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9 21:43
1분기에만 8조 적자난 한전,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국민 연대책임
 글쓴이 : qbu8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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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생산원가 부담 가중"한전 "6조원 이상 재무개선…1천300억대 자산 매각"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정부는 한전이 최근 낸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수용하되 경영효율화와 출자지분 매각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해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결정은 연초부터 이어진 고유가에 발전원가 부담이 커지고 1분기 8조원 가까운 영업손실을 낸 한국전력공사의 재무구조 악화가 가속화된 탓으로 보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상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당장 기재부는 한전이 지난 16일 제출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안을 검토한 뒤 20일까지 답변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번 인상안에서 연료비 연동제 규정 상 분기별 최대한도인 ㎾h(키로와트시) 당 3원을 올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기준연료비 조정 ▷연료비 미수금 정산 등 현행 전기요금 체계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협의를 정부에 요청했다.



19일 오전 서울 시내 한 건물의 전기계량기. 이날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수용할지를 두고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전력시장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박일준 2차관 역시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전과 산업부가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3분기 전기요금 인상여부는 연료비 조정단가 보류 권한을 쥔 기재부에 달렸다. 그동안 5%대 물가상승률 진화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 역시 더이상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전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이 7조7869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 5조8601억원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하면서 배럴당 120달러선을 오르내리는 고유가 상황이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기재부 측은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에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보고하며 "공공기관의 자체 재정여력과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요금인상 압력을 최대한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가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안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한달에 350㎾h의 전기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1050원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다만, 한전의 경영효율화를 포함해 ▷연료비 절감 ▷출자지분 매각 ▷부동산 매각 등 내부 경영 개선책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전은 1분기 8조원에 임박한 영업손실 발표 이후 전 그룹사에 대한 '비상경영체제'를 가동했다. 한전은 지난달 전력그룹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 6조원 이상 재무개선 목표를 내걸었고, 6월 기준 출자지분 2건, 부동간 3건 등 1천300억원대 자산을 매각했다. 또 고강도 지출 줄이기 등을 통해 1조3천억원 규모 예산을 줄였다는 게 한전 측 설명이다.한전은 비상장 지분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다른 정부기관에 공공성 유지 목적 보유 지분 양도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적극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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