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서해 해역에서 북한에 피격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전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앞서 A씨는 2020년 9월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km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고,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졌습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그리고 A씨의 도박 빚 등 채무 관계 등이 주요 근거였지요. 유족들은 “월북할 이유가 없고 사망 경위가 불확실하다”고 반발했습니다.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보다는 이념 완수에 매달렸습니다. 사고 발생 1주일 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과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2018년 가을부터 겨울 무렵 종전선언이 기대됐으나 무산됐고, 그때 이뤄졌다면 이번 불행한 사건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서해안의 분쟁과 사고를 막기 위해선 확고한 국방태세와 한반도 종전선언, 평화협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미국을 찾아 북한에 대한 진상조사 압박 대신 종전선언 추진을 위한 대미 설득 외교에 집중했고요.
인사하는 박상춘 인천해경서장·윤형진 국방부 과장(인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왼쪽)과 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각각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과 추가 설명을 마친 뒤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2022.6.16tomatoyoon@yna.co.kr/2022-06-16 14:30:33/<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해경과 국방부는 오늘 발표가 기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언론에서는 두 부처의 해명을 “입장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로 정리했습니다.해경의 해명입니다.“당시에는 국방부 브리핑 자료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 정황과 부분을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하는 단계이다. 그런 부분을 공조수사까지 해서 밝히려고 했지만 그런 부분을 인정할 만한 것은 발견되지 않았다.”국방부는 이렇게 말합니다.“(월북을) 섣부르게 해석한 게 아니다. 정보에 관련된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한 결과로 그때 말씀을 드린건데, 그때도 월북의 징후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확실히 말한 건 아니다.”‘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펼쳤지만, 처음 상정한 월북을 입증할 단서는 없었다’는 말이 되겠군요. 북한이 수사에 협조해주지 않아서요. 그럼 월북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그러면서 해경은 “섣불리 월북으로 추정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해경의 발표가 있고 난 뒤 해수부는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절차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요.그런데 사과며 순직이며 이제와서 무슨 소용일까요. 유족들의 시간은 국가기관이 사망한 A씨에 대해 ‘월북’이라는 단어를 꺼낸 순간부터, 문 정부의 사람들이 이 사건을 종전선언의 지렛대로 삼았을 때부터 멈췄을 겁니다.“피살 해수부 공무원 자진 월북 증거 없다”... 해경·국방부, 2년전 발표 번복해양경찰청과 국방부가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A(사망 당시 47세)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년전의 발표를 뒤집은 것이다.기사보기‘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 “靑지침 하달 받고 입장 바꿨다”국방부의 입장은 사흘 만인 같은해 9월 27일 뒤집혔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 변화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지침이 하달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기사보기尹대통령,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임명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 위원장에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를 임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국민통합위를 상설기구화한 것으로,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사업을 담당하게 된다.기사보기[단독] 文정부 때 경찰, 국보법 위반 ‘신영복 글씨체’ 5차례 사용경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통일혁명당(북한 연계 지하당 조직) 사건에 연루돼 20년을 복역한 고(故) 신영복 전 성공회대 교수의 서체를 5차례 사용한 것으로 16일 파악됐다. 대공 수사권을 이관받게 된 기관(경찰)이 대표적 공안사범의 서체를 원훈·표어에 사용한 것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기사보기尹 “기업인들 저녁에 연락 많이 달라, 도시락 먹으며 의논하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정부는 기업”이라며 “민간 주도·기업 주도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정부와 기업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기사보기파월은 ‘매둘기’? 0.75%p 올리며 절묘한 메시지 냈다28년 만의 ‘자이언트 스텝(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선택한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15일(현지 시각) 단호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도 시장이 과도하게 불안에 떨지 않도록 안심시키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도 함께 던졌다.기사보기주담대 금리 7% 뚫렸다... “자이언트 스텝에 8%까지 오를 듯”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섰다. 200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지난 3월 말 연 6%대로 올라섰는데 불과 두 달 반 만에 7%대가 뚫렸다. 국내외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되면서 연내 8%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기사보기7NEWS 뉴스레터 구독하기알아야 다른 왠지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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