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USB검찰확보에 떨고 있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공황상태? 조선 [사설]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에 대해셔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지상파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전직 대법관 3명의 사무실과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실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 검찰 수사가 정권의 사법부 장악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더구나 재판 거래 의혹은 법원 자체 조사에서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난 사안이다. 그런데 일부에서 그처럼 근거가 박약한 의혹을 갖고 전직 대법원장을 적폐로 몰자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됐다. 이제 대법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하나.”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은 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했다면서 . 검찰이 전직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강제 수사를 벌이는 것은 전례가 없을뿐더러, 사법부가 독립돼 있고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실제 외국에서도 그런 사례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사건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유착 의혹이다.
조선사설은
“4개월째를 맞은 검찰 수사에는 서울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는 물론 방산비리 수사 부서 검사들까지 투입됐다. 압수수색 영장 청구 수십 차례, 5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 소환 조사가 있었다. 그런데 검찰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도주 우려 때문이 아니라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자체가 대부분 죄가 안 된다는 것이었다. 애당초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려운데 무리하게 엮었다는 뜻이다. 그러자 검찰이 이번엔 전직 대법원장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혐의가 나올 때까지 털어보겠다는 먼지떨이 수사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치(法治)를 한다는 나라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의 몸통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다. 일반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비율보다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구속영장 기각 비율이 훨씬 높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조선사설이 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한것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서 검찰이 USB 를 압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라고 본다. 검찰이 압수 했다는 USB 를 분석해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의 유착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수 있다는 조선일보 사설의 불안감 때문 아닌가?
조선사설은
“얼마 전 대법관을 마치고 시골 판사가 된 박보영 판사의 출근길이 시위대 때문에 엉망이 됐다. 앞서 전직 대법원장의 자택 앞으로 몰려간 시위대는 그 대법원장의 이름을 적은 송판을 주먹으로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개인을 상대로 테러나 다름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경찰이 막지도 않았다. 요즘 법정에선 피고인들이 판사를 향해 '당신들도 똑같지 않으냐'고 큰소리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재판은 불신받고 법치가 위협받고 있다. ”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집에서 검찰이 USB 를 압수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사설이 신경질 적인 반응 보이는 이면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과 사법 농단과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의 유착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에 대한 조선사설의 두려움 때문이 아닌가?
(홍재희)====“[단독][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법원행정처 ‘방상훈 사돈’ 재판상황도 챙겨” 제하의 경향신문 2018년7월24일자 논조를 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방상훈 조선일보 대표의 사돈인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66)의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선일보 관련 민사사건을 일괄 조사한 문건도 확인했다.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조선일보는 물론 조선일보 사주의 사돈 재판까지 직접 챙기며 재판거래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검찰은 옛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선일보 사주와 사돈 관계인 이 전 총장 재판을 지속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대표의 차남과 이 전 총장의 딸은 2008년 3월 결혼했다.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 전 총장 재판을 상고법원에 우호적인 조선일보 기사나 칼럼이 보도되는 데 활용하려고 시도했는지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검찰은 또 조선일보가 원고 혹은 피고인 민사사건 현황을 법원행정처가 일괄적으로 관리한 문건도 임 전 차장의 컴퓨터에서 확인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총장과 관련된 문건은 물론 조선일보와 관련된 문건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와 무관하다며 검찰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주요 언론사 사주와 특수관계이고 옛 여당 대표와 친분이 두터운 이 전 총장을 검찰과 정권이 봐주기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홍재희)==== 라고 “[단독][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법원행정처 ‘방상훈 사돈’ 재판상황도 챙겨” 제하의 경향신문 2018년7월24일자 기사는 보도했다.양승태 대법원과 조선일보의 유착의혹 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검찰이 30일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을 압수수색하고 양상태 전 대법원장의 USB 2개를 확보 했다고 알려지자 발끈하면서 검찰 비판하는 것을 보면 양승태 사법부와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유착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아닌가? 조선사설 어떤가?
(자료출처=2018년10월1일 조선일보 [사설] 전직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당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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