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9-02 19:07
대검,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 지시
 글쓴이 : bsbh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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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대검찰청이 '윤창호법' 조항 위헌 판결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장 변경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대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위헌결정에 따라 일선 검찰청에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부분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같은 날 술을 마시고 반복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바다 위 윤창호법', 해사안전법 제104조의2 제2항 중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한 운항자'에 대한 부분도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기본구성요건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지시했다. 측정거부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기본구성요건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또 측정거부 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음주운전 범행을 했을 때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기본구성요건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다. 대검은 윤창호법 위반으로 기소해 1·2심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기본구성요건 규정으로 적용 법조를 바꾸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도록 했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선고를 기다리는 사건도 즉시 변론재개를 신청해 공소장을 변경할 예정이다.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파기환송심 포함)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재판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 재심절차에 따르되,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대검은 해사안전법과 관련해서도 도로교통법에 준해 후속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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