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9 18:30
언론까지 '징벌적 손배'로 처벌…與, 선거 앞 재갈 물리나
 글쓴이 : qbu83621
조회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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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유튜브 이어 언론·포털도가짜뉴스로 명예훼손 땐손해액 3배까지 배상해야노웅래 "쓰레기 기사 퇴출"2월 임시국회서 우선 처리당 내부선 여론 역풍도 우려신문協 "민주국가 포기" 반발靑 청원 "시민 입막는법 반대"◆ 與의 '무리수' 입법추진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단장(가운데)과 최인호 수석대변인(오른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며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기존 언론과 포털, SNS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뿐만 아니라 기존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에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4월 재보궐선거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갈 물리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거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언론개혁 관련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야권은 물론 언론단체들도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태스크포스(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의원은 9일 국회에서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도 포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과거에는 매체가 방송, 신문, 라디오만 있었지만 지금은 포털이 뉴스 유통의 독점 사업자"라며 "책임이 있는데 책임을 묻는 장치가 없다. 허위 정보를 걸러내는 장치가 없는 포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입법을 하겠다"고 강조했다.가짜뉴스 처벌 대상에 언론이 해당되지 않았다가 포함된 이유를 두고 노 최고위원은 "안 넣는다고 하지는 않았다"며 "일차적으로 가짜뉴스가 판치고 범람한 것이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봐서 이를 타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자는 것이었지 언론을 빼자는 것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당초 가짜뉴스로 타인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묻는 윤영찬 의원의 개정안은 유튜브나 SNS가 대상이었고, 언론사는 포함되지 않았다.포털 규제와 관련해 그는 "가짜뉴스를 제공하는 포털을 규제하고 쓰레기 같은 기사를 퇴출시키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포털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며 "처벌을 하거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는 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입법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내가 기자를 21년 했는데 과도한 침해가 결코 아니다"며 "피해구제법이지 언론탄압법이 아니다. 21년 기자 (생활의) 양심을 걸고 하는 법이니까 잘못되면 책임지겠다"고 장담했다.가짜뉴스를 정의하고 처벌한 것에 대해서는 숙려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노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짧은 시간 내 처리할 수 있는 법이 아니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현재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는 관련 법안은 총 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당내에서도 언론개혁이 자칫 '언론 길들이기'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날 언론개혁 입법과제 점검 회의도 참가자 간 격론이 오가면서 예정 시간보다 길게 이어졌다고 전해졌다.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3단체는 이날 여당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협회는 언론 뉴스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가짜뉴스라는 모호한 잣대로 언론에 징벌적 처벌을 가하겠다는 것은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이라고는 믿기 힘들다"며 "판단 주체가 얼마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도입과 개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국신문협회 관계자는 "향후 법안 진행 상황을 보고 언론계 입장을 다시 한번 수렴해 재차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며 언론계 측 우려를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 관련 법안을 두고 "시민의 입은 막고 언론의 가짜뉴스는 방조하는 언론개혁 입법을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이날 게시됐다.[오수현 기자 / 최예빈 기자]▶ '경제 1위' 매일경제, 네이버에서 구독하세요▶ 이 제품은 '이렇게 만들죠' 영상으로 만나요▶ 부동산의 모든것 '매부리TV'가 펼칩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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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사건 발생한 용인 아파트 / 사진=연합뉴스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열 살 여아가 이모 부부의 학대로 인해 숨진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학대가 최소 일주일 전부터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그러나 이모 부부는 경찰에서 "이틀 전부터 학대했다"고 진술해 경찰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오늘(9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의 40대 이모 B씨 부부의 아파트 출입문은 굳게 닫힌 채 경찰 통제선이 처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끔찍한 아동학대가 일어난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B씨 부부와 같은 라인에 사는 한 주민은 "일주일 전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그 집(B씨 집)에서 여성이 악에 받친 듯 소리를 지르고, 이어 여자아이가 엉엉 우는 소리를 들었다"며 "당시에는 아이가 그냥 잘못해서 야단맞고 있는 줄 알았는데…"라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B씨 부부는 A 양이 숨진 어제(8일) "가볍게 몇 번 때린 적이 있다"고 진술해 아동학대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머리채를 잡고 아이를 물이 담긴 욕조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며 학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그러면서 "얼마 전부터 말을 잘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해 한 이틀 전부터 학대하기 시작했다"며 장기간 지속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그러나 이 주민이 들은 고함과 울음소리가 학대와 관련이 있다면 학대는 최소 일주일 전부터 혹은 그 이상 긴 시간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이뿐만 아니라 이 주민은 "10살 여자아이는 그 집에서 어른들과 5살 남자, 12살 여자아이와 함께 지낸 것으로 아는데 2주 전쯤 아이 셋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에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며 "당시 10살 아이는 오히려 웃으며 언니에게 쫑알쫑알 무언가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고 언니는 마주칠 때마다 늘 표정이 어두웠다"고 말했습니다.경찰은 B씨 부부에게 12살, 5살, 2살 등 3명의 자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2살, 5살 어린이와 2살 어린이는 각자 다른 친척 집에 머물고 있어 현재 B씨 부부와는 함께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경찰은 B씨 부부가 친자녀들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2살 어린이는 태어난 직후부터 친척 집에 맡겨져 학대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 / 사진=연합뉴스이웃들은 B씨 부부에 대해 특별한 기억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43살의 한 이웃 여성은 B씨에 대해 "여기서 1년 넘게 살면서 딱 한 번 봤는데 당시 우리 애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했는데 아무 대꾸도 없이 가버렸던 적이 있다"고 떠올렸습니다.51살의 다른 이웃은 "그 집에 살던 5살 남자아이가 워낙 활발했던 터라 소음이 많이 발생해 문제를 제기했는데 중년 남성이 친절한 말투로 '자녀를 각별히 주의시키겠다'고 한 기억이 있다"며 "그 부부는 가끔 마주쳤는데 평범한 모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이웃들에게 평범한 모습을 보인 이들 부부는 A 양에게는 잔인한 학대를 서슴지 않았습니다.경찰 조사 결과 B씨 부부는 물을 이용한 학대 외에도 A 양을 플라스틱 파리채와 빗자루로 마구 때려 온몸을 멍과 상처투성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선 자신들의 학대와 폭행을 견디다 못한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해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한다"고 거짓으로 신고했습니다.구급대원과 경찰 등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문제의 욕조에는 물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 B씨 부부는 거짓 신고한 뒤 욕조에 남은 물을 버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신들의 학대 증거가 물에 남아있을지 모른다고 판단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경찰은 이날 중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 양에 대한 학대가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디지털뉴스부]▶ 네이버에서 'MBN뉴스'를 구독하세요!▶ 김주하 앵커 'MBN 종합뉴스' 저녁 7시 20분 진행▶ MBN Y포럼 사전등록 GO! GO!< Copyright ⓒ MBN(www.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