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9-12-12 02:51
노인 ‘세금 일자리’만 늘었는데 고용 회복세 뚜렷하다는 정부
 글쓴이 : nbx321
조회 :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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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대 고용지표 모두 개선”
제조·금융업 좋은 일자리 줄고
3040 취업자수 26개월째 감소세
“8월부터 시작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의 뚜렷한 개선세가 11월에도 계속됐다. 고용 회복 흐름이 시장에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1일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

홍 부총리 발언의 근거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51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33만1000명(1.2%) 늘었다. 넉 달 연속 30만명 이상 늘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고용률은 같은 기간 0.3%포인트 오른 61.7%를 기록했다. 1982년 이후 최고치다.

3040 취업자, 26개월째 동반 감소.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3%포인트 늘어난 67.4%를 기록했다. 1989년 이후 최고치다. 실업률은 3.1%로 같은 기간 0.1%포인트 하락했다. 2015년 이후 가장 낮았다. 일단 고용 시장에 ‘훈풍’이 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 일자리 재정을 투입해 만든 단기·노인 일자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졌다. 고용 훈풍에 기여한 ‘주력’은 한창 현업에서 뛸 30~40대가 아닌 60세 이상 취업자였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업자는 500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0만8000명 늘었다. 11월 전체 취업자 수 증가 폭(33만1000명)보다 많다. 1982년 이후 최대 증가 폭이다.

주당 근무시간 기준으로 살펴봐도 36시간 미만 일하는 취업자가 전년보다 63만6000명(13.8%), 이 중 17시간 미만 초단기 근로자가 38만6000명(25.5%) 늘었다. 반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8만9000명(-1.3%) 감소했다. 반면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금융업 일자리는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446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6000명 줄어들었다. 20개월째 내림세다. 금융·보험업도 3만3000명 줄며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대신 공공일자리로 분류되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13만5000명(6.3%) 증가하며 감소분을 메웠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면서 한국 경제 중심축인 30·40대 취업자 수는 2017년 10월 이후 26개월째 동반 감소세다. 11월에도 전년 대비 각각 2만6000명, 17만9000명 줄었다. 40대 고용은 지난해 6월 이후 18개월 연속 ‘10만 명대 마이너스’다. 40대는 경제활동인구 중 생산성이 가장 높은 연령대다.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40대 일자리가 업황이 부진한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인구 둔화 가속화, 대외 불확실성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을 고용 통계의 부정적인 측면으로 언급했다. 통계청장을 지낸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인구는 꾸준히 주는 데다, 지속하는 대외 불확실성 역시 ‘상수(常數)’”라며 “최근 고용의 질이 부쩍 나빠진 건 수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법인세·인건비 등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를 완화하고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 투자를 늘려야 민간이 주도하는 3040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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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2017년 6월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국회의장실로 이동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 전 의장. /더팩트 DB

시민사회단체 반발 文대통령 김진표 카드 접나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유력한 차기 총리로 낙점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기류 변화가 생긴 것이다.

11일 일부 언론은 청와대가 정 전 의장에게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 검증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정 전 의장 측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애초 청와대는 이 총리 후임으로 정 전 의장을 첫 번째로 생각했던 후보였다. 정 전 의장이 고사하면서 김 의원이 물망에 올랐고, 사실상 차기 총리로 유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시민단체 반발로 청와대에 고사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며 다시 정 전 의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국가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을 지낸 정 전 의장이 서열 5위인 총리를 맡는 게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고사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다. 그러나 정 전 의장의 최측근은 이날 오후 <더팩트>와 통화에서 "서열의 문제라기보다는 입법부의 대표였다는 상징성이 고민의 이유"라며 "서열의 높고 낮음과는 다른 문제인 것 같다. 특히 입법부의 수장이 총리로 간 일이 없다.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라며 말을 아꼈다.

이 측근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듣기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모들에게 정 전 의장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라고 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정 전 의장이 인사 검증동의서를 제출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총리 지명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측근은 통화 당시(오후 3시 30분)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인사 검증동의서 제출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

정 전 의장이 여전히 지역구인 종로 출마를 희망하고, 앞으로의 상황이 유동적으로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지금 인사에 대해 각종 추정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어느 것 하나 다 맞지 않는다"라면서 "모든 인사는 최종단계가 가봐야 알 수 있다. 정해진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은 맞고, 이 부분은 틀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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