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3-06 16:47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제조ㆍ유통사 압수수색
 글쓴이 : ncms7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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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서울중앙지검. 서재훈 기자
검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업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등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팀장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은 6일 오전 마스크 제조 및 유통업체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물가안정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안정법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을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마스크 등 제조ㆍ판매 업자의 보건 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검찰이 관리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사건은 총 168건으로, 전날보다 31건 늘었다. 이 중 특히 마스크 대금 편취(사기)와 보건용품 등 매점매석(물가안정법 위반)이 각각 전날보다 17건, 8건 늘어 증가 폭이 컸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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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총선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종로에 출마하는 황교안 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시장을 찾아 점포를 살펴보고 있다. / 창신동=이동률 기자

"추경, 소상공인에 우선 제공과 세금감면 혜택" 공약

[더팩트ㅣ창신동=한건우 영상 인턴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5일 서울 종로구 창신동 문구완구종합시장을 찾아 세금 감면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황 대표는 시장 거리에 도착한 뒤 20여 분간 점포들을 둘러봤다. 첫 번째로 찾은 점포에서 한 상인은 "점심에도 손님이 한 명도 없다"며 황 대표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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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대표는 인적이 드문 거리에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점포 상인들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그는 한 등산용품 점포에서 장갑을 구매하며 "이건 어디로 뜯는 거죠"며 상인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

황 대표는 "죽어가는 골목 경제를 종로에서부터 살려내겠다"며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으로 높여 부가가치세 부담을 낮추겠다.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만들겠다"며 소상공인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 특별금융 제도'를 마련해 소상공인에게 최고 2000만 원을 2.5% 이하의 금리로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hank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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