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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 택시 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7월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재판부는 이 전 차관이 합의 명목으로 동영상을 지워달라고 하고 허위 진술을 유도한 것은 운전자 폭행이 단순 폭행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내사 종결해 기소된 전직 서초경찰서 경찰관에 대해선 당시 어느 상사도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아주지 않는 등 오판의 책임을 혼자 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차관은 재판 과정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