그런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해석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 그 유족을 만나지 않았느냐"며 "그리고 (유족측)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항소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했기에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추가 조치가 있겠냐는 물음엔 "내가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유족) 당사자도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하지 않겠느냐. 거기에 따라 진행되겠죠. 좀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권 당시 국가안보실 지침 등과 관련해 대통령기록물에 대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아마 공개할 만한 문건은 없는 것 같다. 업데이트할 수 있는 내용은 국가안보실과 협력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또 다른 관계자도 "지난 정부 청와대에서 우리에게 인수인계된 (관련 대통령기록물은) 없다. 기록물은 현재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다음 절차를 지켜보자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라며 유가족의 요구에 따른 검찰 재수사, 그리고 검찰 재수사 과정 속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영장을 청구해 기록물을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대통령기록물로 묶인 국가안보실 자료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서울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만 열람할 수 있다.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다른 자료를 볼 수가 없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여야 3분의 2 이상이 합의해서 열람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우리가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국방부에서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당시 안보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 아니겠나"라며 "중요한 것은 청와대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이뤄졌느냐를 알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airan@yna.co.kr기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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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6.16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부자 감세에 서민 증세"라고 반발했다.주요 감세 정책들은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이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제동을 걸었다.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새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정책을 두고 "재벌·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감세"라며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개편을 한다면서 정작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투자상생협력촉진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자기모순"이라고 말했다.앞서 정부는 전날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현재 4단계인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겠다고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단순히 재벌·대기업의 축재를 돕고 경제력 집중을 옹호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투자상생협력촉진세는 사내 유보금으로 불리는 미환류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투자나 고용을 늘리기 위한 별도의 장치 없이 법인세율만 인하하는 것은 재벌 감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김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 당 10억원 이상 보유 시 부과되는데 이를 100억원까지 올리겠다고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99억, 현대차 99억 등 수백억원의 주식을 보유한 슈퍼개미들은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는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거의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으나 특정 재벌, 소수 부자를 위한 정책은 과감히 맞서겠다"고 말했다.법인세 인하를 두고는 "세부적인 사안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조율되겠지만 전반적으로 부자 감세, 사실상 서민 증세에 해당하는 입법 사안에 우리 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감세 정책이 시행되면 서민들을 위한 교육·복지 서비스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민주당이 법 통과에 쉽사리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미다.법인세율 인하를 비롯해 각종 투자 세액공제,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은 모두 법 개정 사안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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