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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선적 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2022.8.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부가 무역보증을 최대 351조원 규모까지 확대하는 등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투구에 나선다.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에너지·원자재 가격이 잇따라 상승하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보고 있어 모든 재원과 수단을 동원해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부산 신항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수출지원 확대 △3대 수출입 리스크 대응 강화 △수출산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민관합동 수출 지원체계 가동 등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 계획을 발표했다.이번에 발표된 수출경쟁력 강화 전략은 지난 7월까지 4111억달러라는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하며 세계 6위 달성이 기대되는 상황에도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153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12개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 등과 간담회를 가져 기업의 수출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일선 기업들은 정부에 무역금융, 물류비, 전시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
인천국제공항 아시아나항공 화물터미널에서 14일 관계자가 화물을 옮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도 아시아나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80% 늘어나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냈다. 항공화물 운임 강세 및 화물량 증가 효과 때문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개항 20년 만에 누적 화물 5000만톤, 연간 항공화물 300만톤을 달성했다. 연간 항공화물 300만톤 달성은 전 세계 공항 중 홍콩 첵랍콕 공항에 이어 2번째다. 2021.12.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융자·물류비부터 소송·해외박람회까지 기업 부담 던다정부는 수출에 앞장서는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 체결 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우대하는 등 조치를 실시한다.산업부는 올해 내로 무역보험 연간 체결한도를 기존 230조원에서 260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무역금융을 최대 351조원까지 확대한다. 이는 당초 목표액인 261조원보다 90조원 늘어난 금액이다.수출품 선적 이전 수출신용보증 한도도 중소·중견기업 모두 50억원이던 것을 중소 70억원, 중견 1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1000여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최대 1%p(포인트) 금리를 할인받는다.반도체 기자재 수출 중소기업과 수입자는 책정 가능한도 1.5배의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료와 보험료 역시 각각 20%씩 할인한다.수입보험 대상 적용 품목과 한도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주요자원과 시설재, 공동자동화 물품만을 대상으로 50억원까지 보장해주던 것을 제조기업에 한해 중소기업은 70억원, 중견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신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혁신성장기업은 기존 보증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장기간 안정적 자금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물류비 지원도 이뤄진다. 중소·중견기업 수출 물류비 9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750개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등과 협업해 항공 운임은 최대 15%, 특송운임은 77%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다.물류비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600억원 규모의 특별 저리(연 2~2.5%)융자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3억원으로 2년 거치 1년 분할상환 방식이다.해외전시회 참여 지원과 반도체 배터리 첨단산업 협력 등 권역별 맞춤지원 사업도 병행하기로 했다.해외인증과 관련해서는, 수출 바우처를 통해 중소·중견기업 인증 획득 비용을 하반기에 집중 지원한다. 9월 1일부터 130개 기업에 제품시험, 인증 등을 위한 비용으로 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국내 시험 인증기관에서 주요 해외 인증을 획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국내 인증기관과 해외 인증기관이 업무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해외에서 빈번한 위조상품에 대응과 특허소송 전문 기업 등과의 소송도 지원한다. 피해기업에 위조상품 실태조사부터 민사소송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한편, 특허 무효조사, 비침해 입증 등까지 제공한다.기업 친화적 통관환경도 구축한다.다수 국가에서 분할 선적돼 입항하는 반도체 장비 등의 세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미조립 생산설비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을 9월부터 허용한다. 미조립 생산설비라고 하더라도 완제품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반도체 등 자율관리 보세공장은 원자재, 설비 등 품목 제한 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의 반입이 오는 11월부터 허용된다.
2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에서 참석자들이 동반성장 공동구매 상담회 행사장을 찾고 있다.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1'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공공판로 확대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조달 종합박람회로 역대 최대 규모인 450개 우수 조달기업이 참가하며 오는 10월 1일까지 열린다. 2021.9.2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수출역량 강화…기업·소부장·문화 전부분중소기업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등 수출역량 강화도 도모한다.내수기업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10월부터 투입한다. 수출실적이 없는 초보기업이 대상이다. 물류·통관·법률·금융 등 전문기관과 협업도 제공할 예정이다.올해 상반기 발굴된 730개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출 실무교육과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10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300억원을 추가로 융자한다는 구상이다.온라인 수출 과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수출종합지원센터도 현행 9개소에서 내년 12개소까지 늘린다. 2027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마련해 수출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를 호소하는 각종 규제도 철폐한다.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산업부는 139개 규제를 해소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검토를 의뢰했다. 그중 바이오납사 수입 시 석유수입 부과금 면제, R&D용 물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 등 33건은 올해 내로 개선을 추진한다.대(對)중국 수출 위축, 반도체 수출 감소,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수출입 리스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ICT 융복합·첨단소부장 등 우리나라와 중국이 모두 육성하는 제조업 분야에 대해 맞춤형 협력을 강화한다.중국 소부장 공급망 분석을 통해 조선업 기자재, 항공, 이차전지 등 분야 유망기업을 발굴한다. 중국 내륙 도시 수요를 발굴해 사업화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게임, 영화, 방송 등 문화 콘텐츠 교류와 전략적 시장 개방도 추진한다.우한에 스마트시티, 하얼빈·청두에 스마트팜 등 수출을 목표로 국내기업 프로젝트 참여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기술교류·구매상담회도 현지에서 연다.한국 소비재의 중국 온라인 시장 판매에 대한 디지털 마케팅도 지원한다.이를 위해 양국 간 고위급 협력 채널도 활성화한다. 산업통상장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공급망, 교역·투자 등에 협력을 강화한다.
한화시스템은 차량용 센서업체 트루윈과 합작해 설립한 '한화인텔리전스'의 창립식을 지난 29일 대전광역시에서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한화인텔리전스는 성능 테스트 등 시운전 기간을 거쳐 내년 4분기 내에 열화상 카메라의 부품인 QVGA(320 x 240 픽셀 해상도)급 열 영상센서부터 생산에 돌입할 예정이며, 2023년 본격적인 차량 전장 센서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진은 한화인텔리전스 MEMS 반도체 팹 설비. (한화시스템 제공) 2021.11.30/뉴스1◇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수출주력 품목 인력양성·공급망 구축 지원수출 주력품목인 반도체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 지원과 인력양성 등에도 투자한다.기업이 향후 5년간 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인허가·규제 특례를 신설한다. 반도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혜택도 강화한다.3대 차세대 반도체 개발을 위해 우수 팹리스기업 성장 지원과 함께 대학·대학원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전문인력 15만명 이상을 육성한다. 2030년까지 반도체 분야 소재·부품 자립화율 50% 달성을 목표로 정부지원 정책도 수립할 계획이다.기존 6~10%이던 국가전력기술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8~12%로 늘린다.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등 수출 주력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를 2026년까지 3조7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친환경·자율선박, OLED, 친환경차, 프리미엄 철강 등이 대상이다.주력 수출 업종 분야 전문인력도 2026년까지 14만명 양성한다. 첨단분야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문 해외인력 네거티브 비자를 신설해 산업계 현장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16일 마포구 서울복합화력발전소에서 수증기가 나오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LNG 등 에너지 수급·효율화 마련무역적자의 주원인인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비해 에너지 수입 수요 관리 및 효율화 대책도 추진한다.정부는 가격이 치솟은 LNG 및 석유를 타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전략으로 LPG를 혼합한 LNG 공급을 확대하고, 산업체 및 발전용 LNG 연료 대체를 추진한다. LPG 혼합 LNG는 혼합 비율을 열효율과 안정성 관리 부분까지 가능한 부분까지 확대해 동절기 LNG 수입액을 8억8000만달러 감소하는 것이 목표다.산업용 연료도 도시가스에서 LPG로 전환하도록 해 수입금액을 4억9000만달러 감축을 목표로 세웠다. 바이오디젤 등 기존 석유대체연료 사용 확대와 바이오선박유 등 대체연료 상용화 기반도 마련한다.산업·건물·수송 3대 분야 에너지 수요효율화도 추진한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업 30개를 대상으로 효율 혁신 협약을 맺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에너지교효율 기기 보급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국무총리 주재로 무역투자전략회의를 격월로 열어 업종·지역별 무역전략을 총괄한다. 산업부 장관은 무역상황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기업 수출활동에 모든 제원과 수단을 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금융 측면에서의 어려움과 각종 애로를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은 만큼 이를 해소하는 동시에 중국, 에너지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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