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1 15:16
尹정부 첫 정기국회 개막…'민생' 앞세웠지만 곳곳 지뢰밭
 글쓴이 : mbw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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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회 국회, 100일간 대장정 돌입…김 의장 여야에 '역지사지'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현안 둘러싼 충돌 불가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의 막을 올렸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대장정에 본격 돌입했다.구체적으로 오는 14~15일엔 민주당, 국민의힘 순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며 19일부터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이어 다음 달 4일부터 24일까지 3주가량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밖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각각 2일과 5일 열리고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난다. 아울러 공석인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기간 중 치를 것으로 보인다.이후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결을 거쳐 정기 국회는 오는 12월9일 대장정의 막을 내리게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의 '협치', '역지사지'를 강조하는 한편 최근 윤석열 정부의 잇따른 시행령 제정을 지적하기도 했다.김 의장은 개회사 연설을 통해 "공직 사회가 시행령 편의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여소야대 상황을 맞아 공직사회 일각에서 복잡한 국회 입법 과정을 생략하고 시행령으로 대신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여야에 당부의 말도 이어갔다. 김 의장은 "국민의힘은 야당 시절,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자"며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일 때 효과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야당이 반대해서 하지 못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되돌아보자"고 제안했다.김 의장은 또 예산심의, 법률안 심사, 국정 감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 조정과 중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이에 여야 모두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현안 곳곳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다.민주당은 시행령 통치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경찰국 신설 대응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허위 학력 기재 처벌, 부정행위 조치 근거 마련을 위한 김건희 방지법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견제'를 예고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뒷받침을 위한 100대 입법 과제를 정하는 한편 문재인 정권 5년간의 실정을 부각해 민생과 국가의 근간을 정상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제 정기국회에 막 돌입했지만, 여야의 충돌은 곳곳에서 감지된다. 당장 여야는 이날 개회식에 앞서 고령자·장기보유자 등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2억원을 포함해 공제금액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은 올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해 처리하는 조건으로 추후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갈등의 씨앗이 남았다.또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한 야당의 특검 요구 등을 두고 여야 간 맞불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39조원 규모의 예산을 두고 야당은 '송곳 검증'을, 여당은 '엄호'를 예고해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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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위치도 - 구글 갈무리쓰촨성의 성도인 청두는 인구 2100만 명으로 중국 서부의 중심도시다.쓰촨성 당국은 1일 오후 6시부터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집을 떠나는 것을 금지했다.지금까지 서부 지역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그러나 최근 청두에서도 감염이 급증하자 당국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일 청두에서는 157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었다.이는 상하이 봉쇄 이후 가장 큰 도시 봉쇄다. 상하이 인구는 약 3500만 명이다. 상하이는 약 두 달 동안 전면봉쇄를 단행했었다. 상하이 전면봉쇄는 해제됐지만 경제적 피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