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8-29 22:36
침수차 판매땐'원스트라이크아웃'…'1만2000대' 중고차 '유입' 막는다
 글쓴이 : bavc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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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년 만에 폭우에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대책 발표분손차량·지자체 침수차 정보도 '자동차365'서 공개



지난 14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마련된 보험사 침수차량 집결 장소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모여있다. 2022.8.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수도권에 쏟아진 115년 만의 폭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중고차 거래시장 내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 발표했다. 대책은 △침수 이력관리체계 보강 △침수 은폐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송되는 침수차 정보 범위가 보험개발원의 분손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하)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는 전손차량(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 이상) 정보와 정비이력만 전송돼 분손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 침수차 정보가 공유되면 자동차보험 미가입 차량 중 절반에 해당하는 침수차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하반기까지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 뒤에는 소비자가 자동차대국민포털(자동차365)을 통해 차량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보험과 관련이 없고 지자체에서 침수차로 견인하지 않은 차는 정보를 얻기 힘들다"며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제도권에서 구입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또 정비, 성능상태 점검,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교통안전공단과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불법유통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한 중고차 매매업자, 정비업자,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거쳐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한 번이라도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했을 경우 매매업자의 사업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를 금지할 계획이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현재 과태료 50만원인 처벌 조항을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지난 2021년 10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나머지 처벌 강화 조항을 담은 개정안을 하반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사후 추적 체계도 마련된다. 중고차 판매 후에 침수사실 은폐가 드러날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을 처벌하고, 해당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이력을 기록한 뒤 자동차365를 통해 소비자에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하반기 중 매매·정비업계와 성능상태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이다. 박 정책관은 "현재 육안으로 물이 묻은 흔적이나 진흙, 흙물 띠 등을 검사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나 성능상태점검자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이번 대책은 이달 초 수도권 집중호우로 침수차가 대량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달 1~19일 보험개발원이 집계한 침수 피해건수는 1만1841건(보상금액 1570억원 규모)에 달한다. 다만 대책 대부분이 법 개정을 포함해 하반기 중 시행이 예고된 만큼 당장 침수차 불법유통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 정책관은 "지자체 협조를 구해 8월 침수 피해를 입은 차부터 정보를 받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며 "침수차가 바로 시장에 나오지 않고 건조, 세차 등 정비를 거친 뒤 중고차 시장에서 상태점검을 받고 나오기 때문에 최소 2~3개월 후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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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오너 3세 김동관 한화솔루션 사장이 39세의 나이로 부회장 자리에 올랐다. 재계에서는 김 부회장 승진을 필두로 주요 재벌 기업들의 승계 작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한화는 29일 주요 계열사 9곳의 대표이사급 인사를 통해 김 사장이 다음달부터 부회장으로 승진한다고 밝혔다. 사장에 오른 지 2년 만이다. 김 부회장은 기존 한화솔루션에 더해 ㈜한화·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핵심 계열사 3곳의 대표이사도 겸직한다.한화 관계자는 “김 부회장은 그동안 ‘스페이스허브’ 팀장 등 그룹의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전략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탁월한 성과도 창출했다”면서 “김승연 회장이 그리는 미래 사업의 큰 그림을 실행하는 동시에 주요 주주로서 책임경영도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일찍이 차기 총수로 낙점돼 경영 수업을 받아 온 김 부회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그룹 장악력을 한층 키우게 됐다. 2010년 한화그룹 회장실 차장을 거쳐 2015년 한화큐셀 상무로 영입된 뒤 그해 12월 전무로 승진했다. 2019년 부사장에 이어 2020년 사장까지 초고속 승진을 이어 왔다. 그룹 안팎에선 김 부회장이 태양광 사업을 이끌어 미국, 독일 등 주요 시장의 점유율 1위를 달성하는 데 큰 공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도 한화를 대표해 공식 환영 만찬에 참석하고,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도 활약하는 등 글로벌 경영 보폭도 넓히고 있다.



아버지인 김 회장이 70세 고령에 접어든 만큼 승계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도 관측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장남(김 부회장)은 그룹 총괄, 차남(김동원 한화생명 부사장)은 금융, 삼남(김동선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상무)은 호텔, 백화점 등 유통 사업을 이어받는 식으로 경영 승계가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김 부회장이 확보한 ㈜한화 지분은 4.4%다.김 부회장 승진과 아울러 이뤄진 계열사 9곳의 대표이사 승진·내정 인사에서는 전문성을 앞세운 ‘쇄신’에 방점이 찍혔다. 특히 부사장·전무급 가운데 70년생인 양기원 ㈜한화·글로벌 대표이사(부사장)와 73년생인 정상철 한화솔루션·Q에너지 대표이사(전무) 등 ‘70년대생’ 대표이사가 2명이나 이름을 올리며 보수적인 그룹 문화를 깼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밖에도 한화건설 신임 대표이사에 김승모(55) ㈜한화 방산부문 대표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는 손재일(57) 한화디펜스 사장을, ㈜한화·모멘텀 및 한화정밀기계에는 류두형(57) 한화솔루션 첨단소재부문 대표 등을 각각 내정했다.한화가 3세 승계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다른 주요 재벌 기업의 세대교체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대중공업그룹 오너 3세 정기선(40) HD현대·한국조선해양 사장 역시 유력한 차기 총수로 그룹 내 신사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최근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으로 취업제한 규제가 풀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회장 승진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 승진 시기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의 2주기인 오는 10월 25일과 그룹 창업주이자 조부인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의 35주기인 11월 19일 전후, 삼성 사장단 정기 인사 시즌인 12월 등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